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단 양 군 (재 무 과)

목   차

□ 결산 승인(안)			1
□ 결산검사의견서			3
	Ⅰ. 결산검사 경과		6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2
		1. 단양군 재정의 개황 2. 세입․세출결산 3. 특별회계 결산 4. 예비비 결산 5. 이월사업비 결산 6. 기금의 결산 7. 재무제표의 결산 8. 성과보고서 9. 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 10. 금고의 결산	12 17 25 27 28 30 33 35 37 39
	Ⅳ.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서		40
		1. 개선 및 권고사항 2. 우수사례	42 68
	Ⅴ. 2020년도 결산검사 결과조치		77
□ 결산보고서(제안설명서)			163
□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17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원일  2022.  5.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

□ 제안내용

1. 세입․세출 결산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646,714

657,598

471,742

35,209

일  반  회  계

604,055

614,980

443,912

27,450

특  별  회  계

42,659

42,618

27,830

7,759

공기업특별회계

12,478

12,194

9,751

503

기타특별회계

30,181

30,424

18,079

7,256

의료급여기금

203

204

197

1

주차장

771

1,088

679

409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665

665

269

377

수질개선

20,204

20,352

14,563

726

군립임대아파트

8,338

8,115

2,371

5,743

2. 채권․채무 결산: 채권 2,212백만원 / 채무 0원

3. 재무결산 재무제표

□ 재정상태 현황				(단위: 백만원)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2,010,597	30,327	1,980,270

□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일반수익(총수익) ⓐ	재정운영순원가(총비용) ⓑ		재정운영결과(운영차액) ⓑ-ⓐ
489,133	399,449		△89,684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첨부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7
		결산검사 의견서

제 출 자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제출년월일	2022. 4. 25.(월)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2022. 4. 11. (월) ~ 4. 25.(월)_15일간

2. 검사장소: 단양군청 2층 회의실 (결산검사장)

3. 검사위원: 총 4명

(선임)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위촉) 2022. 3. 30.(수) 단양군의회 의장실

직위	성명	결산검사 분야․부문	비고
대표 위원	김영주	․결산검사 총괄	군의회 의원
위원	장진선	․세출결산, 기금, 성과보고서, 불용결산 ‣ 지출, 불용,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등	전직 공무원
위원	박상용	․세입결산, 채권․채무, 국․도비 보조금 ‣ 예산대비 수입실적, 보조금 집행 등	전직 공무원
위원	임종만	․재무제표,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 군 금고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	전직 공무원

4. 검사중점: 결산서와 장부(증빙)의 투명, 신뢰성 및 금고자금과의 일치성, 법령에 따른 회계사무처리의 적정․정당성 등

검사분야(부문별)

주요내용

비고

결산의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적부확인, 부당편성(분식)결산 여부검사

․회계검사, 예산편성․지출(계약, 보조금)

․세입편성(계상), 부과․징수 및 감면 등

기금결산

․수입 및 지출결산의 적부, 운용내역 등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개략․분석적 검토수행 등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의 적정성과 실적의 신뢰성

결산서 첨부서류 등

․금고자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 (결산자료)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및 공유재산과 물품

5. 결산검사 일정: 4. 11. ~  4. 25. (총 15일간)

차수	일자별	결산검사 내용	비고
1일차	4.11.(월)	․세입, 세출결산 자료 금고 대사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 검토	개회식
2일차	4.12.(화)	․세입․세출 결산자료 확인 및 검토
3일차	4.13.(수)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 검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검토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련 자료 검토
4일차	4.14.(목)	․세입금 과오납 현황, 이월사업내역 확인 ․세출잔액 원인별 분석 및 보조금 검토
5일차	4.15.(금)	․세외수입(징수, 실 수납)관련 자료 검토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결산자료 검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검토 ․예비비, 계속비 및 보조금지출내역 검사
6일차	4.16.(토)	․결산검사 자료수집 활동
7일차	4.17.(일)	․결산검사 자료수립 활동
8일차	4.18.(월)	․채무결산 및 기금결산자료 검토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 현재액 내역검사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자료 검토
9일차	4.19.(화)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검사
10일차	4.20.(수)	․성인지 결산 및 계약관련 자료 검사
11일차	4.21.(목)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조사 등 검토
12일차	4.22.(금)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정리
13일차	4.23.(토)	․결산검사 결과 의견정리 및 의견서 작성 ※ 21 회계연도 결산 부문(예산,회계 등)
14일차	4.24.(일)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분야별 지적 및 권고사항, 우수사례
15일차	4.25.(월)	․결산검사 강평 및 검사종료 선언	폐회식

6.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조사 실시

❍ 검사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해 요구, 쟁점사항은 위원간 토론 등

7. 총평 (2021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 이러한 회계, 결산 정보는 장래 의사결정의 자료, 집행주체에 대한 회계책임 확보, 차년도 예산편성과 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보고 수단으로 재정 운영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류 작용의 기능을 수행함

❍ 본 결산 검사는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단양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안)이

❍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예산집행의 결산 정리 및 재무 운영의 결과는 적법․타탕한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재정적 한계는 엄격하게 준수하였는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을 중심으로 효율성, 합당․합목적성에 주안을 두고 검사를 하였음

❍ 검사결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편성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확인되며, 결산(안)과 결산서 첨부서류 또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음.

❍ 검사결과 파악된 2021회계연도 단양군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단양군 총자산은 2조 1050억 9,7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1조 9,228억 500만에서 877억 9,200만원 (4.57%)이 증가 하였고,

❍ 총부채는 30,327백만원으로 전기 30,827백만원 보다 △ 1.62%감소하여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50%로 재무의 건전성 측면에서 군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확인됨

❍ 금번 결산검사 수행 결과, 군 재정운영 방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확인 또는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재정총괄분야, 2021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은 총 세입액의657,958백만원의 28.25%로 높은 비중을 차지, 순세계의 발생 또한 잉여금의 185,856백만원의 18.89%를 차지, 과다한 불용액발생 억제가 필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추후 재정 운용에 있어 보다 숙려된 집행 계획성이 기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의견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연간 가용 가능한 재원의 본예산 반영을 통한 재정의 확대 지출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비비 편성의 법정비율 준수 및 억제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을 권고

❍ 다음, 세입분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은 614,975백만원임이는 전년 대비 78,891백만원(14.7%)증가 하였으나 미수납액 또한 전기 2,724백만원 보다 1.6% 167백만원 증가 하였음

❍ 수입원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1회계연도 내 초과 세입 발생을 줄이고, 예산의 미 반영 등으로 투자재원이 사장되어,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세입편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

❍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황변동 여건을 충분히 계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이 전액 미 집행, 과다한 명시이월 및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과다발생 등 예산 집행에 있어 미흡한 사례 다수확인

❍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집행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적정예산편성 및 집행여건과 계획 등의 변동으로, 이용․불용액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액 조정의 시기적절한 조치를(예산삭감 또는 성립된 재원의 감조정)통해

❍ 시급성을 다투는 타 목적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적정 활용 될수 있도록, 면밀한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주실 것을 권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5%로, 일반회계 집행률 73.5%보다 저조하고, 1회계연도 예산운용 결과 발생한 불용액 발생 또한 일반회계 2.7%보다 15.5%가 높은 18%로 확인되며

❍  그 사유로는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5,966,589천원(특별회계 총 불용액의 76%)에 기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필수소요액 제외한 재원은(1% 이내)회계간 자금전출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 될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방안 개선책 마련이 필요

❍  기금의 조성총액과 사용액 및 그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대비 사용액은 3.5%로(조성 4,604,958천원 / 사용액 154,868천원)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관련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노력과 기금의 조성 및 활용 방안 강구하는 한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의 정비를 통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관리체계의 운용에 있어 전년과 대비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성과측정 및 분석의 단순화 또는 지표와는 무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포함되어 그 달성수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결된 지향적인 성과지표 작성을 통해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권고 드리며,

❍ 검사 시 확인 및 도출된 2021 회계연도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5건의 조치에 대해서는 본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한 적시성 있는 조치로 향후 예산편성․집행에 있어 숙의가 반영된 체계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개선 당부

❍ 주요 성과창출 등 수범 사례로, 첫 번째 민간주도형 관광개발을 통한 나비효과 성과창출 사례로, 단양군에서는 2천억 규모의 민간투자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

❍ 현재 순항중에 있는 각 투자유치 사업별로 보면 구 올산목장 지구를 대상으로 한 사계절 관광휴양 시설 개발사업, 단성, 죽령역 지구 중앙선 구 철도 시설 개발사업과 양방산 단양 관광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 각 시설의 도입과 운영에 따른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 효과부가가치 창출, 고용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 등 이 처럼 상생 발전이 기대되는 관광산업 생태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층 더 도약을 하는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두 번째 비산 먼지의 효과적인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는 운송차량 단속시스템 운영 사례임

❍ 광물 자원에 기반한 경제산업 구조로 단양군에는 석회석 광산골재채취업 등 다수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고, 생산된 자원을 나르는 대형운송 차량의 이동량은 연간 32대로 확인이 됨

❍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의 호흡권 보장과 적재물 낙하의 위험, 교통안전, 환경저해 등 외부불경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은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위반된 사항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400여대의 차주에게 운송차량 덮개 설치지원 사업을 병행추진위반율과 민원감소, 비산먼지 차단에 따른 공기오염 저감 등의 성과를 거둔, 생활 속 정책혁신의 능동적인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을 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이 다음 연도 단양군 예산편성 방향에 적절히 반영되어 한정된 수입 재원의 배분, 집행 등에 있어 합리성이 기하여 지는 한편, 보다 면밀한 재정의 투자계획․구상과 수립을 통해 지방예산(재정)의 궁극적 달성 목표인 단양군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함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단양군 재정의 개황

가. 재정여건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총 세입 규모는(기금을 포함) 662,665,362천원, 이고 총 세출은 472,323,418천원 이며,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90,341,945천원임

❍ 2020 회계연도에 대비  총 세입은 13.0%,  총 수입은11.8%,  잉여금은 15.9%, 각각 증가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증감)	총 세입		총 지출		세계잉여금		비고
		13%		11.8		15.9
2021년도	662,665,362		472,323,418		190,341,945		일반 특별 기금포함
2020년도	586,645,131		422,458,970		164,186,161
총계	76,020,231		49,864,448		26,155,784

(재정변동의 추이) 최근 5년간 단양군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단양군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재정수입 및 지출변동 추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일반 회계	세입(A)	422,877,976	457,761,391	505,371,016	536,088,476	614,979,895
	세출(B)	296,200,561	328,611,800	391,130,507	394,629,575	443,912,356
	결산상 잉여금 (C) = (A-B)	126,677,415	129,149,591	114,240,509	141,458,901	171,067,539
특별 회계	세입(A)	29,186,869	38,032,373	46,948,314	44,524,986	42,618,174
	세출(B)	17,741,945	16,944,395	24,899,717	26,438,711	27,829,885
	결산상 잉여금 (C) = (A-B)	11,444,924	21,087,978	22,048,597	18,086,275	14,788,289
기금	세입(A)	6,284,798	6,185,198	6,094,997	6,031,669	5,067,293
	세출(B)	302,783	627,380	849,240	1,390,684	581,177
	결산상 잉여금 (C) = (A-B)	5,982,015	5,557,818	5,245,757	4,640,985	4,486,117
총계	세입(A)	458,349,643	501,978,962	558,414,327	586,645,131	662,665,362
	세출(B)	314,245,289	346,183,575	416,879,464	422,458,970	472,323,418
	결산상 잉여금 (C) = (A-B)	144,104,354	155,795,387	141,534,863	164,186,161	190,341,945

