< 의안번호 제4325호 >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단양군 지능정보화 촉진 조례」

나.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0조)

다. 지능정보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6조)

라. 지능정보화 사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됨.

❍ 검토결과, 개정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으나,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7조에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제5조)과,

- 법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안 제10조), 법 제44조에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사항(안 제17조),

-	법 제50조에서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의무화에 따른 사항(안 제16조), 법 제63조에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 시책 의무화에 따른 사항(안 제21조),

- 법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의 의무화에 따른 사항(안 제22조) 등을 규정했으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인 지능정보화 추진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1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안 제19조) 등에 필요한 규정 등을 포함해,

- 우리군의 지능정보화 추진에 따른 사항들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췌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정 1998ㆍ 9ㆍ23  조례 제1521호

일부개정 2019․ 3․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3ㆍ7, 2014ㆍ9ㆍ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9ㆍ19, 2019ㆍ3ㆍ15〉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전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 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소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4ㆍ9ㆍ19, 2016ㆍ10ㆍ21, 2018ㆍ4ㆍ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년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7조(지역정보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창구(이하 “정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창구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결성이나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보창구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ㆍ9ㆍ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군의회의원, 업무관련 담당관·과장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19, 2019ㆍ3ㆍ15〉

③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팀장이 된다.〈개정 2014ㆍ9ㆍ19, 2018ㆍ4ㆍ6〉

④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4ㆍ9ㆍ19〉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8조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설치) ① 군수는 단양군지역정보화본부(이하 “지역정보화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전산실과 통신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개정 2005ㆍ2ㆍ11, 2006ㆍ12ㆍ15, 2008ㆍ7ㆍ28〉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9ㆍ19〉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

제17조(시설장비)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그 밖의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항온ㆍ항습, 일정전압유지,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원시자료 관리)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업무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ㆍ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 관리) ①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ㆍ9ㆍ19〉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에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4ㆍ9ㆍ19〉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업무주관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④ 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업무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개정 2014ㆍ9ㆍ19〉

제21조(업무정보화ㆍ표준화)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 업무주관부서에서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 업무주관부서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용역) ①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23조(저작권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7장 전산시스템 운영

제24조(전산시스템 도입설치)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설치 운영) ① 업무주관부서에서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군수는　타 시ㆍ군ㆍ구로부터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정보화인력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 및 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정보화전담공무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전담공무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그 밖의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 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 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정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군수는 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기술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35조(교육시설ㆍ장비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방안 마련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9ㆍ19〉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