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과]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전담기구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질공원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정비(안 제12조) ○ 지질공원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정비 (안 제14조) 3.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20. ～ 11. 9./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와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를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의 제목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을 “(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 지질공원 전담팀을 설치하여”를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신 설>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ㆍ운영) -----------------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환경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64
정 책 명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명	김호근		전화번호	043-420-26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과)	○ 지질공원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정비(안 제12조) ○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 위탁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1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환경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환경과 (자연환경팀)
관련법령 등	❍ 「자연공원법」		담당자	김호근 (2673)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전담기구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질공원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2조) ❍ 지질공원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14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ㆍ12ㆍ14  조례 제24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단양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 등) 단양군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ㆍ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③ 군수는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의 지질공원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질공원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내책자 발간, 지질명소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단양군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

3. 지질공원해설사 선발 및 운영 기준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질공원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15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제2조 관련)

1. 지질공원의 구역 : 단양군 8개 읍․면(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2. 지질공원의 면적 : 781.6㎢

3. 지질명소 : 1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