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새롭게 설치된 온열 테라피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책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 시설사용 요금표 내 온열 테라피 항목 신설 3.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물가대책 심의: 완료(2022. 10. 6. ～ 10. 14.) ○ 입법예고: 완료(2022. 10. 14. ～ 11. 3./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기간	요 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주차장	․소·중형차량(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1대/1일	2,000	2,000	※1일사용료는 당일 12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하며 12시 이후는 추가요금 징수(주간사용시간은 4시간 기준, 주간 사용요금 전일요금의 50%)
	․대형차량(15인승 초과 승합, 1톤 초과 화물)	1대/1일	4,000	4,000
숲속의 집	․23제곱미터(4명)	1동/1일	40,000	60,000	동당 기준인원초과시 1명당 2,000원 추가징수 ※숙박시설 이용자 : 주차료 면제
	․47제곱미터(6명)	"	80,000	110,000
	․53제곱미터(6명)	"	90,000	130,000
	․69제곱미터(10명)	"	120,000	170,000
산림복합휴양관	․23제곱미터(4명)	"	40,000	60,000
	․47제곱미터(6명)	"	70,000	100,000
	․99제곱미터(12명)	"	160,000	220,000
산림문화휴양관	․47제곱미터(6명)	"	80,000	110,000
백두대간문화 휴양관	․90제곱미터(12명)	"	170,000	240,000
	․202제곱미터(25명)	"	260,000	370,000
침구제공		1채/1일	3,000	3,000	기본무상제공(요1, 이불1, 베개2) 기본초과시 추가 요금 징수
평상	․소형(1.8×1.8) ․대형(2.7×2.7)	개소/1일 "	3,000 5,000	3,000 5,000
백두대간 목재문화체험관	․개인 ․단체(20명이상)	공구이용제작물/1일 단순작업/1일 공구이용제작물/1일 단순작업/1일	3,000 1,000 2,400 800	3,000 1,000 2,400 800	※재료비 별도 부과
백두대간 세미나실		8시간/1일	200,000	200,000
산림복합휴양관 회의실		8시간/1일	100,000	100,000
이동식 물놀이장		1명/1일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6,000 5,000 4,000	※단체 이용객은 1명당 적용 요금에서 1,000원 할인 ※조례제6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 지역주민 및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자는 100분의50 감면
온열 테라피	일반 청소년․어린이			4,000 2,000	※소선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함 ※이용시간 1회 2시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6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주말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을 말한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 설>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③ 제2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1가정 당 1실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③ ----------- 제13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1
정 책 명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명	김준호		전화번호	043-420-27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산림녹지과)	- 본 조례는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새롭게 설치된 온열 테라피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책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필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은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 시설사용 요금표 내 온열 테라피 항목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산림녹지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관련법령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담당자	김준호 (276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새롭게 설치된 온열 테라피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책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필요 <주요 내용> ❍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 시설사용 요금표 내 온열 테라피 항목 신설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새롭게 설치된 온열 테라피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책정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6․10  조례 제1727호

개정 2006․ 5․19  조례 제1800호

개정 2010․ 1․ 9  조례 제1954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22호

일부개정 2016ㆍ 1ㆍ15  조례 제2272호

일부개정 2017ㆍ 7ㆍ21  조례 제2382호

일부개정 2018․ 4․ 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2465호

일부개정 2020․ 6․ 5  조례 제254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7․30  조례 제2599호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1․ 7․30  조례 제26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전문개정 2015ㆍ5ㆍ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0․1․9,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30〉

1. “시설사용료”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예약 진행한 날을 말한다.

