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36호 >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산림녹지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우리군에서 조성한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안 제1조～제3조)

나.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시설의 이용제한, 체험예약·체험료 등 (안 제6조～제10조)

라. 시설 훼손·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안 제11조)

마. 수입금 세입조치 및 준용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물가대책 심의 완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에서 조성한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제정안 우리군에서 조성한 소선암 치유의 숲 개장에 대비해, 효율적인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됨.

❍ 안 제4조에서는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는 운영기간과 휴관일, 안 제6조는 시설의 이용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체험예약과 체험료, 체험료의 반환과 감면,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사람에 대한 변상 규정을 둬 치유의 숲 이용에 따른 기본적 사항들을 담았고,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운영 수입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부수의견으로, 서울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의 경우, 법령에서 산림청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보충적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치유의 숲시설 규정”이라 함)에 따른 후속 조치와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의 후속 조치는 개장 전에 차질없이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손해배상 보험금의 경우, ‘치유의 숲시설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보험가입)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 현재 공공시설의 일반적 보험 체계와 달리, 민간의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맞도록 준비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책임 문제를 차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본조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8. 2. 21.]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제목개정 2017. 12. 29.]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훈령 제1525호, 2022. 1. 2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센터"란 자가 측정이 가능한 건강검진 기계 등을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ㆍ후의 혈압, 심리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치유숲길"이란 치유의 숲 구역 안에서 산림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접근성ㆍ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치유의 숲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원칙)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숲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고려사항)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치유센터 등의 건축물은 목구조로 적용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목재펠릿, 태양광 등) 및 중수도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물을 반영할 것

3. 치유숲길 등의 시설물은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것

4. 최대한 황토, 목재, 우드칲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할 것

5. 산림치유 프로그램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할 것

제7조(설치계획 및 시행의 검토 등)   ① 치유의 숲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 중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3. 시설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4. 예산집행 현황 등

5. 삭제

6. 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 설치 이후 운영ㆍ관리 계획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ㆍ관리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ㆍ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원칙)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운영ㆍ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운영ㆍ관리자는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3. 내ㆍ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4. 인명 대피ㆍ구조계획

제13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치유의 숲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치유의 숲 내 식수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치유의 숲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들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ㆍ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치유의 숲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일점검 : 운영ㆍ관리자는 시설, 건축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3.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4.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각 치유의 숲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점검리스트에 반영하고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7조(사고조치)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1의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2의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사고수습)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관련 보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결과

2. 제17조에 따른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제20조(자료보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 제15조에 따른 보험가입 결과

3.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4. 제17조에 따른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제4장 기타

제21조(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상생발전)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지역 내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마을 리장 및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치유의 숲시설 등을 활용하여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대상지는 치유의 숲 이용자 및 치유센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의 운영자는 치유의 숲 지역 주민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운영ㆍ관리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사용료, 협약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등으로 한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정하는 부적합 상품 판매는 금지하며, 적발(3회)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28호,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모든 국ㆍ공립 치유의 숲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525호, 2022.01.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12. 12. 27.]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