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 무 과]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3조, 제4조) ○ 공급업체의 공모ㆍ선정 및 비용 지급(안 제5조, 제6조)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근거(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2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 제23조, 제24조) 3. 관계법령: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20일간)/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단양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내 여성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이 생산한 물품

10.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1. 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3. 단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붙임 2		관계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재무과장 김선기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5

정 책 명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정기연

전화번호

043-420-26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재무과)

○ 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3조, 제4조)

○ 공급업체의 공모·선정 및 비용 지급(안 제5조, 제6조)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근거(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제22조)

○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 제23조, 제2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제3조(답례품의 종류)제2항각호에서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내용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의 생산물품을 선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제2항 내용에 위원구성의 성별균형참여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10.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②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신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내 여성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이 생산한 물품 10.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1. 단양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3. 단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 1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경제영역에서의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을 통해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성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영세기업이 많을 수 있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영역의 양성평등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 시 여성기업 제품 선정을 고려할 수 있음. 같은 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인증을 획득한 가족친화기업 대상 답례품 선정업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군민의 일가정양립 도모 및 가족과 함께 정주하기 좋은 지역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 성별균형참여 고려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 기업에게 적정한 판매기회를 부여하고 1번 개선의견으로 제시한 여성기업 및 가족친화기업 선정 등에 관한 고려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의 성별균형참여를 위한 위원구성의 성별고려 내용추가가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21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재무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5
정 책 명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정기연		전화번호	043-420-260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②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신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내 여성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이 생산한 물품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단양군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반영
2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단양군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반영
3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단양군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반영 * 제2조를 개선안을 수용하여 자체 반영
2022년 10월 17일 재무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서명 (팀명)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관련법령 등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담당자	정기연 (299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단양군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3조, 제4조) ❍ 공급업체의 공모ㆍ선정 및 비용 지급(안 제5조, 제6조)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근거(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2조) ❍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 제23조, 제24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