6.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8.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0.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위치)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3번지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제4조(근무요원)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제와 근무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전문개정 2015ㆍ5ㆍ1〕

제5조(업무협약)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수탁자는 휴양시설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30〉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제6조에 따른 군민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7ㆍ30〉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6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주말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9, 2010․1․9,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30〉

1. 1일 5동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객

2. 지역주민, 제천시민, 다자녀 가정,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을 말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1가정 당 1실에 한정하여 감면한다.〈신설 2021ㆍ7ㆍ30〉

④ 지역주민과 제천시민은 별표 1에 따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⑤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7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6ㆍ5〕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7ㆍ7ㆍ21, 2018ㆍ12ㆍ31, 2020ㆍ6ㆍ5〉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0ㆍ6ㆍ5〉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9조(예약 및 결제)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사람에게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50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성수기, 비수기 무관)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2020ㆍ6ㆍ5〉

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5․19, 2015ㆍ5ㆍ1, 2020ㆍ6ㆍ5〉

④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예약금 처리내역)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개정 2015ㆍ5ㆍ1, 2020ㆍ6ㆍ5〉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10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5ㆍ1〕

제11조(위약금 및 환불 처리) ①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8조(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30〉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6ㆍ5〕

제12조(이용객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9.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0ㆍ6ㆍ5〕

제13조(요금표의 게시) 군수는 일반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21ㆍ7ㆍ30〉

1.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2. 시설사용 요금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제14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② 자연휴양림 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5조 삭제〈2016ㆍ1ㆍ15〉

부칙〈2004․6․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9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ㆍ15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7ㆍ21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7ㆍ30 조례 제2599호,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2021ㆍ7ㆍ30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ㆍ7ㆍ30〉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기간	요 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주차장	․소·중형차량(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1대/1일	2,000	2,000	※1일사용료는 당일 12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하며 12시 이후는 추가요금 징수(주간사용시간은 4시간 기준, 주간 사용요금 전일요금의 50%)
	․대형차량(15인승 초과 승합, 1톤 초과 화물)	1대/1일	4,000	4,000
숲속의 집	․23제곱미터(4명)	1동/1일	40,000	60,000	동당 기준인원초과시 1명당 2,000원 추가징수 ※숙박시설 이용자 : 주차료 면제
	․47제곱미터(6명)	"	80,000	110,000
	․53제곱미터(6명)	"	90,000	130,000
	․69제곱미터(10명)	"	120,000	170,000
산림복합휴양관	․23제곱미터(4명)	"	40,000	60,000
	․47제곱미터(6명)	"	70,000	100,000
	․99제곱미터(12명)	"	160,000	220,000
산림문화휴양관	․47제곱미터(6명)	"	80,000	110,000
백두대간문화 휴양관	․90제곱미터(12명)	"	170,000	240,000
	․202제곱미터(25명)	"	260,000	370,000
침구제공		1채/1일	3,000	3,000	기본무상제공(요1, 이불1, 베개2) 기본초과시 추가 요금 징수
평상	․소형(1.8×1.8) ․대형(2.7×2.7)	개소/1일 "	3,000 5,000	3,000 5,000
백두대간 목재문화체험관	․개인 ․단체(20명이상)	공구이용제작물/1일 단순작업/1일 공구이용제작물/1일 단순작업/1일	3,000 1,000 2,400 800	3,000 1,000 2,400 800	※재료비 별도 부과
백두대간 세미나실		8시간/1일	200,000	200,000
산림복합휴양관 회의실		8시간/1일	100,000	100,000
이동식 물놀이장		1명/1일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6,000 5,000 4,000	※단체 이용객은 1명당 적용 요금에서 1,000원 할인 ※조례제6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 지역주민 및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자는 100분의50 감면

〔별표 2〕삭제〈2020ㆍ6ㆍ5〉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숲속의 집 예약금입금내역

결 재			예 약 자			예 약 내 역		예 약 금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예약일	사용일	예약 호실	입금일	금액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ㆍ4ㆍ6〉

숲속의 집 예약금처리내역

결 재			예 약 자			예 약 금		인 출 금		인 출 금 납입내역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입금일	금액	인출일	금액	납입일	사용료	반환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0ㆍ6ㆍ5〉

년도 예비객실 사용대장

결 재			사 용 자			사 용 내 역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용일	사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