(2021 회계연도 재정규모)             ※ 작성기준: 일반 + 특별회계

<연 평균 증가율>

❍ 최근 5년간(2017 ~ 2021) 단양군 재정의 총 수입(세입)은 9.8%가증가 되었고, 총 지출(세출)은 10.7%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총 세입—총 세출) 잉여금의 규모는 7.7%가 증가 하였음

❍ 잉여금 중  이월금은 17.2%, 보조금 반납액은 19.6% 각각 증가 하였고,  이를 차감한(이월금 —보조금반납) 순세계잉여금은 △11.9%가 감소 하였으며, 그 세부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제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가율
세입(A)		452,065	495,794	552,319	580,613	657,598	9.8
세출(B)		313,943	345,556	416,030	421,068	471,742	10.7
잉 여 금 (a-b)	소계	138,122	150,238	136,289	159,545	185,856	7.7
	이월금	77,703	93,224	81,862	101,313	146,765	17.2
	보조금반납	1,895	2,898	3,598	4,276	3,882	19.6
	순세계	58,525	54,116	50,830	53,956	35,209	△11.9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세입은) 657,598,069천원 으로,  2020 회계연도 전년 세입결산액580,613,462천원 대비 76,984,607천원 13.3%가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재원 신장(9.97%)과 더불어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16.4%),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따른 보조금(9%) 수입 재원 등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세입결산액 657,598,069천원 중 단양군 자체수입 비율은 9.48%*이전 수입의 비율은 64.92%**이며, 이전 재원 중 용처가 정해진 목적사업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31.6%를 차지함

* (자체 9.48%)  결산  657,598,069천원 /  자체수입 62,352,541천원  × 100%

** (이전 64.92%) 결산  657,598,069천원 / 이전수입 426,937,397천원 × 100%

❍ (세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집행실적 72%의 대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집행실적은 71.3%로 전년 결산보다 회계연도 총액 비율로는 △ 0.7% 감소하였나, 총 지출 규모는 50,673,955천원(12%) 증가함

「전년 대비 세입․세출 집행률 (단위:천원)」

구분	총 세입	총 지출	집행률	비고
2021년도	657,598,069	471,742,241	71.3	일반 특별
2020년도	580,613,462	421,068,286	72.0
계(차액)	76,984,607	50,673,955 (12%)	△0.7	전년 대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중 4,439* 억원 중 재정투자(지출)이 높은 분야로는  사회복지 741억원 (16.9%) , 국토 및 지역개발 727억원(16.3%), 기타617억원(13.9%), 농림해양수산 585억원(13.1%), 문화 및 관광 535억원(12.1%), 환경보호 399억원(8.9%) 등 이며,

* 세출결산: 일반 4,439억원 / 공기업: 98억원 / 기타특별: 181억원

❍ 전년 대비 투자 지출이 40%이상 증가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1억원(79.1%)이 증가한 727억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125억원(45.6%)가 증가한 399억의 재원이 지출되었음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813억 보다 △72억원(△8.9%)이 감소함

순위	분야	결산액(천원)	비율	주요분야 세출현황 (5순위)
1	사회복지	74,124,314	16.6%	노인 431억, 보육 등 124억, 복지일반 175억
2	국토 및 지역개발	72,687,484	16.3%	수자원 385억, 지역 및 도시개발 341억
3	기타	61,730,689	13.9%	기타 619억
4	농림해양수산	58,496,535	13.1%	농업,농촌 368억, 임업 등 208억, 수산 9억
5	문화 및 관광	53,453,118	12.0%	관광 402억, 체육 74억, 문화예술 등 58억
6	환경보호	39,939,191	8.9%
7	수송 및 교통	30,767,120	6.9%
8	일반공공행정	17,034,338	3.8%
9	공공질서 및 안전	14,509,053	3.2%
10	보건	10,968,473	2.4%
11	산업,중소기업 등	9,637,162	2.1%
12	교육	564,879	0.14%

「전년 대비 재무제표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1년	2,010,597	30,327	1,980,270	489,133	399,449	(89,683)
2020년	1,922,805	30,827	1,891,978	433,971	358,607	(75,364)
증감	87,792	(500)	88,282	55,162	40,842	(14,319)

<재무제표 분석>

(재정상태)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은 1,980,270백만원, 전년1,891,978백만원 대비 88,282백만원 증가 재정상태는 4.67% 개선

(재정운영)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55,162백만원(12.71%)가 증가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수익 38,621백만원이 증가 하였음에 기인함 또한 총비용은 전년 대비 40,842백만원(11.39%)이 증가

총비용—총수익의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은 △ 89,683백만원전년도 △ 75,364백만원 대비 △ 14,319백만원 (19%)이 증가함

<지방채무>

❍ 단양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사업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상 단양군이 갚아야 할 채무(지자체 채무액) 0원 임

「전년 대비 재무제표 요약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단양군 채무계 a (b+c+d)	0	0	0	0	0
공채 b	0	0	0	0	0
차입금 c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0
채무총합계 f (a+e)	0	0	0	0	0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2021 회계연도 단양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음

❍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재원 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정의 비중을 말함

<재정자립도>	=	10.32%	(	지방세 + 세외수입	× 100 )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

계(%)	재정자립도 (단위: 천원)
	지방세(a)	세외수입(b)	세입결산(c)	전년이월(d)
(a)+(b) /(c)-(d)	27,980,494	25,406,404	614,949,894	97,458,582
지방세(보통 + 목적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 임시적세외 수입)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 실제 수납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재정자주도>	=	52.6%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100 )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

계 (c)=(a)/(b), %		재정자주도(단위: 천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a) 272,438,117		27,980,494	25,406,404	199,910,282	19,140,937
세입결산	(b) 517,521,301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32%로 전년도 10.2%보다 0.3%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52.6%로 전년 대비 자주도 51.04%보다 10.2%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이 각각 37억(15%)과  19억(6%) 으로 전년 대비 총 56억(10%)이 증가, 이전수익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291억원 (전년 대비 15.3%)이 증가한 결과임

2. 세입․세출결산

가. 총괄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 =A-B)
합계		646,714,044	657,598,069	471,742,241	185,855,828
일반회계		604,054,736	614,979,895	443,912,356	171,067,539
특별회계		42,659,308	42,618,174	27,829,885	14,788,289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12,477,790	12,194,060	9,751,231	2,442,829
	기타특별회계	30,181,518	30,424,115	18,078,654	12,345,461

회계별		이월액(D)				현년도 채무 상환	순세계 잉여금 (E=C-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합계		85,741,682 (15,600)	10,497,961	50,525,105	3,882,135	0	35,208,944
일반회계		80,498,259 (15,600)	8,918,651	50,525,105	3,660,257	0	27,449,604
특별회계		5,243,423	1,579,311	0	206,215	0	7,759,340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1,846,080	93,920	0		0	502,829
	기타특별회계	3,397,343	1,485,391	0	206,215	0	7,256,512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1 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세입 결산액은 657,598,069천원 으로, 회계별 합계 예산현액 646,714,044천원 보다 10,884,025천원 (101.68%)이 더 수납처리 되었음.

❍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657,598,069천원의 71.7% 인 471,742,241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인 차인 잔액은 185,855,828천원임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및 자금이 없는 이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 이월합계액은 총 146,764,748천원 으로,  명시이월비 85,741,682천원,  사고이월비 10,497,961천원, 계속비 50,525,105천원 이며 보조금 반납금 (반납금+교부차액) 3,882,135천원을 결산상 잉여금 차인잔액 에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08,944천원으로 확인됨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A)	604,054,736	618,001,265	614,979,895	129,968	2,891,402
결산 확인액 (B)	604,054,736	618,001,265	614,979,895	129,968	2,891,402
차액 (C)=A-B	0	0	0	0	0

<세입결산 개요>

❍  세입결산 수납액 614,979,895천원은 예산현액인 604,054,736천원  보다 10,925,159천원(101.8%)이 초과수납 되었음

❍  또한 징수결정액 618,001,265천원 대비 실 수납된 비율은 99.3%이며, 총 수납액은 614,979,895천원 이고, 불납* 결손액은 129,96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7%인 2,891,402천원은 미수납 됨

<세입결산액 검증>

❍ 예산현액 대비 증가 발생한 초과 세입금은 10,925,159천원 으로  전년 결산액 25,132,436천원 대비 △56.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2회계 연도의 초과세입금 발생액의 증감 내역만을 비교한 수치로, 예산현액․징수결정 및 수납액 등의 전체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각각 18.2%, 14.5%, 14.7%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 수납액은 0.2%증가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1년도(a)	2020년도(b)	차액(a-b)	증감률	비고
예산현액	604,054,736	510,956,040	93,098,696	18.2%
징수결정액	618,001,265	539,726,435	78,274,830	14.5%
수납액	614,979,895 (99.51%	536,088,476 (99.33%	78,891,419	14.7%

❍  세입 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의 신장 (9.97%) 및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16.4%),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따른 보조금(9%)수입액이 전년 대비 신장됨

<불납결손 처분액* 감소>

❍ 불납결손액은 수납액 614,979,895천원 대비 0.21%인 129,968천원으로, 전년 결손액 913,642천원 보다 △85.8%, 738,674천원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 내용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이(△ 93%) 628,2470천원, 무재산(△ 77%)178,199천원 순임

* 불납결손액의(세입금)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이(41.04%), 소멸시효의  완성(36.63%),  배분금액 부족(22.02%), 기타(0.18%), 행방불명(0.12%)으로 확인됨

「2021 회계연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천원)」

합계	무재산	시효완성	배분액 부족	기타	행방불명
129,968 (100%)	53,344 (41.4))	47,602 (36.63)	28,625 (22.02)	235 (0.18)	161 (0.12)

.

