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에 기여 2.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 정비(안 제8조) ○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문구 정비(안 제9조) - 정신질환(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 ○ 4D체험관, 별별 스토리관 관람 요금표 정비(안 별표 2, 3)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3호)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특산품판매장”을 “판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상 1층 낚시 전시관”을 “지상 1층 낚시 전시관, 수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 2, 3”을 “별표 1, 별표 2”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주자는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 관람료”를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람료의”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제9조제1항제1호 중 “정신질환자, 심신미약자”를 “심신미약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제40조 제3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누리센터 생태관 관람 요금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노인ㆍ어린이	6세 미만 영유아	비 고
개 인	10,000	7,000	6,000	무료
단 체	8,000	5,000	4,000	무료

1.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 2〕

4D 체험관 및 별별 스토리관 관람 요금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관 람 료	비 고
4D 체험관	3,000
별별 스토리관	6,000

1. 어른, 청소년, 노인․어린이, 6세미만 영유아, 단체 구분없이 요금을 납부한다.

2. [별표1]의 요금을 납부한 경우 [별표2]의 관람료에서 1,000원을 할인하여 납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센터”란 도서관, 생태관, 관광홍보관, 4D체험관, 별별스토리관, 농특산품판매장,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1. -------------------------------------------------- 판매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태관”은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수족관, 지상 1층 낚시 전시관, 지상 2층 사무실, 야외공원을 말한다.	3. ------------------------------ 지상 1층 낚시 전시관, 수달관-----------------------.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2, 3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 별표 1,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관람료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 설>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민, 자매결연도시 거주자는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람료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의 관람을 제한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등) ① ----------------------------------------------------------------------.
1. 정신질환자, 심신미약자, 전염병 감염자, 만취된 사람	1. 심신미약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6. -------------------. -------------------제40조제3항--------------------------------------------------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별표 2]	[별표 2]
[별표 3]	<삭 제>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9

정 책 명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담당자명

라봄이

전화번호

043-420-29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 정비(안 제8조)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문구 정비(안 제9조)

- 정신질환(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

○ 4D체험관, 별별 스토리관 관람 요금표 정비(안 별표 2, 3)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제8조(관람료 감면) 조항의 관람료 감면대상 각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인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미만의 영유아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3ㆍ5〉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인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미만의 영유아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6.<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구는 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 빈곤 문제가 있음. 이에 모든 군민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 전체가 문화를 다(多)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다누리센터의 프로그램 관람 시 한부모가족 대상 관람료 감면혜택이 필요함. 한편 2021년 인구센서스 총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12,962가구이고, 전체가구대비 다문화가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6번째로 높음. 이는 충청북도 농촌지역(군지역) 특성상 결혼이민자(결혼이주여성)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임.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이주여성의 지역적 기반이 약하고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폭넓게 누리지 못할 수 있음. 충청북도의 도농복합지역적 특성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람료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9
정 책 명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담당자명	라봄이		전화번호	043-420-295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특성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제8조(관람료 감면)조항의 관람료 감면대상 각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추가할것을 제안함. 제8조(관람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5.<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6.<신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일부수용 제8조(관람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주최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군민,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군수는 공익 또는 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년 10월 31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관리팀)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담당자	라봄이 (2953)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에 기여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 정비(안 제8조) ❍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문구 정비(안 제9조) - 정신질환(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 ❍ 4D체험관, 별별 스토리관 관람 요금표 정비(안 별표 2, 3)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차별규정 정비를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2014․ 4․11  조례 제2159호

일부개정 2016ㆍ 7ㆍ22  조례 제2304호

전부개정 2017ㆍ 4ㆍ28  조례 제2363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0․16  조례 제2560호

일부개정 2021․ 3․ 5  조례 제2578호

일부개정 2021․ 7․30  조례 제2599호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단양군 다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3ㆍ5〉

1. “센터”란 도서관, 생태관, 관광홍보관, 4D체험관, 별별스토리관, 농특산품판매장,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다누리 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다누리 아쿠아리움(Danuri Aquarium)”으로 한다.

3. “생태관”은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수족관, 지상 1층 낚시 전시관, 지상 2층 사무실, 야외공원을 말한다.

4. “4D체험관” 이란 디지털 영상에서 특수 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높여주는 지하 1층ㆍ3개관 및 영상시설을 말한다.

