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산림녹지과]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제3조) ○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안 제4조, 제5조) ○ 시설의 이용제한, 체험예약·체험료 등(안 제6조∼제10조) ○ 시설 훼손·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안 제11조) ○ 수입금 세입조치 및 준용규정(안 제12조, 제13조) 3.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물가대책 심의: 완료(2022. 10. 6. ～ 10. 14.) ○ 입법예고: 완료(2022. 10. 14. ～ 11. 3./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다목적 홀, 건강측정실, 치유실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단성면 대잠리 산64 외 1필지에 조성한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운영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단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포획, 식물채집,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손상·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체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험료의 전액 감면

가.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체험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어린이

나. 군인

다. 다자녀 가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3. 체험료의 100분의 30감면

가. 청소년

나. 지역주민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치유의 숲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사람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체험료 징수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기준	체 험 료(원)		비 고
			개인	단체 (10명이상)
프로그램 참가료 (2시간)	어른	1인/1회	10,000	7,000
	청소년	1인/1회	7,000	4,900	30%감면
	지역주민	1인/1회	7,000	4,900
	어린이	1인/1회	5,000	3,500	50%감면
	군인	1인/1회	5,000	3,500
	다자녀가정	1인/1회	5,000	3,500
	장애인	1인/1회	5,000	3,500
	수급자	1인/1회	5,000	3,500
	국가보훈대상자	1인/1회	5,000	3,500
	병역명문가	1인/1회	5,000	3,500

구 분		기준	체 험 료(원)		비 고
			개인	단체 (10명이상)
프로그램 참가료 (4시간)	어른	1인/1회	15,000	10,000
	청소년	1인/1회	10,500	7,000	30%감면
	지역주민	1인/1회	10,500	7,000
	어린이	1인/1회	7,500	5,000	50%감면
	군인	1인/1회	7,500	5,000
	다자녀가정	1인/1회	7,500	5,000
	장애인	1인/1회	7,500	5,000
	수급자	1인/1회	7,500	5,000
	국가보훈대상자	1인/1회	7,500	5,000
	병역명문가	1인/1회	7,500	5,000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체험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공 통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급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및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미환급

붙임 2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가. 산림치유시설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나. 편익시설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라. 전기·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
마. 안전시설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4

정 책 명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명

김명재

전화번호

043-420-27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산림녹지과)

◦본 조례는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조례 제정안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안 제1조~3조(목적 및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 안 제4조, 제5조(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안 제6조~10조(시설의 이용제한, 체험예약·체험료 등)

- 안 제11조(시설훼손·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 안 제12조, 제13조(수입금 세입조치 및 준용규정)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별 내용은 ‘아니오’,‘해당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〇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소수계층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안전과 성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〇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과 관련하여 외부활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의 상황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재난 안전 관련 내용 추가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0조(체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체험료의 100분의 50감면 가. 나. 다. 라.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0조(체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체험료의 100분의 50감면 가. 나. 다. 라.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활동 시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장애 정도가심한 장애인이 체험예약할 경우 감면대상에 장애인 뿐 아니라 보호자 1명 포함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제12조(세입조치) 제13조(준용)	<신설> 제12조(보험가입)①군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제14조(준용)	어린이, 군인, 다자녀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숲 체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11조(손해배상) 뒤에 제12조(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과 재난상황에 대비할 필요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21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산림녹지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4
정 책 명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명	김명재		전화번호	043-420-278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체험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 1명도 포함하는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하겠음.
2	손해배상 보험 가입 조항 신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시설 운영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단양군청 재산팀에서 일괄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요청하겠음.
2022년 10월 18일 산림녹지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부서명 (팀명)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
관련법령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담당자	김명재 (278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제3조) ❍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안 제4조, 제5조) ❍ 시설의 이용제한, 체험예약·체험료 등(안 제6조∼제10조) ❍ 시설 훼손·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안 제11조) ❍ 수입금 세입조치 및 준용규정(안 제12조, 제13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