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38호 >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보건위생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다. 지원 제한,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마.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5년간 283백만원 소요 예상

다. 협    의: 해당사업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현행 「단양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조례」(이하 “현행 조례”라 함)를 폐지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해 대체 입안하고자 제출됨.

❍ 현행 조례가 음식문화개선으로 한정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으로 신고한 영업소를 지원하던 것을,

-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도 해당되는 업소를 포함시켜 우리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충북도내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등을  포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제도가 늘어나는 추세로,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지원 제도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제11호 (생 략)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12호～제15호 (생 략)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개정 2018. 12. 11.>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9. 12. 3.>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標識)를 설치하여 관광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영업자 및 단체

2. 위생업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

3. 영양사, 조리사 등 위생 관련 자격증 단체

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2. 위생 관련업의 기술개발 지원

3.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ㆍ내외 관련업 견학

5. 식품안전성 확보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위생업소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3.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대비,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경상북도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2. 위생업소의 교육·홍보와 육성·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과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지원

4.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6.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18.12.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한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8.12.1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11.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충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

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다.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2. 공중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가.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공중위생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다. 영업장 공중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영동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4.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5.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7.>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단체

제4조(지원 사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단체

제4조(지원 사업)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6ㆍ 7ㆍ22  조례 제23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으로 신고한 영업소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으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지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

4. 영업주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식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음식분야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