<세입결산액 검수>

❍  2021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액과 금고수납계산서의 금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대사결과 (단위:천원)」

수납액(a)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b)	차액(c)=(a)-(b)	비고
614,979,895	614,979,895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이월사업비 제외)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비율(%)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 대비불납 결손액
2021	506,596,143	618,001,265	614,979,895	129,968	121.99	99.51	0.02
2020	436,064,617	539,726,435	536,088,476	913,642	123.77	99.33	0.17
증감	70,531,526	78,274,830	78,891,419	(783,674)	(1.78)	0.18	(0.15)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먼저 전년도 대비이월사업비 22,567,169천원, 30.1%가 증가하였고,

❍  자체 수입인 지방세의 신장 (9.97%, 5,652,879천원)과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16.4%. 28,200,130천원 ),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등에 따른 목적사업 재원인 보조금 수입액(9%, 17,158,748천원)등이 증가된 내용으로 파악됨

❍  또한 전년 대비 예산액은 16.2%, 징수결정액은 14.5%, 수납액인 14.7%가 증가 하였으며, 2020 회계연도 결산비교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은 △1.78%감소,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은 0.18%증가,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은 △0.15%가 감소 되었음이 확인됨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내역 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604,054,736	618,001,265	614,979,895	129,968	2,891,402
지방세	소계	25,894,715	29,372,248	27,980,495	64,046	1,327,708
	주민세	1,067,000	1,165,170	1,149,527	21	15,622
	재산세	2,871,400	3,194,642	3,128,400	90	66,152
	자동차세	6,542,000	7,750,871	7,554,360	350	196,161
	담배소비세	2,400,000	2,422,887	2,422,887	0	0
	지방소비세	5,933,315	5,933,315	5,933,315	0	0
	지방소득세	6,952,000	7,860,103	7,789,206	0	70,897
	지난년도수입	129,000	1,045,260	2,798	63,586	978,876
	소계	19,076,311	27,036,021	25,406,404	65,922	1,563,695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956,674	1,907,193	1,899,919	0	7,274
	사용료 수입	7,035,575	7,582,155	7,574,559	0	7,596
	수수료수입	1,774,130	1,586,374	1,583,789	0	2,585
	사업수입	241,000	190,733	189,976	0	757
	징수교부금수입	275,000	382,587	382,587	0	0
	이자수입	840,000	925,347	925,345	0	2
	재산매각수입	1,875,000	1,867,213	1,867,213	0	0
	부담금	306,434	306,434	306,434	0	0
	보조금반환수입	0	1,449,577	1,449,577	0	0
	기타수입	4,467,807	8,994,196	8,720,782	0	273,414
	지난 연도수입	100,000	1,307,535	120,558	64,963	1,122,015
	행정제제부과금	204,691	536,677	385,666	959	150,051
지방교부세		199,549,903	199,910,282	199,910,282	0	0
조정교부금 등		18,772,029	19,140,937	19,140,937	0	0
보조금		199,302,877	199,993,748	199,993,748	0	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1,458,901	142,548,028	142,548,028	0	0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25%이며, 27,980,495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세수의 5.23%인 34,372,046천원이 수납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30.4%, 199,910,282천원, 조정교부금등은 2.91%인 19,140,937천원, 보조금은 31.61%인 207,886,17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59%인 168,308,13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재원의 구성비율은 14.6% 대 85.4%로 나타남

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세출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506,596,143	604,054,936	443,912,356	139,957,615	16,524,508
결산 확인액	506,596,143	604,054,936	443,912,356	139,957,615	16,524,508
차액	0	0	0	0	0

※ 위 표 세출결산 결산액 및 결산 확인액의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5,600천원)이 포함된 금액임

<세입결산 개요>

❍  예산액은 506,596,143천원이고, 전년도의 이월사업비 22,567,169천원으로 이를 합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04,054,936천원임 또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00%인, 443,912,35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예산의 현액 대비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각각 73.5%, 23.2%, 2.7%임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5,600천원이 포함된 139,957,61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80,498,259천원,  사고이월비는 8,918,651천원,  계속비이월은 50,525,105천원으로 확인되며

❍  예산현액의 2.74%인 불용액은 16,524,508천원이며, 발생된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합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잔액	계획변경 등 미집행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6,524,508 (100%)	2,509,732 (15.2%)	738,031 (4.5%0	9,776 (0.1%)	487,666 (3.0%)	12,155,772 (73.6%)	623,531 (3.8%)

<이용, 전용 및 이체>

❍  예산의 이용은 내역은 없고, 전용은 29건 376,551천원으로 그 사유로는 예산집행계획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전용건이 18건(전체 전용사용의 62.1%)이고, 그 외 조직개편과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전용건 등이 각 1건으로 확인됨

❍  이체는 161건 52,788,035천원 총 190건 53,164,586천원의 예산이 이체되어 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2021년도 7월 2일자 조직개편 (농업기술센터 내 3개과  신설)에 따른 이체로 확인됨

<세출결산액 검수>

❍  2021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지출액과 군 금고의 출납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대사결과 (단위:천원)」

지출액(a)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b)	차액(c)=(a)-(b)	비고
443,912,356	443,912,356	0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0 지출액	2021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394,629,575	604,054,736	443,912,356	73.49%	49,282,781	12.49%
일반공공행정	19,339,236	18,716,621	17,034,338	91.01%	△2,304,898	△11.92%
공공질서,안전	10,981,576	49,476,177	14,509,053	29.33%	3,527,477	32.12%
교육	386,197	750,656	564,879	75.25%	178,682	46.27%
문화및관광	55,896,911	84,609,705	53,453,118	63.18%	△2,443,793	△4.37%
환경	27,355,559	44,903,402	39,939,191	88.94%	12,583,632	46.00%
사회복지	81,288,558	79,080,552	74,124,314	93.73%	△7,164,244	△8.81%
보건	8,074,373	21,543,404	10,968,473	50.91%	2,894,100	35.84%
농림해양수산	60,575,313	73,681,488	58,496,535	79.39%	△2,078,778	△3.43%
산업, 에너지 등	5,832,865	11,913,319	9,637,162	80.89%	3,804,297	65.22%
교통 및 물류	27,075,831	41,025,965	30,767,120	74.99%	3,691,289	13.63%
국토지역개발	40,564,798	114,165,467	72,687,484	63.67%	32,122,686	79.19%
예비비	0	623,531	0	0.00%	0	0.00%
기타	57,258,356	63,564,448	61,730,689	97.12%	4,472,333	7.81%

❍  2021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64,054,736천원 대비 443,912,356천원 73.49%를 집행 하여  ‘20년 결산 대비 집행률은 12.49% 증가한 49,282,781천원임

❍ 기능별 지출내역(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17,034,33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509,053천원, 교육 178,682천원, 문화 및 관광 53,453,118천원, 환경 39,939,191천원, 사회복지 74,124,314천원 이며,

보건 10,968,473천원, 농림해양수산 58,496,535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9,6374,162천원, 교통 및 물류 30,767,12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687,484천원, 기타 61,730,689천원임

❍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이 79.19%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65.22%, 환경분야 46%로 증가세를 보였고,

합계(%)	기타	사회 복지	일반 공공행정	환경	산업 에너지	교육
100	97.12	93.73	91.01	88.94	80.89	75.25

교통 및 물류	국토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보건	공공질서,안전	예비비	비고
74.99	63.67	63.18	50.91	29.33	0.0

반면, 일반공공행정 △11.92%, 사회복지분야 △8.81%, 문화 및 관광 △4.37%, 농림해양수산 △3.34%, 4개의 기능별 지출 분야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구분	2020 지출액	2021 지출액		전년대비(증감)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일반공공행정	19,339,236	17,034,338	91.01%	△2,304,898	△11.92
문화및관광	55,896,911	53,453,118	63.18%	△2,443,793	△4.37
사회복지	81,288,558	74,124,314	93.73%	△7,164,244	△8.81
농림해양수산	60,575,313	58,496,535	79.39%	△2,078,778	△3.43

3.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수도사업」회계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42,659,308	42,889,954	42,618,175	0	271,779
공기업특별회계		12,477,790	12,414,913	12,194,060	0	220,853
	․수도사업	12,477,790	12,414,913	12,194,060	0	220,853
기타특별회계		30,181,518	30,475,041	30,424,115	0	50,926
	․의료급여기금	203,205	204,313	204,313	0	0
	․주차장	771,000	1,129,085	1,087,929	0	41,156
	․산업단지조성자금	665,214	665,432	665,432	0	0
	․수질개선	20,204,171	20,361,497	20,351,727	0	9,770
	․군립임대아파트	8,337,928	8,114,714	8,114,714	0	0
결산확인액		42,659,308	42,889,953	42,618,174	0	271,779
차액		0	0	0		0

<세입결산 개요>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0.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4%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6%인 271,779천원으로 그 비중은 수도사업(81.3%), 산업단지조성자금(15.1%), 수질개선 특별회계(3.6%)순으로 확인됨

❍  특히,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각각 98%, 97%이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마이너스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고 있음

<세입 결산액 검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각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특별)세입액과 금고 수납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함

「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대사결과 (단위:천원)」

수납액(a)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b)	차액(c)=(a)-(b)	비고
42,618,174	42,618,174	0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36,447,323	42,659,308	27,829,885	6,822,734	7,800,474
공기업특별회계		12,055,790	12,477,790	9,751,231	1,940,000	786,559
	․수도사업	12,055,790	12,477,790	9,751,231	1,940,000	786,559
기타특별회계		24,391,533	30,181,518	18,078,654	4,882,734	7,013,915
	․의료급여기금	203,205	203,205	197,455	0	680
	․주차장	771,000	771,000	678,857	0	92,143
	․산업단지조성자금	604,214	665,214	268,452	19,782	376,980
	․수질개선	14,475,186	20,204,171	14,562,551	4,862,952	578,202
	․군립임대아파트	8,337,928	8,337,928	2,371,339	0	5,966,589
결산확인액		36,447,323	42,659,308	27,829,885	6,822,734	7,800,474
차액		0	0	0	0	0

※ 위 표 세출결산 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1 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자금없는 이월액 없음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36,447,323천원 이며, 전년도의 이월액 6,211,98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2,659,308천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5.2%인 27,829,885천원을 집행,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6,822,73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명시이월액은 5,243,423천원 이고, 사고이월액은 1,579,310천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전년 대비 9.8% 610,74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3%, 7,800,474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11,554,261천원 대비 △3,753,787천원(△32.5%)이 감소 하였으며 총 불용액 중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불용액이 76.5%를 차지

<세출 결산액 개요>

❍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각 특별회계(공기업+기타)지출액과 금고출납 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였음을 확인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대사결과 (단위:천원)」

지출액(a)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b)	차액(c)=(a)-(b)	비고
27,829,885	27,829,885	0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 예비비 사용액 내역을 확인한 바 총 12건 2,334,53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93,000천원(25.4%)을 지출하고, 1,741,535천원(74.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결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 실제 지출․집행액은 2,080,052천원, 지출잔액은 253,793천원으로 결산서 내용과 각 +, - 1,487,052천원의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였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상태를 보고하는 계수와 조정의 작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그 잔액의 발생 수치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또 명백하게 나타내어 기재되어야 하여야 하는 바, 추후 결산서의 작성 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깊은 조치가 필요함

❍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예비비는 ASF  확산방지 차단 울타리 설치목적으로,   재난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관광사업체 상생지원, 전세버스, 소상공인 대상 등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결정 및 집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예비비 지출액 기재누락>

회계별 (구분)		지출 승인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지출 건수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고
합계		12	2,334,535	593,000	6	0	1,741,535
일반회계		12	2,334,535	593,000	6	0	1,741,535
	․일반예비비	1	945,000		0	0	945,000	801-01
	․재난목적 예비비	11	1,389,535	593,000	6	0	796,535	801-02
기타 특별회계		0	0	0	0	0	0

<검사확인 및 지출액 수정기재>

회계별 (구분)		지출 승인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지출 건수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고
합계		12	2,334,535	2,080,052	10	0	253,793
일반회계		12	2,334,535	2,080,052	10	0	253,793
	․일반예비비	1	945,000	384,906	1	560,094	0	801-01
	․재난목적 예비비	11	1,389,535	1,135,742	9	0	253,793	801-02
기타 특별회계		0	0	0	0	0	0

5. 이월사업비 결산

가). 이월사업 총괄

❍ 검사 결과 각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45건, 사고이월 40건 및  계속비이월은 36건 총 218건으로 예산현액 403,625,118천원 중 192,619,823천원을 집행하였고, 146,780,34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4,224,94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나). 명시 이월사업

❍ 2021회계연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5건, 85,757,281천원 으로 전년 146건, 90,016,795천원 보다 사업수로는 1건이 감소 하였고 이월액은 △4,259,514천원(△4.7%)이 감소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55.9%, 집행잔액은 8,596,420천원임

「명시이월 사업 현황(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45	213,916,956	119,563,253	85,757,281 (15,600)	8,596,420
일반회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외	131	198,035,524	110,965,286	80,513,859 (15,600)	6,556,377
기타 특별회계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운영 외	13	11,354,432	6,503,853	3,397,342	1,453,237
공기업 특별회계	가동설비자산	1	4,527,000	2,094,114	1,846,080	586,806

※ 위 표 사업현황 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    )로 표기되어 있음.

