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32호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지역경제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운영원칙 등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안 제5조)

라.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5년간 350백만원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대학,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예시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 고유사무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조례안의 핵심조항인 제5조와 제6조의 경우, 지역산업 육성 사업 시행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 예산 지원 이후 우리군에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 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성과 회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7조의2 삭제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뿌리산업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1., 2021. 6. 15.>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4. 1. 21.>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약칭: 특정연구기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7. 20.] [대통령령 제31897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9. 25.>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 12. 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1. 8. 17.>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79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0. 5. 19.>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 1. 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전문개정 2009. 1. 30.]

「고등교육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 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 7, 2010. 12. 31, 2014. 10. 17>

1. “전략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산업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2. 2. 3.>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2. “연구개발사업”이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8.16.]  ( 제정) 2019.08.16 조례 제173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소,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또는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3. 바이오, 삼차원프린팅 또는 정보통신융합 산업

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5.] (제정) 2020-10-05 조례 제 4812호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2. 미래 선도 신기술・신산업 분야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3. 지역자원 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화학, 금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탄소산업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3D프린팅산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물인터넷(IoT)산업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활용하는 산업,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5.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성장산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