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보건위생과]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지원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4. 예산사항: 5년간 283,000천원(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20일간)/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우수업소,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3호, 제5호

2.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등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지원사업명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남 / 여)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영업신고일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폰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지원요구	지원구분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업 소 명		연 락 처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 / 여)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사업내용 - 기 간: - 참여인원: - 세부계획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   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 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관광 홍보 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제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체 대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지원사업비	56,600	56,600	56,600	56,600	56,600	283,000
	소계(b)	56,600	56,600	56,600	56,600	56,600	283,000
□ 총 비용(a-b)		56,600	56,600	56,600	56,600	56,600	283,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국 비
도 비
군 비	56,600	56,600	56,600	56,600	56,600	283,000
민 간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합 계	56,600	56,600	56,600	56,600	56,600	283,000

5. 덧붙이는 의견: 별도의견 없음

6. 작성자: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철근

Ⅱ. 소요경비 내역

□ 소요 경비: 5년간 283,000천원(연평균 56,600천원)

◌ 지원분야별 소요경비

(단위: 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지원사업비	56,600	56,600	56,600	56,600	56,600	283,000

◌ 연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번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1	음식 박람회(전시회) 등 참석 보상	2,000
2	모범음식점 지원	8,000
3	충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지원	1,200
4	위생교육비 지원	6,000
5	위생물품 지원	14,400
6	방역물품 지원	5,000
7	위생적 시설개선	20,000
합계		56,600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8

정 책 명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명

김유민

전화번호

043-420-33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위생과)

본 조례는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에 "아니오"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서식에 성별을 파악할 수 있도록한 것은 우수

○ 추가로,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중 2. 성별특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호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

-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 관련 조례 검토결과, 담양군의 경우 집단급식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참고 :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사실상 폐업 중인 업소를 제외한다)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7.>

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소

3. 공중위생업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4. 그 밖에 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제12조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의미

○ 집단급식소는 위생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급식의 대상 역시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취약한 대상이 다수 포함

○ 또한, 대규모 식사 준비로 상당한 근력을 요하나 여성들이 다수 근무하는 환경을 고려하였을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집단급식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업무담당자에게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지원대상) 1.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제3조(지원대상)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종합검토의견>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보건위생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8
정 책 명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명	김유민		전화번호	043-420-332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3조제1호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 -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3조제1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로 수정하여 수용
2022년 11월 01일 보건위생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서명 (팀명)	보건위생과 (위생팀)
관련법령 등	❍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담당자	김유민 (332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함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지원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