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17호 >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2. 11. 18.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이상훈의원 발의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나.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

나. 성과계약 및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안 제6조)

다.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 (안 제10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해당사업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 우리군 출자·출연 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운영기준과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도화하고자 발의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각각, 출자·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과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 출자·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부담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안 제7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정안에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모두 반영되었고,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하 “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하 “시행령”

□ 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에 적용.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함(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

② 적용 제외

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제3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제4호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재단법인만 해당)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임원),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성과계약),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제16조(회계년도),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8조제3항(예산설립 또는 변경시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제4항(지자체장의 예산 관련 시정명령에 따른 수용 의무), 제19조(결산) 및 제22조제1항(출자기관이 사채 발행이나 금융 자금 차입시 지자체장 승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임원),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제15조의3(인사감사 등)을 적용한다.

□ 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출자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출연 =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1. 문화, 예술, 장학(img36377411),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개별 출자·출연 기관 설립시 제1호〜제4호 조례로 정함

□ 법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인 위원은 3.75명을 초과해서는 안됨 = 3명 가능(제3항에 따라 위원장인 부군수는 반드시 포함)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시행령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11. 29.>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시행령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행령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시행령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