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2022. 8. 31. 기준)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조∼제11조)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 (안 제12조∼제15조)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 사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안 제18조∼제20조)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18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20. ∼ 2022. 11. 9./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단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양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호 외의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군,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등 기관·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국장으로 하고, 회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체육 진흥 업무

2. 건강 관련 업무

3. 교육 관련 업무

4. 음식업, 숙박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무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

2. 관계 기관·단체 간 협의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사항 결정

⑤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 종목 생활체육의 육성과 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사업

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4.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6.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7.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6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단양군체육회, 단양군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정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기능)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단양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당연직 위원은 단양교육장, 단양군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등의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5ㆍ5ㆍ1, 2019ㆍ3ㆍ15〉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ㆍ10ㆍ2 조례 제997호〉

부      칙  〈1989ㆍ3ㆍ3 조례 제1132호〉

부      칙  〈1990ㆍ1ㆍ12 조례 제1217호〉

부      칙  〈1991ㆍ7ㆍ8 조례 제1289호〉

부      칙  〈1997ㆍ10ㆍ1 조례 제1493호〉

부      칙  〈1998ㆍ9ㆍ23 조례 제1520호〉

부      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60

정 책 명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이충휘

전화번호

043-420-2563

성별영향

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조∼제11조)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안 제12조∼제15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제17조)

○ 사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안 제18조∼제20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아래의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제3조(군수의 책무) 조항에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조항

○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조항 각호에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내용 추가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최근 국내 체육계의 연이은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 및 선수·연습생 등 체육인 간의 권력에 기반한 젠더폭력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지역 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침해 및 성폭력,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타 지자체 유사 조례 관련조항 참조 <청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단체, 경기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생략)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생략)<현행과 같음> 9. <신설>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규칙적 체육활도 참여자의 행복지수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문화체육관광부, 2022) 생활체육활동 참여는 삶의 질 및 행복지수 향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은 2012년 남성 35.1%, 여성 34.9%에서 2021년 남성 46.1%, 여성 53.5%로 높아지는 등(「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남녀 모두에서 참여율이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높아진 생활체육참여율에 비해 스포츠산업 종사자 여성비율은 38.9%로 스포츠 전문인력에는 여성의 진출이 낮은 편임(「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2021)」,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스포츠지도자 및 전문선수 등에 여성전문인의 진출이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 및 성별 직종 고정관념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생활체육 관심도 향상 및 스포츠전문인력의 성별 균형참여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시 여학생 대상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련조항 명시를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문화체육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60
정 책 명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이충휘		전화번호	043-420-256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아래의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제3조(군수의 책무) 조항에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조항 ○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조항 각호에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내용 추가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수용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4.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6.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7.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2022년 11월 04일 문화체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부서명 (팀명)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관련법령 등	❍ 「국민체육진흥법」제15조, 제18조		담당자	이충휘 (2563)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2022. 8. 31. 기준)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4조∼제11조)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 (안 제12조∼제15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제17조) ❍ 사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안 제18조∼제20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