다). 사고 이월사업

❍ 2021회계연도의 사고이월 사업은 총 40건, 10,497,962천원 으로 전년 53건, 13,705,721천원 보다 사업수로는 13건이 감소 하였고 이월액은 △3,207,759천원(△23.4%)이 감소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45.8)%, 집행잔액은 54,996,153천원임

「사고이월 사업 현황(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40	120,900,511	55,406,396	10,497,962	54,996,153
일반회계		3간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외	36	114,275,517	50,950,216	8,918,651	54,406,650
기타 특별 회계	산업 단지	농공단지관리	1	136,000	103,456	19,782	12,762
	수질 개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외	2	4,578,994	2,583,135	1,465,609	530,250
공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	1	1,910,000	1,769,589	93,920	46,491

※ 위 표 사업현황 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    )로 표기되어 있음.

라). 계속비 이월사업

❍ 2021회계연도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6건, 50,525,105천원 으로 전년 19건, 20,765,556천원 보다 사업수로는 17건이 증가 하였고 이월액은 29,759,549천원(143%)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 15,800,000천원 평동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11,478,800천원 등의 중장기 대규모 사업이 계속비로 반영 되었기 때문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25.7)%, 집행잔액은 632,372천원임

❍ 사업부서 및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월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성격, 준공일 등을 고려 보다 세심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계속비 사업 현황(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6	68,807,651	17,650,174	50,525,105	632,372
일반 회계	단성 옛 단양 생태 공원 조성사업 외	36	68,807,651	17,650,174	50,525,105	632,372

※ 위 표 사업현황 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    )로 표기되어 있음.

6. 기금결산

가). 2021회계연도 기금의 결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 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a)-(b)
		증가 or 감소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계	4,640,985	△154,868	426,308	581,177	4,486,117
자활기금	538,870	△14,234	12,766	27,000	524,635
식품진흥기금	112,155	2	2	0	112,157
농업발전기금	3,360,679	18,480	18,480	0	3,379,159
재난관리기금	629,282	△159,116	395,060	554,177	470,165

❍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4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그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 4,640,985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26,308천원을 더하고, 기금 사용액 581,177천원을 공제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486,11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 154,868천원 (△ 3.3%)감소한 금액임

나).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평균증가율 (최근 5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도 말 조성액	6,015	5,642	5,552	5,246	4,641	△6.3%
당해연도 조성액	270	543	543	786	426	12.1%
당해연도 사용액	303	627	849	1,391	581	17.7%
당해연도 말 조성액	5,982	5,558	5,246	4,641	4,486	△6.9%

❍ 최근 5년(2017~2021)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 6.3% 감소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은 각 12.1%, 17.7% 증가하였고, 당해연도말 말 조성액은 △6.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2017년 ~ 2020년까지 총 4개의 기금을(2017년 △2개,  2018년 △1개, 2020년 1개) 폐지하고, 기금별 적립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함

<연도별 기금 폐지현황>

※ 2017년도에 농촌 전문인력 육성,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개의 기금을 폐지함

※     2018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1개를 폐지함

※     2020년 12월 28일 자로 양성평등 기금 1개를 폐지함

다). 기금의 운용현황

「기금의 운용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합 계	0	5,067,293	5,067,293	0
자활기금	0	551,635	551,635	0
식품진흥기금	0	112,157	112,157	0
농업발전기금	0	3,379,159	3,379,159	0
재난관리기금	0	1,024,342	1,024,342	0

❍ 2021회계연도 기금의 총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640,985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26,308천원을 합한 5,607,293천원임

❍ 총 지출금액은 당해연도 사용액 581,177천원 에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 4,486,117천원을 더한 5,067,293천원임

결산내역 수입․지출내역 확인한 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전년도 기금운용의 수입과 지출 대비, 수입은 △946,376천원(△16%)감소, 지출은 △536,652천원(△10%)감소 하였음

기금운용과 집행에 따른 전년도 이월(명시, 사고 등)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기금의 수입총액 5,067백만원 대비 실제 투자사업 집행은 11.5% 581백만원 으로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관련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노력과 기금의 조성 및 활용 방안 강구하는 한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의 정비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

7. 재무제표의 결산

2021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자산,부채, 순자산)		2021		2020		전년 대비(증감)
		금액		금액		금 액
			구성비		구성비		비율
자산총계		2,010,597	100	1,922,805	100	87,792	4.57
Ⅰ	유동자산	203,789	10.14	164,135	8.54	39,654	24.16
Ⅱ	투자자산	2,811	0.14	13,179	0.69	(10,368)	(78.67)
Ⅲ	일반유형자산	150,281	7.47	148,457	7.72	1,824	1.23
Ⅳ	주민편의시설	321,861	16.01	332,020	17.27	(10,159)	(3.06)
Ⅴ	사회기반시설	1,329,344	66.12	1,263,026	65.69	66,318	5.25
Ⅵ	기타비유동자산	2,511	0.12	1,988	0.09	523	26.31
부채총계		30,327	100	30,827	100	(500)	(1.62)
Ⅰ	유동부채	5,236	17.27	5,634	18.28	(398)	(7.06)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25,090	82.73	25,193	81.72	(103)	(0.41)
순자산 총계		1,980,270	100	1,891,978	100	88,292	4.67
Ⅰ	고정순자산	1,782,872	90.03	1,723,610	91.10	59,262	3.44
Ⅱ	특정순자산	4,514	0.23	4,659	0.25	(145)	(3.11)
Ⅲ	일반순자산	192,884	9.74	163,708	8.65	29,176	17.8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010,597	0	1,922,805	0	87,792	4.57

※ (각주설명)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 증권 등

※  ‣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  ‣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2021회계연도 말 기준 단양군 자산은 2조 105억 9,700만원 으로 전년도 1조 9,228억 500만원 보다 877억 9,200만원(4.57%)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 663억 1,800만원(5.25%)확충과 유동자산 396억 5,400만원(24.16%)등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 기인함

❍ 단양군 부채는 303억 2,700만원으로 전년 308억 2,700만원 보다 △5억원 (△1.62%)감소 하였는데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가 △전년 56억 3,400만원 에서 △3억 9,800만원(△7.06%)감소, 퇴직급여 충당 등 비유동 부채가 △ 0.41%(△ 1억 300만원)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됨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단양군 순자산은 1조 9,802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2억 9,200만원(4.67%)증가하였는데 고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은 각각 3.44%(592억), 17.82%(291억)로 증가한 반면, 특정순자산은 1억 4,500만원(△3.11%)감소 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전년 대비(증․감)		비고
			2021	2020	금액
						비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95,399	145,062	(49,663)	(34)
(가)		사업 총원가	311,198	285,453	25,745	9
(나)		사 업 수 익	215,799	140,391	75,408	54
Ⅱ.	관리운영비		54,601	47,173	7,428	16
Ⅲ.	비배분비용		33,653	25,982	7,671	30
Ⅳ.	비배분수익		10,326	16,536	(6,210)	(3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73,326	201,681	(28,355)	(14)
Ⅵ.	일반수익		263,009	277,044	(14,035)	(5)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89,684)	(75,364)	(14,320)	19

❍ 2021회계연도 중 발생한 단양군의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3,111억 9,800만원에서 사업추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익 2,157억 9,900만원을 차감한 953억 9,900만원임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79억 2,351만원(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경비(소모품비 등)11억 8,682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와 기타비용(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등) 336억 5,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80억 9,877만원, 기타수익 22억 2,684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 재정운영 순원가는  1,773억 2,600만원이고, 재정운영의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630억 900만원을 차감한 2021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896억 8,400만원으로 전년 재정운영결과 △753억6,400만원보다 △143억 2,000만원(19%)이 증가하였음

❍  전기 대비로 살펴보면, 사업순원가는 △34%(△496억 6,300만원)감소,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각 16%(74억 2,800만원) 30%(76억 7,100만원)증가, 비배분수익은 △62억 1,000만원(△38%)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순원가는 전기보다 △283억 5,500만원(△14%) 감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수익도 전기 대비 △140억 3,500만원(△5%) 감소되었음이 확인됨

8. 성과보고서

❍  단양군은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실현을 위해 20개 전략, 87개 정책사업의 비전실현 목표의 설정과, 27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체계를(지표의 달성 목표치 등 설정)구축 및 운영함

「성과지표 달성 현황(단위: 개수/%)」

구분 (부서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달성도			미달성	달성률 (c)=b/a
				계(b)	초과	달성
계	20	87	273	222	29	193	51	81.3
정책기획담당관	1	3	12	8	2	6	4	66.7
자치행정과	1	5	14	11	3	8	3	78.6
관광정책과	1	3	28	25	4	21	3	89.3
주민복지과	1	6	14	13	0	13	1	92.9
민원과	1	4	18	14	2	12	4	77.8
문화체육과	1	7	19	7	0	7	12	36.8
재무과	1	2	9	7	1	6	2	77.8
지역경제과	1	4	9	8	1	7	1	88.9
환경과	1	4	10	10	0	10	0	100
산림녹지과	1	4	20	20	0	20	0	100
균형개발과	1	9	13	13	3	10	0	100
안전건설과	1	5	14	8	2	6	6	57.1
농업축산과	1	7	24	17	4	13	7	70.8
기술지원과	1	3	10	10	0	10	0	100
농촌활력과	1	4	10	10	0	10	0	100
보건위생과	1	4	20	19	4	15	1	95
건강증진과	1	4	12	5	1	4	7	41.7
단양군의회	1	1	1	1	0	1	0	100
상하수도사업소	1	4	4	4	0	4	0	100
다누리센터사업소	1	4	12	12	2	10	0	100

❍  2021 회계연도 성과지표 총 273개 중 222개를 달성, 51개는 미달성으로 달성률은 81.3%로, 이는 전년 지표 달성률 80.70%보다 0.60% 약진*하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임

❍  결산액(성과지표와 연계된 예산)기준 461,991,010천원을 집행을 하여 전년 결산 414,714,361천원 대비 42,276,649천원(11.4%)증가

* 100%달성(8부서) / 90%이상(2부서) / 80%이상(2부서) / 70%이상(4부서)

70%이하(4부서)  ※ 최저달성 36.8%

❍  일부 부서의 지표 달성이 저조한 것은 장기간의 코로나-19방역 조치로, 축제 및 중․대규모 체육대회 미 개최 및 집합교육 등이 필요한 각종 훈련 미 실시와 대민 의료․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사업추진이 제약된 점을 들수 있음

