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주민복지과]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 및 사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사업참여자의 모집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 지도감독,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 준용규정,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제12조) 3.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예산사항: 5년간 1,872,000천원(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23. ∼ 10. 13.(20일간)/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 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 활동 지원”이라 함은 일자리와 더불어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 및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할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시 인건비가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비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중 우선 ‘9988 행복지키미(노노케어)’사업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고려하여 2023년도 참여자 수요 일자리 수 400명을 감안, 비용추계함

- 2차년도부터 전 공익형일자리로 확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연도별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활동비	144,000	432,000	432,000	432,000	432,000	1,872,000
	소계(①)
세입	◦
	소계(②)
□ 총 비용(①-②)		144,000	432,000	432,000	432,000	432,000	1,872,000

나. 산출기초

- (1차년도) 400명×30,000원×12개월

- (2차년～5차년도) 1,000명×30,000원×12개월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군 비	144,000	432,000	432,000	432,000	432,000	1,872,000
민 간
기 타
합 계	144,000	432,000	432,000	432,000	432,000	1,872,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 성 자: 주민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오인식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38

정 책 명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임행교

전화번호

043-420-21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사업참여자의 모집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 지도감독,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 준용규정,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2.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고려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시 성별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 개선안을 제안함.

일자리 분야 사업 추진 시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는 등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의 특성 분석이 필요함.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성별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 참여비율이 다르고 각각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임. 특히, 노인의 경우 2018년 OECD 조사에서 남성노인의 빈곤율이 37.1%인 것에 비해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48.3%에 달하는 등 노인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야 함. 결혼·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노년기의 빈곤은 치명적임.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성별특성, 즉 성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수정 검토를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종합 검토 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주민복지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38
정 책 명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임행교		전화번호	043-420-213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시 성별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 개성안을 제안 제2호(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개선의견 전부 수용 제2호(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09월 30일 주민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부서명 (팀명)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관련법령 등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담당자	임행교 (2131)
심사요청 요지	<제정 목적> ❍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 및 사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사업참여자의 모집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 지도감독,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 준용규정,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제12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 및 사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