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병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3.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4. 예산사항: 5년간 725,437천원(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30. ∼ 10. 20.(20일간)/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료비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료비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療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1일 3,750원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현재 79병상에서 최대 140병상으로 증가

1차연도 80병상, 2차 90병상, 3차 100병상, 4차 120병상, 5차 140병상

3. 비용추계 결과

가. 연도별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간병비	109,500	123,187	136,875	164,250	191,625	725,437
	소계(b)	109,500	123,187	136,875	164,250	191,625	725,437
□ 총 비용(a-b)		109,500	123,187	136,875	164,250	191,625	725,437

나.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1) 1일 3,750원 × 365일 × 지원병상 수

2) 1차연도 80병상, 2차 90병상, 3차 100병상, 4차 120병상, 5차 140병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국 비
도 비
군 비	109,500	123,187	136,875	164,250	191,625	725,437
민 간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합 계	109,500	123,187	136,875	164,250	191,625	725,437

5. 덧붙이는 의견: 별도의견 없음

6. 작성자: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철근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37
정 책 명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명	최성권		전화번호	043-420-321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위생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제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09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보건위생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관련법령 등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33조		담당자	김월래 (320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간병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4․16  조례 제1723호

개정 2007․ 5․30  조례 제1849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7ㆍ 3ㆍ31  조례 제235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0에 둔다.

제3조(시설) 요양병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

2. 장례식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요양병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진료 및 일반 외래 진료

3. 응급환자 진료

4. 노인성 질환자의 상담과 의료정보 제공

5.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6.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위탁한 보건의료사업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례식장 관리운영

9. 그 밖에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개인에게 다시 관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전부를 관리위탁한 경우 장례식장은 예외로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 군수는 요양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군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응급진료, 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인력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 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의 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관리위탁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장례식장 포함)의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관리위탁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취소로 인해 관리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장례식장) ① 요양병원 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임대한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고시하거나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의료비 등의 징수) 요양병원의 의료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금액

3. 장례식장 사용료: 별표로 정한 금액

제11조(의료비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제10조제3호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

2. 위험물질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별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

4. 그 밖에 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 및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ㆍ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은 입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요양병원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퇴원은 입원환자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양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록의 정리)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원ㆍ퇴원 판정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 및 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 설비 기록 등

제17조(회계 및 결산) ①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을 독립회계로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요양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축한 경우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되고,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사업비 중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17ㆍ3ㆍ31 조례 제23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9ㆍ7ㆍ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1일	1시간	비 고
사체안치실	40,000	1,700
분향소(빈소)	70,000	3,000
접 객 실	14평 70,000 21평 105,000 42평 210,000	3,000 4,400 8,800

※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 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함.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