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37호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보건위생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간병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5년간 725백만원

다. 협    의: 해당사업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 우리군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됨.

❍ 안 제11조제3항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한 간병비 지원과  해당 업무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이상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일정 조건의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사업은,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등의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에서 제도화하고 있고, 해당 광역 관할 기초지자체의 참여도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 우리군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투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을 통해, 지역의 의료복지 수준을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療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 1. 1.] [인천광역시조례 제5722호, 2016. 11.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환자와 환자 가정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절차 및 방향

2. 세부적인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사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사 인건비

2.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하고,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의료기관과 간병사 파견업체는 간병사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간병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병사의 자격 등) ① 간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간병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병사 고용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성을 지닌 파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사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사 운영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위원회 의원

4. 사업 관련 담당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사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 략)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5. 1. 1.] [경상남도조례 제3956호, 2014.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65안심 병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 환자가 안심하고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31>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개정 2013.10.31>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기관 지정 등 <개정 2013.10.31>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3.10.3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정 2013.10.31>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천 대상에 있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업을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개정 2013.10.31>

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개정 2013.10.31>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③ 지정된 의료기관은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④ 지정된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⑤ 그 밖에 간병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10.31>

제8조 (간병인의 자격 등 <개정 2013.10.31> )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간호사·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개정 2013.10.31>

4.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1>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도지사가 지원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10.31>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인 관리를 한 경우 <개정 2013.10.31>

4. 시장·군수가 지정취소 요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보조금 지원 <개정 2013.10.31> ) ①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  략)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 2021.07.09.] (제정) 2021-07-09 조례 제 45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가노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60% 이하의 재가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재가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재가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가노인

③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치매예방프로 그램지원, 조손가정지원 등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노인인식개선사업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7.9. 조례 제4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 [보건복지부령 제906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 28.]

현 행 조 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4․16  조례 제1723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0에 둔다.

제3조(시설) 요양병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

2. 장례식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요양병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진료 및 일반 외래 진료

3. 응급환자 진료

4. 노인성 질환자의 상담과 의료정보 제공

5.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6.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위탁한 보건의료사업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례식장 관리운영

9. 그 밖에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개인에게 다시 관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전부를 관리위탁한 경우 장례식장은 예외로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 군수는 요양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군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응급진료, 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인력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 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의 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관리위탁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장례식장 포함)의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관리위탁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취소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장례식장) ① 요양병원 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임대한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고시하거나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의료비 등의 징수) 요양병원의 의료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금액

3. 장례식장 사용료: 별표로 정한 금액

제11조(의료비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제10조제3호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

2. 위험물질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별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

4. 그 밖에 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 및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ㆍ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은 입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요양병원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퇴원은 입원환자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양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록의 정리)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원ㆍ퇴원 판정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 및 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 설비 기록 등

제17조(회계 및 결산) ①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을 독립회계로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요양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축한 경우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되고,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사업비 중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