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의 자연환경과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로 협의회 명칭변경(안 제11조) ○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조) 3.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14. ～ 11. 3./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등”을 “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 설립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을 “(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양군관광협의회”를 “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제13조제3항 중 “선출직 회장”을 “임원”으로, “하며”를 “하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위원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무국장 등)”을 “(사무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국장이나 간사를”을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 직원을”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한 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동회장”을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를 “관광ㆍ지질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자연환경 등)”로, “공동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등	제4장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 설립 등
제11조(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등과 주민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단양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 설립) -----------------------------------------------------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
제1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1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임원-------------------- 하되---------------------.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위원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국장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등) ① ---------------------------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 직원을 -------.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한 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은 선출직 회장이 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협의회장---------------------------- 구성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실무협의회는 관광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② ---------- 관광·지질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자연환경 등) ----------------------------------------- 협의회장----------.

붙임 2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 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  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7
정 책 명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관광정책과
	담당자명	황휘진		전화번호	043-420-290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정책과)	○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로 협의회 명칭변경(안 제11조) ○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관광정책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관련법령 등	❍ 「관광진흥법」제8조의9		담당자	황휘진 (2904)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단양군의 자연환경과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로 협의회 명칭변경(안 제11조) ❍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 2016ㆍ10ㆍ21  조례 제2317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9  조례 제2410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24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2ㆍ29〉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자와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1. 군과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

2.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3. 단양군, 제천시, 평창군, 영월군, 영주시, 봉화군이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관광분야)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등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조건, 규모, 지급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1. 관광홍보물 및 관광정보자료 제공

2. 군 직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

5. 북부권 관광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6.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관광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③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교육·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나 군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사인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6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의 관광진흥 업무 위탁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3장 관광안내소 운영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3.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 및 편의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업

제10조(운영 등) ①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르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 휴무일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관광안내원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등

제11조(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등과 주민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단양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2. 관광사업자등과 연계·협력업무 수행

3. 그 밖에 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제13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구성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무국장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은 선출직 회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광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군수는 협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76조제3항과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5장 관광진흥 자문위원 및 관광홍보 요원 운영

제18조(관광진흥 자문위원)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광홍보요원)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자단 등)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관광업무의 위탁〈개정 2017ㆍ12ㆍ29〉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21조(대상업무 등) ①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통편의 제공

7. 그 밖에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7장 관광사업체 등록기준〈신설 2017ㆍ12ㆍ29〉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8장 포상〈신설 2017ㆍ12ㆍ29〉

제23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7.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9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양군 관광안내소 위치(제8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고
관광안내소	단양 관광안내소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로 43 (고수리 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