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과]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령화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경과규정 및 선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신규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제9호) ○ 보조금 지원 경과규정(5년→3년) 정비(안 제4조제3항) ○ 보조금 지원대상에 승강기 설치 신설(안 제5조제4호) ○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정비(안 제7조제1항 별표2)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4. 예산사항: 5년간 900,000천원(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14. ～ 11. 3./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고 방범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설물로 한정한다”를 “시설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9. 승강기 신규 설치. 단, 주택법 등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강기 신규 설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액

가.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나.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 이하

다. 지원액 최고한도: 1억 8천만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7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준공연수 (20점)	준공 후 30년 경과	20
	준공 후 25년 경과	19
	준공 후 20년 경과	18
	준공 후 15년 경과	17
세대수 (20점)	300세대 이상	20
	200세대 이상 300세대미만	19
	120세대 이상 200세대미만	18
	50세대 이상 120세대미만	17
	50세대 미만	16
건물별 우선순위 (20점)	아파트 본관 (옥상 누수 보수 및 외부도색 등)	20
	단지내 부대시설(도로 및 보안등, cctv 시설의 보수 등)	19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1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이용시설	17
유지·보수의 시급성 (20점)	위해 방지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20
	위해 방지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외 지원대상	10
지원금신청액 (10점)	10백만원 이하	10
	30백만원 이하	9
	50백만원 이하	8
	100백만원 이하	7
	100백만원 이상	6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	0회	10
	1회	8
	2회	6
	3회이상	4
배점합계		100

※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고 방범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 시설물로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승강기 신규 설치. 단, 주택법 등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금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	③ ---------- 3년--------------------------------------------------.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승강기 신규 설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액 가.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나.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 이하 다. 지원액 최고한도: 1억 8천만원
[별표 2]	[별표 2]

붙임 2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및 전제

가. 재정수반요인 및 전제: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인상

나. 내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 승강기 설치 지원금: 1억 8천만원(상한액)

다. 관련조문: 제5조(지원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승강기설치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소계(b)
□ 총 비용(a-b)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3.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민간
기타
합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4. 작성자: 단양군 민원과장 지방간호사무관 강규원(043-420-2450)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6
정 책 명	단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민원과
	담당자명	박면		전화번호	043-420-24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과)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신규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제9호) ○ 보조금 지원 경과규정(5년→3년) 정비(안 제4조제3항) ○ 보조금 지원대상에 승강기 설치 신설(안 제5조제4호) ○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정비(안 제7조제1항 별표2)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민원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민원과 (건축팀)
관련법령 등	❍ 「공동주택관리법」		담당자	황지수 (2487)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령화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경과규정 및 선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설치(신설)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제9호) ❍ 보조금 지원 경과규정(5년→3년) 정비(안 제4조제3항) ❍ 보조금 지원대상에 승강기 설치 신설(안 제5조제4호) ❍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정비(안 제7조제1항 별표2)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2005ㆍ 9ㆍ30  조례 제1767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5ㆍ 8ㆍ 7  조례 제2235호

일부개정 2016ㆍ 4ㆍ 8  조례 제2286호

일부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2403호

일부개정 2019․ 5․10  조례 제2490호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2511호

일부개정 2020․ 7․17  조례 제2557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7ㆍ9ㆍ29, 2019ㆍ10ㆍ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12ㆍ31〉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과「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19ㆍ10ㆍ18〉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고 방범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설물로 한정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1. 단지 내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2. 단지 내 보안등 및 공동급수관 시설의 유지관리

3.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4. 다중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공동화장실, 체육시설 등)

5. 옥상 방수 및 공원화 사업

6. 건물 외벽 도색 등 경관 개선 사업

7. 건물 출입통제시스템, 단지 내 차량통제시스템,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사업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10〕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12ㆍ31〉

1.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2. 총사업비가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3. 지원액 최고한도: 5천만원

〔전문개정 2016ㆍ4ㆍ8〕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구성원의 3분의 2가 참석하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8〉

④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ㆍ10ㆍ18〉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하고 세부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ㆍ10ㆍ18〉

⑥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에게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共種)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0ㆍ7ㆍ17〉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10ㆍ18〉

④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를 따른다.〈신설 2019ㆍ10ㆍ18〉

제7조의2(착수신고 및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삭제〈2016ㆍ4ㆍ8〉

부칙〈2015ㆍ8ㆍ7 조례 제223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4ㆍ8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5ㆍ10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0ㆍ18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7ㆍ17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9ㆍ10ㆍ18〉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6조제4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3. 자 문 료: 무료

4. 자문절차: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표 2]〈개정 2020ㆍ7ㆍ17〉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7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준공연수 (20점)	준공 후 30년 경과	20
	준공 후 25년 경과	18
	준공 후 20년 경과	16
	준공 후 15년 경과	14
세대수 (20점)	50세대 미만	20
	50세대 이상 120세대미만	18
	120세대 이상 200세대미만	16
	200세대 이상 300세대미만	14
	300세대 이상	12
건물별 우선순위 (20점)	아파트 본관 (옥상 누수 보수 및 외부도색 등)	20
	단지내 부대시설(도로 및 보안등, cctv 시설의 보수 등)	18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1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이용시설	14
유지·보수의 시급성 (20점)	위해 방지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20
	위해 방지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외 지원대상	10
지원금신청액 (10점)	500백만원 이하	10
	1,000백만원 이하	8
	2,000백만원 이하	6
	2,500백만원 이하	4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	0회	10
	1회	8
	2회	6
	3회이상	4
배점합계		100

※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가능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보조금(①)		총 계			자체부담		보조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준공검사 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공 사 금 액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비 고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 사 자 : ( )부녀회장(주민대표)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검토확인: 담당공무원 ( )(인) 단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