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33호 >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환경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지질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조항 정비 (안 제12조)

나. 지질공원 운영과 관련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지질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지질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됨.

❍ 안 제12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조항을 보완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의 형식과 내용상에 검토 의견은 없음.

❍ 다만, 지질공원 사무와 관련한 부수 의견으로,

- 「자연공원법」 제4장의2 제36조의2에서 제36조의8까지, 지질공원 관련 규정을 보면,

- 지질공원 사무는 국가(환경부장관) 사무로, 지질공원 인증 신청과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운영과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사무(업무)를 제외한 일부 사무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 우리군과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질공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무 체계와 법령 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우리군이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사무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해결에도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현재 지질공원 사무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 단기적으로는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질공원 사무를 우리군이 위임받아, 법령체계 모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법령체계 모순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 과정에서 상급 기관의 예산지원 체계도 달라질 수 있어, 우리군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자연공원법」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0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 7. 28.>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ㆍ12ㆍ14  조례 제24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단양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 등) 단양군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ㆍ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③ 군수는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의 지질공원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질공원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내책자 발간, 지질명소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단양군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

3. 지질공원해설사 선발 및 운영 기준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질공원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15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제2조 관련)

1. 지질공원의 구역 : 단양군 8개 읍․면(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2. 지질공원의 면적 : 781.6㎢

3. 지질명소 : 1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