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최근 물가상승률, 인근 숙박시설 사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사용료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숙박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 중 숙박시설 사용료 변경 ○ 화전민가 4동(너와집 A, 초가집 A, B, C)은 무료 관람시설로 변경 3.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물가대책 심의: 완료(2022. 10. 6. ～ 10. 14.) ○ 입법예고: 완료(2022. 10. 14. ～ 11. 3./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간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화전민가	ㆍ기와집(8명)-78㎡ ㆍ너와집A(5명)-49㎡ ㆍ너와집B(5명)-46㎡ ㆍ너와집C(5명)-53㎡ ㆍ너와집D(5명)-53㎡ ㆍ너와집E(5명)-53㎡ ㆍ초가집A(5명)-42㎡ ㆍ초가집B(5명)-42㎡ ㆍ초가집C(5명)-39㎡	1동/1일	90,000 - 70,000 80,000 80,000 80,000 - - -	120,000 - 90,000 100,000 100,000 100,000 - - -	※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
자연 휴양림	ㆍ숲속의 집(4명)-50㎡ ㆍ숲속의 집(8명)-81㎡ ㆍ산림문화휴양관(4명)-41㎡ ㆍ산림문화휴양관(8명)-68㎡	1실/1일	100,000 150,000 90,000 110,000	170,000 230,000 140,000 160,000	※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11시
회의실	ㆍ세미나실(60명)-102㎡		1일(8시간 기준): 100,000원 4시간: 50,000원
정감록 명당체험 마을	ㆍ숙박동(4인)-53.5㎡ ㆍ숙박동(4인)-61.6㎡ ㆍ숙박동(4인)-62.8㎡ ㆍ숙박동(4인)-69.4㎡ ㆍ숙박동(8인)-146.2㎡	1실/1일	110,000 120,000 130,000 140,000 240,000	180,000 190,000 200,000 200,000 360,000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

별표 2 휴양림 입장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휴양림 입장료

구분	면 제 기 준
10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10.「단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11.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3호부터제12호까지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16.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별표 2]

□ 휴양림 입장료

구분	면 제 기 준
100% 감면	1.∼8. 생략 9.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3호부터제12호까지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 휴양림 입장료

구분	면 제 기 준
100% 감면	1.∼8. 생략 9.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10.「단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11.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3호부터제12호까지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16.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2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 3인실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4인실 (19-28㎡)	45,000	82,000
		- 5인실 (29-33㎡)	58,000	106,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 12인실 (68㎡ 이상)	163,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 (18㎡ 이하)	36,000	60,000
		- 4인실 (19-28㎡)	44,000	76,000
		- 5인실 (29-33㎡)	56,000	102,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5,000	162,000
		-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2
정 책 명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명	김준호			전화번호		043-420-27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산림녹지과)	◦본 조례는 최근 물가상승률, 인근 숙박시설 사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사용료 개정을 목적으로 함. ◦본 조례 개정안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숙박시설사용 요금표 개정(「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 중 숙박시설 사용료 변경 - 화전민가 4동(너와집 A, 초가집 A,B,C)은 무료 관람시설로 변경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별 내용은 ‘아니오’,‘해당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〇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 사회기여나 공헌 등을 반영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포함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〇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휴양림 입장료 면제기준에 영유아와 노인, 장기 기증자 및 가족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2 휴양림 입장료 면제기준 추가			<추가> 14.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추가> 15. 단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3호.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21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산림녹지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2
정 책 명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명	김준호		전화번호	043-420-276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휴양림 입장료 면제 기준 추가 *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휴양림 입장료 면제 기준 추가 예정
2	휴양림 입장료 면제 기준 추가 * 단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휴양림 입장료 면제 기준 추가 예정
2022년 10월 24일 산림녹지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관련법령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담당자	김준호 (276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최근 물가상승률, 인근 숙박시설 사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사용료 개정 필요 <주요 내용> ❍ 숙박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 중 숙박시설 사용료 변경 ❍ 화전민가 4동(너와집 A, 초가집 A, B, C)은 무료 관람시설로 변경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최근 물가상승률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ㆍ 6ㆍ16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18․ 4․ 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2472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2499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20․ 6․ 5  조례 제2552호

일부개정 2021․10․29  조례 제26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0ㆍ29〉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 등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  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5. 삭제〈2021ㆍ10ㆍ29〉

16. “자매결연도시”란「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 자연휴양림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백산 화전민촌

2. 소백산 자연휴양림

3.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4. 단양 승마체험장

5.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4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시설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제10조(예약 및 결제) ① 군수는 휴양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50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으며,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약금 처리내역 대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8조(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불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13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등) 이용객이 고의나 과실로 휴양림 시설 또는 물품과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5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0ㆍ29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1. 자연휴양림 입장료

구 분	어 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비고
개 인	3,000원	2,000원	1,000원
단 체	1,500원	1,000원	500원