5. “별별 스토리관”(이하 “스토리관”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조성된 영상시설과 지상 1층 휴게공간을 말한다.

6.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7.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제2장 생태관 및 4D체험관

제4조(전시물 및 운영 등) ① 전시생물 및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전시생물: 남한강이나 국내에 서식하는 어류, 패류 등 수산 동식물

2. 국외 전시생물: 국외 어류 및 동식물

3. 전시물: 낚시 등 물고기 채집도구, 사료, 사진 등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어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사설 수족관을 포함한다)과 수산 동식물을 상호교환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관광성수기(7∼8월)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5〉

1. 삭제〈2021ㆍ3ㆍ5〉

2. 삭제〈2021ㆍ3ㆍ5〉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국빈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3ㆍ5〉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관광성수기는 예외로 하며, 군수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은 휴관사유를 7일전까지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람료)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2, 3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16, 2021ㆍ3ㆍ5〉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0ㆍ10ㆍ16〉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관람자가 시설 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 관람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3ㆍ5〉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인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미만의 영유아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10.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군민, 자매결연도시 거주자는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21ㆍ3ㆍ5〉

④ 군수는 공익 또는 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의 관람을 제한한다.〈개정 2021ㆍ3ㆍ5〉

1. 정신질환자, 심신미약자, 전염병 감염자, 만취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4D체험관: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키 100Cm 이하

5. 스토리관

가. 광과민성증후군과 같은 시신경이상 질환자

나. 36개월 미만 또는 키 100㎝ 미만의 영ㆍ유아. 다만, 보호자 1인당 2명에 한하여 무료입장 가능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7.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2021ㆍ3ㆍ5〉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 ① 생태관에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작성하여 기증물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 기증받는 생물자원 및 유물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받는 생물자원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 동물ㆍ식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증전시물 관리 등) ① 군수는 기증받은 생물자원이 연구용 또는 전시용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용결정 후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한 생물자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생태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문) ①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고기 생태ㆍ전시 및 운영 등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관리

제15조(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센터 시설물 중 공영버스터미널과 지하주차장은 단양관광공사 및 민간ㆍ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30〉

②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 및 여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전시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주차료) 센터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3ㆍ5〉

제17조(관리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허가의 취소)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2. 관리위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에게 업무지도 및 관리위탁 운영 시설물의 조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2017ㆍ4ㆍ28 조례 제23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7ㆍ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0ㆍ16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3ㆍ5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7ㆍ30 조례 제2599호,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단양관광공사”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1〕

다누리센터 생태관 관람 요금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노인ㆍ어린이	6세 미만 영유아	비 고
개 인	10,000원	7,000원	6,000원	무료
단 체	8,000원	5,000원	4,000원	무료

1.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 2〕

4D 체험관 관람 요금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관 람 료	비 고
4D 체 험 관	2,000	생태관과 패키지로 관람 시
	3,000

○ 개인 및 단체 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경로포함) 구분 없이 요금을 징수 한다.

〔별표 3〕〈신설 2021ㆍ3ㆍ5〉

별별 스토리관 관람료(제7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관 람 료	비 고
별별 스토리관	일반	6,000
	패키지	5,000	아쿠아리움 유료 입장 시

〔별표 4〕〈종전 별표 3에서 이동 2021ㆍ3ㆍ5〉

다누리센터 주차장 주차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1구획 10분당)	1일
주차요금	200	10,000

○ 당일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한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한다.

○ 다누리 생태관 관람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한다.(단, 2시간 이내)

○ 무료개방시간: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단, 연장운영 시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전시물 기증서
기증번호 :
기 증 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성별 :		생년월일
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	전시물명칭		분 류		수 량		크 기		구조적 특징		출 처
1.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    -  제    호

기   증   증   서

성명(단체명) :

주        소 :

귀하께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에 기증한  ooo 등 oo 점의 전시물은 생태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 또는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전시물 목록 별첨)

〔별지 제3호 서식〕

폐기 명세서
폐기번호
구 분	□ 생물표본(모식ㆍ기준표본, 건조, 액침, 슬라이드, 박제 등)	□ 생체
	□유물 □전시표본	□그 밖의( )
학 명
폐 기 일
폐기방법	폐기회사 : (전화 : )
폐 기 사 유
관 련 자 료 (사진, 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