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35호 >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산림녹지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최근의 물가상승률과 인근 숙박시설 사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사용료를 책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 요금표 개정 4～16% 인상 (별표 1)

- 화전민가 4동(너와집 A, 초가집 A, B, C)은 무료 관람시설로 변경

나.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추가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물가대책 심의 완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최근의 물가상승률과 인근 숙박시설 사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책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최근의 물가상승률과 인근 숙박시설 사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책정하고자 제출됨.

❍ 숙박 시설 사용료의 경우 평균 4～16% 인상하고, 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 대상으로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단양군 장기 등 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본조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8. 2. 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시행 2022. 10. 6.] [산림청고시 제2022-89호, 2022. 10. 6., 일부개정]

[별표 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어 린 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가정	면 제
주차료	- 경 형	1대*1일	1,500	1,500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 50% 감면(제주지역 국립자연휴양림에 한정)
	- 중ㆍ소형	1대*1일	3,000	3,000
	- 대 형	1대*1일	5,000	5,000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야영시설	- 노지야영장	-	10,000	11,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보다 적거나 큰 야영데크 및 기준이 없는 야영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온수시설 등 추가편의 시설이 포함된 야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추가 징수
	- 야영데크	3m×3m	14,000	15,500
	- 오토캠핑장	-	14,000	15,000
	- 캐빈	-	32,000	40,000
	- 캠핑카 야영장	80㎡ 이하	22,000	35,000
		81㎡ 이상 ∼ 120㎡ 이하	23,000	38,000
		120㎡ 초과	27,000	42,000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 3인실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4인실 (19-28㎡)	45,000	82,000
		- 5인실 (29-33㎡)	58,000	106,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 12인실 (68㎡ 이상)	163,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 (18㎡ 이하)	36,000	60,000
		- 4인실 (19-28㎡)	44,000	76,000
		- 5인실 (29-33㎡)	56,000	102,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5,000	162,000
		-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숲속수련장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