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28호 >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민원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신규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제9호)

나. 보조금 지원 경과 규정 정비(5년→3년) (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승강기 설치 신설 (안 제5조)

라.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배점표 정비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5년간 900백만원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이동편의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승강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9호로 승강기 신규 설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3항 지원 경과 규정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것과

- 안 제5조에서는 승강기 신규설치 지원액 기준을 최대 1억8천만원 한도로 하고, 1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50% 이하로 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임.

❍ 검토결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현실적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현 행 조 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2005ㆍ 9ㆍ30  조례 제1767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7ㆍ9ㆍ29, 2019ㆍ10ㆍ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12ㆍ31〉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19ㆍ10ㆍ18〉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고 방범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설물로 한정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1. 단지 내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2. 단지 내 보안등 및 공동급수관 시설의 유지관리

3.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4. 다중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공동화장실, 체육시설 등)

5. 옥상 방수 및 공원화 사업

6. 건물 외벽 도색 등 경관 개선 사업

7. 건물 출입통제시스템, 단지 내 차량통제시스템,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사업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10〕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12ㆍ31〉

1.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2. 총사업비가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3. 지원액 최고한도: 5천만원 〔전문개정 2016ㆍ4ㆍ8〕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구성원의 3분의 2가 참석하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8〉

④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ㆍ10ㆍ18〉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하고 세부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ㆍ10ㆍ18〉

⑥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에게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共種)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0ㆍ7ㆍ17〉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10ㆍ18〉

④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를 따른다.〈신설 2019ㆍ10ㆍ18〉

제7조의2(착수신고 및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삭제〈2016ㆍ4ㆍ8〉

부칙 (생략)

[별표 2]〈개정 2020ㆍ7ㆍ17〉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7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준공연수 (20점)	준공 후 30년 경과	20
	준공 후 25년 경과	18
	준공 후 20년 경과	16
	준공 후 15년 경과	14
세대수 (20점)	50세대 미만	20
	50세대 이상 120세대미만	18
	120세대 이상 200세대미만	16
	200세대 이상 300세대미만	14
	300세대 이상	12
건물별 우선순위 (20점)	아파트 본관 (옥상 누수 보수 및 외부도색 등)	20
	단지내 부대시설(도로 및 보안등, cctv 시설의 보수 등)	18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1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이용시설	14
유지·보수의 시급성 (20점)	위해 방지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20
	위해 방지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외 지원대상	10
지원금신청액 (10점)	500백만원 이하	10
	1,000백만원 이하	8
	2,000백만원 이하	6
	2,500백만원 이하	4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	0회	10
	1회	8
	2회	6
	3회이상	4
배점합계		100

※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