❍  한편, 성과목표 관리체계의 운용에 있어 전년과 대비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표에 대한 성과측정, 원인분석 단순화 지표와는 무관한 자료를 성과 달성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포함되어그 수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됨으로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있어 보다 객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9.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권

「채권 현황 (단위: 천원)」

회계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합계	2,209,965	17,484	15,170	2,212,279
일반회계	2,209,965	17,484	15,170	2,212,279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0	0	0	0

❍ 채권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12,2787천원임이 확인되었음

나. 채무

「채무 현황 (단위: 천원)」

회계별	전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합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0	0	0	0

❍  결산검사 결과 단양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0원 해당연도 0원 발생하고 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확인되었음

「앞으로의 (2022~2026년 이후) 채무 상환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분	채무액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합계	0	0	0	0	0	0

다. 채무부담행위: 2021. 12. 31. 현재 채무의 부담행위는 없음

라. 공유재산

❍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401억 96,958만원으로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270억 39,582만원 보다 131억 57,376만원0.92%가 증가하였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427,039,582	15,101,720	1,944,344	1,440,196,958
행정재산	소계	1,360,553,660	12,230,402	52,023	1,372,732,039
	공용재산	798,269,851	1,339,035	482	799,608,405
	공공용재산	545,066,564	10,891367	51,542	555,906,389
	기업용재산	17,003,139	0	0	17,003,139
	보존재산	214,106	0	0	214,106
일반재산		66,485,922	2,871,318	1,892,320	67,464,919

마. 물품

❍ 2021회계연도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수량은 전년보다 240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55,510천원 감소한 1,374건, 11,247,241천원 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공용차량취득 9대(미니버스, 청소차, 전기차 등)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냉․난방 장비구매(152대)와 업무용 컴퓨터(33대) 취득으로 확인

「물품의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134	336	96	1,374
금액	11,302,751	1,025,671	1,081,190	11,247,241

10. 금고의 결산

❍  2021년도말 세입액은 657,598,069,080원이며, 세출액은 세입액의 75.7%인 471,742,242,330원 이고, 잔액은 185,855,827,750원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금고 결산 현황 (단위: 원)」

구 분 (회계별)						세입(A)	세출(B)	잔액(금고보관) (C)=(A)—(B)	비고
합 계						657,598,069,080	471,742,241,330	185,855,827,750
일반회계						614,979,894,620	443,912,355,940	171,067,538,680
공기업특별회계						42,618,174,460	27,829,885,390	14,788,289,070
	․수도사업					12,194,059,630	9,751,231,080	2,442,828,550
기타 특별회계						12,194,059,630	9,751,231,080	2,442,828,550
					․의료급여기금	30,424,114,830	18,078,654,310	12,345,460,520
				․주차장		204,312,670	197,455,190	6,857,480
			․산업단지조성			1,087,929,350	678,856,670	409,072,680
		․수질개선				665,432,360	268,452,120	396,980,240
	․군립임대아파트					20,351,726,760	14,562,551,260	5,789,175,500

연번	분야별	소관부서	개선 및 권고사항
4	세입분야	전부서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5	“	관광정책과 외 4개 부서	세외수입(사용료, 이용료 등) 현실화 방안 강구
6	“	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7	“	재무과	세입금 환급 관리 철저
8	세출분야	민원과 외 5개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
9	“	지역경제과 외 3개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원 이상) 과다
10	“	민원과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보유
11	“	환경과 외 3개부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12	“	자치행정과 외 3개부서	예산 성립 후 전액 미집행
13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의 과다한 명시이월
14	“	주민복지과외 10개부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해
15	기금분야	주민복지과 외 3개부서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

1.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1		균형과 효율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운영

▷ 관련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452,065	495,794	552,319	580,613	657,598	9.8%
세출(B)		313,943	345,556	416,030	421,068	471,742	10.7%
잉여금 (A-B)	소 계	138,122	150,238	136,289	159,545	185,856	7.7%
	이 월 금	77,703	93,224	81,862	101,313	146,765	17.2%
	보 조 금 실제반납금	1,895	2,898	3,598	4,276	3,882	19.6%
	순 세 계 잉 여 금	58,525	54,116	50,830	53,956	35,209	-12.0%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	2021년	전년대비 (%)
계		552,319	580,613	105.12	657,598	113.26
자체수입		52,177	56,700	108.67	62,353	109.97
	지 방 세	17,648	24,243	137.37	27,980	115.41
	세외수입	34,529	32,456	94	34,372	105.90
이전수입		335,000	380,657	113.63	426,937	112.16
	지방교부세	197,650	171,710	86.88	199,910	116.4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828	18,219	87.48	19,141	105.06
	보 조 금	116,523	190,727	163.68	207,886	10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65,142	143,257	86.75	168,308	117.49

◦ 2021년 세입․세출결산의 총세입액은 657,598백만원, 총세출액은 417,742백만원이고 잉여금은 185,856백만원이며 세입의 연도별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2018년도 9.6%, 2019년도 11.4%, 2020년도 5.12%, 2021년도 13.26%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증가율은 9.8%입니다.

◦ 세출의 5년 평균증가율은 10.7%이며 잉여금의 5년 평균증가율은 7.7%이고 예산총액 대비 잉여금은 28.3%이고 2020년도 대비 27.5%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재원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보조금이 207,886백만원으로 31.6%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년도 190,727백만원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총세입액  중 자체수입은 9.48% 이전수입은 64.9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25.60%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예산 5년간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입은 9.8%, 세출은 10.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잉여금의 경우 185,856백만원으로 세입총액 657,958백만원의 28.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 전체의 18.89%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세입예산 657,598백만원 중 이전수입은 426,937벡만원(지방교부세 199,9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141, 보조금 207,886)으로 64.92%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불용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잉여금,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2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철저

▷ 관련부서 : 전부서

▷ 현황

◦ 2020년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초과세입	비율(%)
합 계	229,913	240,658	237,020	7,107	103.1
지방교부세	171,710	171,710	171,710	832	100.5
조정교부금등	16,622	18,219	18,219	1,597	109.6
지방세	23,227	25,684	24,243	1,016	104.4
새외수입	19,186	25,045	22,848	3,662	119.1

◦ 2021년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초과세입	비율(%)
합 계	263,290	275,458	272,436	9,146	103.5
지방교부세	199,549	199,910	199,910	361	100.2
조정교부금등	18,771	19,140	19,140	369	102.0
지방세	25,894	29,372	27,980	2,086	108.1
새외수입	19,076	27,036	25,406	6,330	133.2

▷ 문제점

◦ 2021년 일반회계 초과세입은 7,107백만원이며, 2021년 초과세입은 9,1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9백만원 28.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38백만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471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1,2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정확한 예측으로 초과 세입금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면 적합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초과세입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출구조정으로 연례적이며 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행사, 축제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 운영으로 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준수하여 추진하시고,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을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종 추경예산 확정이전에 교부세를 배정받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초과세입을 줄이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3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 추이

(단위:백만원, %)

회계년도	예산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액 ③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징수율 ⑥	미수납율 ⑤/①
2019	17,522	18,973	17,648	179	1,146	93.0	7.0
2020	23,227	25,684	24,243	63	1,377	94.4	5.6
2021	25,894	29,372	27,980	64	1,328	94.1	5.9

◦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	비 고
합 계	29,372,248	27,980,494	64,046	1,327,708
현년도	28,326,988	27,977,696	460	348,832
주민세	1,164,943	1,149301	21	15,622
지방소득세	7,890,103	7,789,206	0	70,897
재산세	3,194,641	3,128,400	90	66,152
자동차세	7,750,871	7,554,360	349	196,161
과년도	1,045,260	2,798	63,586	978,876
지방소득세	752,486	108,461	41,536	644,025
재산세	178,033	70,626	3,661	102,682
자동차세	446,542	236,108	14,905	195,528
주민세	49,859	11,797	3,483,661	34,579
사업소세	997	0	14,906	997
종합토지세	1,182	99		1,065

◦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2021년 미수납액은 1,32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372백만원 수납액은 27,980백만원 결손액 64백만원, 미수납율 7.0%이며 2020년은 1,377백만원(결손액 63백만원, 미수납율 5.6%), 2019년은 1,146백만원(결손액 179백만원, 미수납율 5.9%)입니다

◦ 2021년 세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체납액 1,328백만원(현년도 349, 과년도 979)이며 이중 현년도는 자동차세 196백만원(56.2%), 지방소득세 71백만원(20.3%), 재산세 66백만원(18.9%), 주민세 16백만원(4.6%)이며, 과년도는 지방소득세 644백만원(65.8%), 자동차세 195백만원(19.9%), 재산세 104백만원(10.6%), 주민세 34백만원(3.5%) 종합토지세 1백만원(0.1%), 사업소세 1백만원(0.1%)이며 결손액은 64백만원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압류,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 또한 읍 ․ 면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월 체납액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독촉 및 적기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4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 관련부서 : 세외수입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액 없는 경상적세외수입 현황(1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 고
합 계			109,306	109,306
주민복지과 외 25개 부서	기타이자수입	-	50,779	50,779
균형개발과	매각사업수입	-	1,167	1,167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사업장생산수입	-	57,360	57,360	-

◦ 부서별 기타이자수입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수납액	부서별	수납액
정책담당관	321	보건위생과	6,299
관광정책과	11,074	건강증진과	79
자차행전과	95	상하수도사업소	11
주민복지과	15,782	다누리센터사업소	38
민원과	349	군의회	1
문화체육과	1,527	단양읍	8
재무과	355	매포읍	28
지역경제과	1,603	단성면	9
환경과	1,734	대강면	7
균형개발과	172	가곡면	38
안전건설과	471	영춘면	411
농업축산과	10,353	어상천면	2
기술지원과	3	적성면	9
합계		50,779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항 제4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의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상황, 전년 징수실적을 및 해당년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인 조달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임에도 각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시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요인별 종합적 분석으로 정확히 추계하여 각 부서의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세입예산의 미편성으로 인해 재정자금이 사장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5		세외수입(사용료, 이용료 등) 현실화 방안 강구

▷ 관련부서 : 세외수입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2020.3.18)

안 건 명	소관부서	비 고
소선암 자영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	산림녹지과	수정가결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	다누리관리센터사업소	원안가결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변경(안)	다누리관리센터사업소	원안가결
관광지 요금 장수(안)	관광정책과	원안가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안)	문화체육과	보류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2020.10.23)

안 건 명	소관부서	비 고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단양스토리센터 시설 관람료 첵정(안)	다누리관리센터사업소	원안가결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2021.5.12)

안 건 명	소관부서	비 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첵정(안)	환경과	원안가결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	산림녹지과	원안가결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변경(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 시설사용료, 이용료, 관광지 요금 징수는 각 개별 조례 및 규칙인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규칙,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의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변경, 조정(안)을 물가대책 심의회를 열어 변경하고 있으며, 2020. 3. 18.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변경(안) 외 5개안을 상정하여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은 수정가결,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외 4개안은 원안가결 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안)은 보류 하였으나 2020.10.23.재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 2021년에는 5.12.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책정(안)외 2개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설사용료, 이용료, 관광지 요금 징수의 변경, 조정은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 변경 및 조정(안)을 물가 대책 위원회에 심의하여 조정 변경하고 있으나 유사사례 비교 및 물가 상승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경 및 심의를 해야 하며 개별 조례 및 규칙의 관리와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6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 관련부서 : 민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징수현황