2. 숙박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간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화전민가	ㆍ기와집(8명)-78㎡ ㆍ너와집A(5명)-49㎡ ㆍ너와집B(5명)-46㎡ ․너와집C(5명)-53㎡ ․너와집D(5명)-53㎡ ․너와집E(5명)-53㎡ ㆍ초가집A(5명)-42㎡ ㆍ초가집B(5명)-42㎡ ㆍ초가집C(5명)-39㎡	1동/1일	90,000 70,000 70,000 80,000 80,000 80,000 50,000 50,000 50,000	120,000 90,000 90,000 100,000 100,000 100,000 70,000 70,000 70,000	※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
자연 휴양림	ㆍ숲속의 집(4명)-50㎡ ㆍ숲속의 집(8명)-81㎡ ㆍ산림문화휴양관(4명)-41㎡ ㆍ산림문화휴양관(8명)-68㎡	1실/1일	90,000 140,000 80,000 100,000	150,000 210,000 120,000 140,000	※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11시
회의실	ㆍ세미나실(60명)-102㎡		1일(8시간 기준): 100,000원 4시간: 50,000원
정감록 명당체험 마을	ㆍ숙박동(4인)-53.5㎡ ㆍ숙박동(4인)-61.6㎡ ㆍ숙박동(4인)-62.8㎡ ㆍ숙박동(4인)-69.4㎡ ㆍ숙박동(8인)-146.2㎡	1실/1일	100,000 110,000 120,000 120,000 230,000	160,000 170,000 180,000 180,000 340,000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

3. 임산물 체험료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간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임산물체험	ㆍ도라지 ㆍ더덕 ㆍ산양삼 ㆍ취나물 ㆍ계절별 임산물	1명/1일 " " " "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최대 1kg 수확 최대 500g 수확 최대 2뿌리 수확 최대 5kg 수확 수량은 시중가 적용

4. 승마체험장 이용료 및 이용범위

구 분	이용료(1명 기준)	이용범위	비 고
기승체험 (10분 이내)	- 성 인: 20,000원 - 청소년·어린이: 15,000원	실내, 실외마장 이용 승마교관 강습
기승체험 (60분 이내)	- 성 인: 100,000원 - 청소년: 70,000원	임도 및 실외마장 승마교관 강습
자마 회원	- 500,000원 / 월	승마장 전 시설이용	편자교체 및 치료비별도, 기승시간 제한 없음
상급자과정	- 600,000원 / 월	마장 마술, 장애물 등
월 회 원 (자마 미 보유 회원)	- 성 인: 300,000원 - 청소년·어린이: 25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쿠폰제 회원 (자마 미 보유 회원)	[쿠폰 10장 기준] -성 인: 180,000원 -청소년·어린이: 13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마차체험	- 50,000원 / 1회당	실내, 실외마장 이용
깡통열차	- 5,000원 / 1인당	휴양림, 정감록 일원
트랙터마차	- 5,000원 / 1인당	휴양림, 정감록 일원
전기카트	- 20,000원 / 1시간	휴양림, 정감록 일원
1. 월 회 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2.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3. 승마체험장 이용료는 상해보험 가입비 포함 금액임

5. 네트어드벤처 이용료

구 분	어린이 (만3～12세)	보호자․동반자		비고
		어른및청소년 (만 13세～64세)	노인 (만65세 이상)
일반 금액	3,000원	5,000원	3,000원	체험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할인 금액	1,500원	2,500원	1,500원

※ 장애인 등의 장애정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6.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구 분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	노 인	비고
일반 금액	5,000원	10,000원	5,000원	코스(1홀∼9홀) 1회 이용.

[별표 2]〈신설 2021ㆍ10ㆍ29〉

소백산 자연휴양림관련 입장료․사용료관련 감면기준(제9조 관련)

□ 휴양림 입장료

구분	면 제 기 준
10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3호부터제12호까지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숙박시설 사용료

구분	감 면 기 준
100% 감면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면	1. 1일 5동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객 2. 지역주민 3. 장애인 4. 다자녀 가정 5.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6. 별표 2의 입장료 100%감면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대상자

※ 성수기와 주말에는 제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되며, 1가정 당 1실에 한하여 감면

□ 승마체험장 이용료

구분	감 면 기 준
50% 감면	1. 지역주민 2. 장애인 3. 다자녀 가정 4.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 별표 2의 입장료 100%감면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대상자

※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

□ 네트어드벤처 이용료

구분	감 면 기 준
50% 감면	1. 지역주민 2. 장애인 및 그 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다자녀 가정 4.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6. 별표 2의 입장료 100%감면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대상자

※ 이용은 만3세~만12세로 한정,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 가능

※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

□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구분	감 면 기 준
50% 감면	1. 지역군민 2. 장애인 3. 다자녀 가정 4.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별표 2의 입장료 면제자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약금 입금내역

결 재			예 약 자			예 약 내 역		예 약 금			비고
담당자	팀장	소장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예약일	사용일	예약 호실	입금일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예약금 처리내역

결 재			예 약 자			예 약 금		인 출 금		인 출 금 납입내역			비고
담당자	팀장	소장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입금일	금액	인출일	금액	납입일	사용료	반환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예비객실 사용대장

연번	결 재			사 용 자			사 용 내 역		비고
	담당자	팀장	소장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일	사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