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18호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2. 11. 18.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장영갑의원 대표발의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양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의정활동비 구분 기준 반영 정비 (안 제6조)

나.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 변경 (안 제7조)

- 현행 1,732,700원을 2,067,410원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해당사업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양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 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양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현 행 조 례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9,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ㆍ5ㆍ19〕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하여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도 월정수당은 1,732,70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09ㆍ1ㆍ12, 2015ㆍ1ㆍ9, 2016ㆍ1ㆍ15,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2019ㆍ3ㆍ15〉 〔전문개정 2006ㆍ5ㆍ19〕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ㆍ5ㆍ19, 2021ㆍ12ㆍ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ㆍ1ㆍ15〕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 등 의원직을 유지할 때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ㆍ7ㆍ21〕

부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