(단위:천원)

회계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결손액	미수납액
2019년	1,484,707	1,437,099	96.79	-	47,628
2020년	1,328,849	1,283,392	96.58	-	45,457
2021년	1,128,832	1,087,676	96.35	-	41,156

◦ 회계연도별 미수납액 내역

(단위:천원, %)

회계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미수납액	47,628	45,457	41,156
과징금 및 과태료	1,815	3,759	2,932
지난연도수입	45,813(96.2%)	41,698(91.7%)	38,224(92.9%)

◦ 주차장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보면 2019년 1,484,707천원 징수결정 1,437,099천원 수납하여 96.79% 미수납액 47,628천원, 2020년 1,328,849 천원 징수결정 1,283,392천원 수납하여 96.58% 미수납액 45,457천원, 2021년도는 1,128,832 천원 징수결정 1,087,678천원 수납하여 96.35% 징수 하였으며 미수납액 41,156천원입니다, 또한 3년간 평균 징수율은 96.60%이며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 체납액이 3년 평균은 93.6% 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화물차동차운수)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체납자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마련하여 반드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7		세입금 환급 관리 철저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세입금 환급 현황

(금액 : 천원)

구 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 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 타
합 계		1,710,408	13,065	301,824	45,839	47,178	82,252	579	1,219,371
일반회계		1,679,977	13,065	301,824	45,839	47,178	82,552	579	1,188,940
	지방세	578,054	3,758	301,824	5,229	47,178	82,552	579	134,934
	세외수입	156,643	9,307		40,610				106,726
	보조금	947,280							947,280
특별회계		30,431							30,431
	수질개선 특별회계	930							930
	군립임대 아파트	29,501							29,501

◦ 2021회계연도 세입환급액은 1,710,408천원이며, 이 중 납세자 권리구제 301,824천원(17.6%), 국세경정 82,552천원(4.8%), 차량미등기 47,178천원(2.8%), 납세자 착오 45,839천원(2.7%) 행정기관 착오13,065천원(0.8%), 법령개정 579천원(0.03%), 기타 1,219,371(71.3%)입니다, 이 중 기타사유인 보조금이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경정 82,552천원(4.8%)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정되어 환급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금 환급액의 사유별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세입금이 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8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회계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32,185	99,390	32,795
일반회계	소 계		88,785	55,990	32,795
	만원과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	2,000	600	1,400
	지 역 경제과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36,000	14,400	21,600
	농 업 축산과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4,100	1,200	2,900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15,500	15,500	-
		양봉산물 정보제공	4,500	4,500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1,170	630
		축산물 HACOP 컨설팅사업	16,800	11,760	5,040
	기 술 지원과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육성	4,000	4,000	-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4,085	2,860	1,225
특별회계	소 계		43,400	43,400	-
	수질개선 특별회계	한강수계오염 총량관리시행지원	43,400	43,400	-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 등의 취소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도비를 보조받아 확보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여 99,390천원을 반납하고 32,79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미집행으로 반환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고 매칭사업비에 대한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9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이상)과다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반환금	잔액
합계		13,391,519	10,093,749	1,451,226	1,155,621	690,923
지 역 경제과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49,100	1,048,600		150,250	150,250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5,052,102	3,838,202	972,072	189,257	52,571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44,659	1,734,621	2,296	318,543	109,199
환경과	운송차량 적재함 자동덮개설치사업	810,000	428,985		152,406	228,609
산 림 녹지과	재해복구사업(산사태임도)	2,889,583	2,780,124		104,165	5,294
상수도 사업소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1,046,075	263,217	396,858	241,000	145,000

◦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보조금 반납 1억원이상 6건에 대하여 1,155,621천원의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우리군 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도 690,92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집행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예산인 만큼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줄여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10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보유

▷ 관련부서 : 민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황

(단위: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예비비	비율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8,338	8,115	2,371	5,824	69.8%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단양군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대비 전체 평균 69.8%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예산이 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해서 이월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11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예비비 과 목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 반 예비비	환경과	ASF차단 울차리 설치사업	시설비	945,000	384,905	560,095	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관 광 정책과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200	5,000	5,000	20,200
	주 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	17,225	0	0	17,2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	사무관리비	910	0	0	9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 추가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519,250	471,250	0	48,000
	민원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8,700	8,400	0	300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4,400	13,050	0	1,350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0	0	0	1,400
	문 화 체육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8,300	41,700	0	6,600
	지 역 경제과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674,550	524,300	0	150,250
	환경과	야생동물보호관리	시설비	20,000	17,532	0	2,468

◦ 2021년도 예비비 사용을 검토한 결과 ASF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은 예비비 945,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일반예산과 함께 2,7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1,099,730천원을 지출하고 1,600,270천원(예비비 560,09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주민복지과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 1건의 사업에 대한 18,135천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액 미사용하여 불용 되었으며 특히, 일부 소액의 일상적인 업무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910천원)가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었으며

◦ 또한 지역경제과의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환경과의 야생동물보호관리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94,550천원으로 일반예산과 함께 1,435,404천원의 예산을 확보후 1,129,93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55,21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액이 150,25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기정예산을 집행하듯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지양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지출결정하기 바라며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12		예산 성립후 전액 미집행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합계		1,205,975	1,205,975
자치행정과	6.25전쟁 기념행사	3,000	3,000
	지율방범대 한마음 행사	10,000	10,000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 구민지원사업	17,225	17,2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	910	910
	노인지도자 교육비	4,100	4,10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2,813	2,813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82,875	82,875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사업	1,747	1,747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지원	500	500
문화체육과	소백산 겨울축제개최지원	500,000	500,000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65,000	65,000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680	7,680
	충북종단 대장정	9,000	9,000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1,125	1,125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폭염 및 미세먼지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500,000	500,000

◦ 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준 및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등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 금년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높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24건 1,205,975,000을 전액 미 집행하여 전액을 불용처분 하였음

◦ 특히 다누리센터의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은 2020년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편성단계부터 소요금액을 예측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미집행 사유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13		예산의 과다한 명시이월

▷ 관련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명시이월 예산현액	건수	160	140	130	130	131
	금액	116,418	129,381	131,875	147,635	198,036
다음연도 이 월 액	건수	160	140	130	130	131
	금액	57,635	66,566	45,234	64,029	80,513
전년대비 증감율		-	15.5%	∇32.0%	41.6%	25.7%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동안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나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발주함으로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80,51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 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의 조기완료와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14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해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43,197,859	25,035,375	12,036,505	862,199	5,263,780
주 민 복지과	보육서비스 확대지원	953,270	769,591			183,679
민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책	5,008,783	4,802,023	55,400		151,360
문 화 체육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1,418,490	941,000			477,490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	156,180	40,180			116,000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운영	488,742	307,189			181,553
지 역 경제과	충북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49,100	1,048,600		150,250	150,250
환경과	운행경유자 배출가스 저감사업	2,244,659	1,734,621	82,296	318,543	109,199
	운송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지원	810,000	428,985		152,406	228,609
균 형 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723,584	5,686,761	570,882		465,941
	기초생활 인프라구축사업 / 황정리 진입교량 정비사업	565,485	362,574			202,911
	체육공간 조성	487,207	392,263			94,944
안 전 건설과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	4,912,477	3,985,323	638,720		288,434
	재해복구 추진	988,715	443,512			545,203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0,632,895	200,448	10,292,349		140,098
	소하천 정비사업(전환)	2,821,790	1,512,289			1,309,501
농 업 축산과	단양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1,270,000	1,100,582			169,418
농 촌 활력과	농업시설물 관리	840,487	662,681			177,806
보 건 위생과	보건지소운영	479,920	353,536			126,384
상하수도 사업소	영춘정수장 현대화 산업	1,046,075	263,217	396,858	241,000	145,000

◦ 특별회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6,404,209	5,193,470	625,860	97,529	487,350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492,570	1,101,643	249,900		141,027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4,911,639	4,091,827	375,960	97,529	346,323

◦ 2021년 일반회계 1억원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11개부서 19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불용액이 5,263,78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건별로 많게는 74%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외 1건의 예산도 487,350천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 이는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분 함으로써  예산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15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

▷ 관련부서 :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기금의 조성액 현황

(단위 : 천원, %)

기금명	2020년 조성액	2021년 조성액	조성총액	사용액	비율	당해연도말조성액	비고
계	4,640,985	426,308	5,067,293	581,177	11.5	4,486,116
자활기금	538,869	12,766	551,635	27,000	4.9	524,635
식품진흥기금	112,155	2	112,157	-		112,157
농업발전기금	3,360,679	18,480	3,379,159	-		3,379,159
재산관리기금	629,282	395,060	1,024,342	554,177	54.4	470,165

◦ 기금조성 명세서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	계	비융자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5,067,293	393,307	4,640,986	20,594	12,406	5,067,293	575,538	4,486,116	5,639
자활기금	551,635		538,870	359	12,406	551,635	27,,000	524,635
식품진흥기금	112,157		112,155	2		112,157		112,157
농업발전기금	3,379,159		3,360,679	18,480		3,379,159		3,379,159
재산관리기금	1,024,342	393,307	629,282	1,753		1,024,342	548,538	470,1465	5,639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고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됩니다.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양군자활기금 운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2020년) 조성액은 538,869천원, 2021년 12,766천원을 조성하고 27,000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말 조성액은 4,486,116천원입니다

◦ 식품 진흥기금은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2020년) 조성액은 112,155천원, 2021년 2천원을 조성하고 사용하지 않아 2021년말 조성액은 112,157천원입니다.

◦ 농업발전기금은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농업인에게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전년(2020년) 조성액은 3,360,679천원, 2021년 18,480천원을 조성하고 사용하지 않아 2021년말 조성액은 3,379,159천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2020년) 조성액은 629,282천원, 2021년 395,060천원을 조성하고 554,177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말 조성액은 470,165천원입니다.

