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27호 >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주민복지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과 사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사업참여자의 모집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8조)

바. 지도감독,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5년간 1,872백만원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과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현실인 초고령사회이면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이는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월 27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어, 일거리를 추가해 월 3만원씩 보수를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군수의 의무로 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음.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