◦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사용액을 보면 기금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4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54.4%, 자활기금은 4.9% 나머지 2개 기금(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으며, 이는 기금 조성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만을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기금별 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금액 대비 집행비율이 저조한 기금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시 발생한 어려운 점, 사용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과감한 폐지를 검토하거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축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우수사례

민간주도형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의 나비효과

공공주도 개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경제․관광, 문화 전반에 걸친 유․무형 긍정적 나비효과 창출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실현

1		전략적 투자유치 전개로 투자하고 싶은 단양 만들기

❍ 단양의 투자매력 홍보 기업설명회 개최(1 프로젝트당 10회 이상)

❍ 잠재투자자 지속관리 및 투자기업 네트워크 확충

❍ 신뢰성 바탕의 행․재정 지원정책 적극추진(기업투자 여건 개선)

※ 개발행위 등 인·허가 확실성 보장, 민간개발 밀착지원 전담팀 운영

공공(투자개발 가용)토지 매입 및 수용절차 대행 등의 행정지원 추진

2		2021년도 민간투자 사업유치 개요

❍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구 올산목장)

‣ 투자사업비: 1,075억 원

‣ SPC: 단양사계절리조트(주) / 출자사: 원익엘엔디, 동부건설

‣ 도입시설: 복합테마 관광휴양시설(골프장, 리조트, 힐링테마관광시설 등)

‣ 기여도: 일자리 창출(300명), 매각대금(13,920백만원)

❍ 중앙선 구철도시설 개발사업(단성역~죽령역)

‣ 투자사업비: 340억 원(국가철도공단 3억, 민간 337억)

‣ SPC: 단양레일코스터(주)

‣ 도입시설: 레일코스터, 풍경열차, 기차테마파크, 미디어아트 등

‣ 기여도: 일자리 창출(30명), 수익분배금(1억원/연)

❍ 단양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양방산)

‣ 투자사업비: 552억 원

‣ 출자사: ㈜소노인터내셔널 등 4개법인

‣ 도입시설: 케이블카(1.6㎞), 편의시설(카페, 전망대), 어드벤처 체험시설

‣ 기여도: 일자리 창출(20명), 수익분배금(6천만원/연), 매각대금(4억원)

3		조감도(민간투자 사업별)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구 올산목장)

중앙선 구철도시설 개발사업(단성역~죽령역)

단양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양방산)

열악하고 혼잡한 도심지를 걷고 싶고 깨끗하게

1990년대 이전 도시화가 진행되어 노후된 매포읍 평동리 중심가로를 전선지중화 사업과 「매화향기 중심가로 중심가로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도시 경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평동리 시가지 지중화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1.

❍ 사업위치 : 매포읍 평동리 일원

❍ 사업예산 : 5,2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2,600, 한전·통신사 1,600)

❍ 사업내용 : 중심가로 정비 L=0.5㎞(차도·보행로 정비, 전선지중화)

2		추진성과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심지로 변모)

❍ 전선 지중화, 요철 많고 협소한 보행로 개선, 차도를 아스팔트에서 블록 설치로 차량 저속 유도, 여름철 시가지 온도 저감(안전성, 쾌적감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시가지(상가밀집) 활력 부여

※ 인도구간 확장(보행환경 개선) L=450m, 스마트 가로등 설치 24개소

경관개선(전주철거, 지중화) / 차도블럭 설치(도심지 열섬현상 방지)

3		사업추진 비교(전․후)

[정비구간: 하늘마트 사거리]

정비 전	정비 후

[정비구간: 농협 사거리]

정비 전	정비 후

화물적재함 덮개인식 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스템 운영

◇  지역자원(석회석)과 이에 기반한 산업적(시멘트)인 특성요인에 기안한 덤프차량 비산먼지 관리 필요성 대두 (통행량:연간 32만대)

◇ 골재운반 등 산업용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에 따른 날림먼지 및 적재물 낙하물로 각종 민원 발생․주민 생활환경의 저해

1		추진배경(필요성)

❍ 도로 통행시 재비산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44.3%를 차지

※ [자료출처] 2013 CAPSS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 운송용 덤프차량의 연간 운행 대수는 32만대 (일 평균 약 870여대)

❍ 덤프차량 적재기준 준수를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정책을 기획 및 추진 전국 최초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주) 최종 예산확보액 기준과 보도자료 내용 상이할 수 있음.

❍ 운영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상괴삼거리 ~ 하괴삼거리

❍ 운영개소: 2개소(양방향)

❍ 설치위치

	단속시스템(2) 단속시스템(1)
실제 단속화면	비산먼지 집중관리 구역 및 단속시스템 설치위치

3		주요 추진성과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문가평가 입선

❍ 2020년 대비 2021년 위반률 80% 감소

❍ 현장단속 투입인력 감소 : 3명/회 → 0.5명

❍ 운송사업자 덮개운영 의식개선을 통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 연계 2022년 신규사업 추진(확정)

(사업명)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총사업비) 10,000백만원 (국비 50% 기금 35% 도 4.5% 군 10.5%)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4년간)

‣ 사업규모: 8.06km (68,800㎡)

(위치) 매포읍 하시삼거리 ~ 하괴삼거리 일원

4		보도자료 등

2021년 충청북도 환경분야 우수시군 최우수평가

◇ 환경분야 시·군 평가를 통한 신규시책 발굴의 확산 및 공공형환경 서비스 증진

◇ 환경문제 적극 대응으로 군민 환경만족도 향상 도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01. 01. ～ 11. 30.(11개월)

❍ 대상/분야: 11개 시·군 / 환경분야 전반

❍ 선정지표: 5분야 12개지표

❍ 사업예산: 도비 740백만 원 (상사업비 700백만 원, 포상금 40백만 원)

2		추진성과

❍ 환경분야 우수시군 평가

- 최우수: 단양군 (상사업비 300백만원, 포상금 20백만 원)

❍ 상사업비 집행예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노면집진 청소차: 241백만 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 열화상카메라 구입: 24백만 원

- 환경과 근무환경 개선비: 35백만 원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가치향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아,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을 일치시켜 지적의 공신력 향상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3년 ~ 2030년

❍ 총사업량: 66,606필지(지적불부합지/ 단양군 전체 필지의 약 51%)

※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와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2		추진현황

❍ 재조사(완료)지구: 영춘면 상1지구 외 6지구

❍ 완료필지: 2,242필지 ※ 총 8,622필지 대비 26% 완료

❍ 조정금 징수, 지급 현황: (징수) 736,721천원 / (지급) 706,705천원)

실시연도 및 사업(대상)지구		필지	조정금(천원)		비고 (완료 및 추진중)
연도	사업지구		징수	지급
합계	총 8,622필지 (완료 2,242 /추진 6,380)		736,721	706,705
2013	영춘면 상1지구	381	8,771	5,291	사업완료
2014	영춘면 상2지구	32	1,021	1,489
2015	영춘면 상3지구	433	76,172	46,355
2016	가곡면 덕천1지구	284	45,719	29,703
2017	가곡면 덕천2지구	482	97,078	93,942
2018	가곡면 덕천3지구	358	281,371	365,262
2019	가곡면 장림1지구	272	226,589	164,663
2020	단성1지구 외 2개 지구	1,227			진행중
2021	장림2지구 외 4개 지구	2,631			진행중
2022	매포읍 1지구 외 5개지구	2,522			진행중

3		주요성과

❍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을 통한 토지가치 향상

❍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이웃간의 경계분쟁 토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사례: 1>

현실과 도면의 불일치	현실과 도면의 일치
사업전	사업후

<사례: 2>

현실과 도면의 불일치	현실과 도면의 일치(맹지해소)
사업전	사업후

Ⅳ.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조치

연번	분야	소 관 부 서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분야	재무과, 세외수입 해당부서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2	〃	〃	결손처분액 사후 관리 철저
3	〃	재무과 외 3개 부서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 방안 강구
4	〃	해당부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세입관리 철저
5	〃	민원과 외 4개 부서	과징금 예산반영 및 과징 철저
6	〃	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7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8	세출분야	관광정책과 외 4개 부서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
9	〃	전 부서	일반회계 이월금 최소화
10	〃	〃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
11	〃	자치행정과 외 1개 부서	수요예측 정확성 향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12	〃	자치행정과 외 11개 부서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
13	〃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	부서별 예산집행 철저
14	〃	주민복지과 와 6개 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15	〃	문화체육과 외 2개 부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1억 이상) 과다
16	〃	관광정책과 외 1개 부서	미송금 보조금 집행
17	기금분야	농업축산과 외 2개 부서	사업성 기금의 운용 효율성 강화
18	〃	보건소(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철저
19	〃	농업축산과	농업발전기금 폐지 검토
20	성과보고서	정책기획담당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21	성인지결산	〃	성인지 결산의 성과 제고
22	기타	〃	상징홍보물 사용 관련 조례개정 검토
23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수지격차 최소화
24	〃	민원과	교통약자 특별이동사업 효율성 제고
25	〃	지역경제과	보조사업계획 검토 및 정산 철저
26	〃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단양마늘 시장확대 사업지원 개선
27	〃	〃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사업 개선
28	〃	〃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개선 및 권고사항-1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 관련부서: 재무과, 세외수입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정액 ①	실 제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④	미수납율 ④/①	비고
2020년도		60,724	56,699	913	3,112	5.1%
	지 방 세	25,684	24,243	63	1,378	5.4%
	세외수입	35,040	32,456	850	1,734	4.9%
2019년도		56,247	52,177	433	3,637	6.4%
	지 방 세	18,973	17,648	179	1,146	6.0%
	세외수입	37,274	34,529	254	2,491	6.7%

◦ 미수납액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 사유							비고
		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 족
2020년도		913		6	675		232
	지 방 세	63		6	2		55
	세외수입	850			673		177
2019년도		433	35	61	81		256
	지 방 세	179		61	10		108
	세외수입	254	35		71		148

◦ 미수납액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							비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및 부도	소송 계류	기타
2020년도		3,112	5	70	1,721	224	9	1,083
	지 방 세	1,378		8	541	101	9	719
	세외수입	1,734	5	62	1,180	123		364
2019년도		3,637	7	70	1,605	333	8	1,614
	지 방 세	1,146		8	24	100	8	1,005
	세외수입	2,491	7	62	1,581	233		608

◦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60,72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56,699백만원으로 수납율 93.37%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수누락 방지를 위하여 채권확보 등 징수활동 강화한 결과 미수납액은 3,112백만원(미수납율 5.1%)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3,637백만원(미수납율 6.4.%)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 미수납액 3,112백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913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손 433백만원 대비 210.9% 증가 하였으며, 결손처분 주요사유는 시효소멸 675백만원(73.9%), 무재산 232백만원(25.4%) 등으로 결손처분의 99%를 차지하는 등 결손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로 재정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3,112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전년도 3,637백만원 대비 52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주요사유는 납세 태만 1,721백만원(55.3%), 폐업 및 부도 224백만원(7.2%), 행방불명 70백만원(2.2%) 등으로 미수납액의 64.7%을 차지하며 미수납액 발생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수납액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최소화 노력과 납세태만 행방불명 등의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체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제재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상시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지방세: 검토중

◦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재무과-3194)에 따라 월별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읍면담당관리제 운영 계획(재무과-6112)에 따라       고액체납자 전담팀 운영, 관외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재무과-10328)하여      고액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세외수입: 완료

【재무과】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계획 수립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다면적 모니터링(부서 간 적극적 협업) 실시계획:

재무과-2689호(’21.1.28.)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          재무과-13618호(’21.4.27.)

◦ 총괄부서 주축 부서별 업무부담 경감 및 징수체계 구축

― 세외수입 미납액 납부 안내문 작성:       재무과-1675호(’21.1.19.)

― 현년도 세외수입 미납액 납부독려:        수시

【민원과】

◦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

◦ 미수납액 최소화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 미수납액 발생 시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재발송 및 전화 안내,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원부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자동차의 처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운영하도록 담당자       확인

붙 임		증빙자료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읍면담당관리제 운영

상반기 관외 체납액 징수반 운영

세외수입 다면적 모니터링 실시 계획: 재무과-2689호(’21.1.28.)

202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재무과-13574(’21.4.27.)
현년도 세외수입 미납액 납부독려 협조 및 납부안내문 작성: 수시

개선 및 권고사항-2		결손처분액 사후 관리 철저

▷ 관련부서: 재무과, 세외수입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미수납액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손처분 사유							비고
		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 족
합 계		913,642		6,141	675,843		231,544	114
	지 방 세	63,484		6,141	2,375		54,854	114
	세외수입	850,158			673,468		176,690

◦ 연도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계		30,802	433,178	913,642
	지방세	19,915	179,113	63,484
	세외수입	10,887	254,065	850,158

◦ 결손처분액 913,642천원은 일반회계와 지난 년도 수입인 체납분 중에서 처분한 것으로 이 중에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시효소멸분이 7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평가액 부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손액은 2019년도보다 210.9% 증가되어 체납분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경우 결손처분 후에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완료

◦ 지방세 체납액 결손자에 대하여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시 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금융재산, 법원공탁금 조회: 충청북도 일정에 따라 추진

구 분	금액기준	시 기	비고
금융재산	1천만원이상	2회 (반기 1회씩)	은행, 증권사, 보험사, 2금융권(신협 등)
법원공탁금	5백만원이상	1회(4월)	대법원

― 토지, 건물, 차량의 재산 조회: 2회(상․하반기)

◦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건은 결손 사유 전환을 시행 하겠음.

◦ 세외수입 해당부서 모니터링 통한 체납처분 및 결손관리 점검(상호 협업)

―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조치

(사안에 따라 재무과 및 해당부서에서 추진)

◦ 세외수입 부서마다 향후 동일사례로 결손되는 일 없도록 체납관리 당부

붙 임		증빙자료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사전조사 의견 제출 협조: 재무과-5978호(’21.2.26.), 8413호(’21.3.24.) 등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결과 알림: 재무과-7503호(’21.3.11.), 10811호(’21.4.5.) 등

세외수입 다면적 모니터링 실시(항목별): 재무과-2689호(’21.1.28.)

개선 및 권고사항-3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 방안 강구

▷ 관련부서: 재무과, 민원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과오납 반환금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 오	납 세 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 오	차량, 미등기	기 타
합 계		1,069,826	41,337	650	16,680	52,579	958,580
일반회계		1,025,008	5,193	650	16,680	52,579	949,186
특별회계		44,818	35,424				9,394
	산업단지 조성자금	765					765
	수질개선	35,756	35,424				332
	군립임대 아파트	8,297					8,297

◦ 연도별 과오납 반환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합 계		632,287	712,828	809,632	709,728	1,069,826
일반회계		632,287	712,666	809,720	489,938	1,025,008
특별회계		542	162		219,790	44,818
	사업단지 조성자금	-	-	-	-	765
	수질개선	542	162	1,712	219,790	35,756
	군립임대 아파트	-	-	-	-	8,297

◦ 과오납 반환금은 모든 세입금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그리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로 구분됩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 되고 있습니다.

◦ 위 표와 같이 일반회계는 전년도 489,938천원 대비 535,070천원 증가한 1,025,008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219,790천원 대비 174,972천원 감소한 44,818천원 이며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62,840천원 세외수입 161,479천원 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이며, 사유별로는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과오납금 발생내역 원인을 전수조사 하여 정비 하시고,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사유별로 분석을 철저히 하여 과오납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지방세: 검토중

◦ 2021년 지방세 환급금 관리계획(5월중)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사전 방지

◦ 발생원인 중 행정기관의 착오 (코드번호 11-19)를 줄이기 위한 세목       담당자 대상 환급교육 실시(7월중)

-지방세 법규해석정보시스템활용법 안내

-지방세정보시스템 환급금 사유별 코드 사용 안내

-인사이동시 환급업무 인수인계 철저

◦ 발생원인 중 납세자의 착오의 상당수를 차지한 세율 또는 감면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치

◦ 부과 전 과세 자료 일제 정비 실시: 6월중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산연계로 과세시스템 일원화 및 오류방지

◦ 미환급금 안내문 분기별 전수 발송 및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시스      템 홍보 강화

◦ 단양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과오납 환급금 홍보 강화

￭ 세외수입: 완료

◦ 세외수입 부과부서마다 행정기관 착오(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등)로 인한 환급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 당부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내역 수시로 점검

◦ 군림임대아파트의 특별회계 과오납금은 단아루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용료 환급 및 사용허가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과오납금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등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코로나19)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유에 대한 과오납 반환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담당자 확인

붙 임		증빙자료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 권고사항 알림: 재무과-14436호(’21.5.4.)

개선 및 권고사항-4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세입 관리 철저

▷ 관련부서: 해당부서(환경과, 안전건설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미수납 내역(일반회계)

<단위: 천원>

과목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비고 (사유)
항	목		무재산	행불	납세태만	기타
합 계		23,975	0	0	3,797	23,975
사용료수입	소 계	11,478	0	0	1.927	9,551
	도로사용료	1,033	0	0	1,033	0
	하천사용료	894	0	0	894	0
	입장료수입	1,390	0	0	0	1,390	남기 미도래
	기타사용료	8,161	0	0	0	8,161	납기 미도래
수수료수입	소 계	16,295	0	0	1,870	14,424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1,870	0	0	1,870	0	납기 미도래
	기타수수료	14,424	0	0	0	14,424	납기 미도래

◦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사용허가 등에 따른 수입이며,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 2020년 사용료 수입 결산상 미수납액은 11,478천원이며, 이중에 도로사용료 1,033천원, 하천 사용료 894천원, 입장료 수입 1,390천원, 기타사용료 8,161천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16,295천원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5		과징금 예산반영 및 과징 철저

▷ 관련부서: 민원과 외 4개 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과징금(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세 입 예산액	세 입 결산액	비고
	합계		56,384
민 원 과	건축법이행강제금	0	3,845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597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		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100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5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2,3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60
문화체육과	게임및음악산업진흥법률위반과징금	0	500
재 무 과	재산변상금	0	5,031
	국공유재산변상금		664
	국유재산변상금		0
	위약금		0
지역경제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0	22,500
환 경 과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	0	0

◦ 연도별 과징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이행강제금	-	-	27,600	50,688	7,600	48,834	20,000	1,854
변상금	-	-	25,937	5,696	25,636	4,668	301	1,028
위약금	-	-	5,967	-	5,967	-	-	-

◦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 상태를 위법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원상회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변상금은 「지방재정법」제8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하며 세금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과징금 56,384천원(이행강제금 50,688천원 변상금 5,69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3,502천원을 수납하여 2,882천원의 체납 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 편성시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이 있는 경우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 징수법」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독촉, 압류)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완료

【민원과, 문화체육과】

◦ 과징금의 예산반영 및 과징 철저를 기하기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세입예산 편성 시 과징금이 있는 경우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수시로 납부 독려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재무과】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

◦ 행정재산 등에 대해 각 부서의 재산관리 담당자들 교육 및 독려

◦ 체납된 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체납고지 및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독촉 및 압류 등을 실시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6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 관련부서: 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결산상 세입·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결 산			잉여금 내역		비고
		세 입	세 출	잉여금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수도사업특별회계	11,239	10,642	6,354	4,288	422	3,866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8,549	8,458	2,719	5,739	-	5,739

◦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순세계 잉여금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소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 발 생	예비비	집행잔액
수도사업특별회계	3,866	△597	4,463	-	4,225	238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5,739	△91	5,830	0.5	5,700	130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으로 구성 되는바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각각 95%, 99%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초과세입금이 수도사업특별회계(△597백만원)와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91백만원)가 발생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의 과다한 편성으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오차 원인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민원과】

◦ 세입예산 추계 철저를 기하기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군립임대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오차 분석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 확인 및 진행

【상하수도사업소】

◦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 조정

개선 및 권고사항-7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 관련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상수도사용료 체납내역(세입결산 기준)

(단위:천원)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체 납 액			비 고
		합 계	현년도	과년도
5,479,587	5,156,434	323,153	266,666	56,487

◦ 2020년 고객 납부기준 체납내역 및 체납사유

(단위:천원)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체 납 액			비 고
		합 계	현년도	과년도
5,479,587	5,374,517	105,070	49,521	55,549

◦ 결산상기준 체납액은 323,153천원입니다. 고객납부 기준 체납액은 실제고객이 2020년 12월 납부하였으나 은행수납을 거쳐 특별회계 세입계좌로 입금되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체납액은 105,070천원이며,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이사(미승계), 사망, 페업 등이고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3수용가 55,517천원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납처분, 직권폐전, 압류 등 강제처분 유예로 체납금액의 과다 발생에 따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도요금 납부홍보, 납부안내 문자 등을 통한 납부독려 및 성실납부 구현을 위한 행정처분 실시 및 장기․고액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개선중

◦ 체납 수용가 정수처분 계획 작성: 4. 19.

◦ 장기·고액 체납 수용가 납부독려 및 단수조치: 4. 19.∼4. 23.

- 대상자: 장기·고액 체납 61수용가

- 단수처분: 20수용가

- 단수조치로 인한 체납액 납부: 46,022천 원 중 21,094천 원 납부(46% 수납)

◦ 시효 소멸 전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 등 강제집행 예정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8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

▷ 관련부서

: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표 1>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명시이월 예산현액	건수	112	160	140	130	130
	금액	80,445	116,418	129,381	131,875	147,635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	112	160	140	130	130
	금액	41,219	57,635	66,566	45,234	64,029
전년대비 증감율		-	39.8%	15.5%	△32.0%	41.6%

◦ <표 2> 2020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사업기간
관 광 정책과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553 (648)	309	사업기간 부족	2020.9.1. ~2021.7.30. (10개월)
	사인암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	600	469	사업기간 부족	2020.6.18. ~2021.5.26. (11개월)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1,000	43	입찰 잔액분 차년도 공사 반영	2020.6.3. ~2020.11.2. (5개월)
지 역 경제과	농공단지관리(매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51	51	사업시기 미도래 (기술진단시기 21년도)	2021.4. ~21.12. (8개월)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사업기간
균 형 개발과	매포체육공원 풋살장농구장 막구조물 설치(균)	1,800	753	공사기간 부족	2020.6.29. ~2021.6.30. (12개월)
	매포 근린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기금 매칭 지방비 2021년 25억원 확보	2020.1.~ 2021.12. (24개월)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583 (394)	394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 지연	2020.6.20. ~2022.1.20. (19개월)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	489	393	행정절차 지연	2020.2.21. ~2022.1.27. (23개월)
안 전 건설과	배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78	274	장마로 인한 사업지연	2020.4. ~2021.6. (14개월)
상 하 수 도 사업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1,340	671	마을협의 지연 및 관정개발 수량 부족	2020.1. ~2020.12. (1년)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로 사업과 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는 제도로서 2020년도에는 <표 1>에서와 같이 2017년 이후 이월 건수는 줄고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비는 2019년 대비 41.6%가 증가한 64,02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사업성과 및 재정의 환류의 지연과 다음 연도의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와 같이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외 9건의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이해당사자간 협상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완료와 재원의 민간환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 조기추진 및 완료를 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함

개선 및 권고사항-9		일반회계 이월금 최소화

▷ 관련부서: 전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580,613	421,068	159,545	101,313	4,276	53,956
일반회계	536,088	394,629	141,459	95,101	3,701	42,657
공기업특별회계	10,642	6,354	4,288	422		3,866
기타특별회계	33,883	20,085	13,798	5,790	575	7,433

* 회계별 총계금액임

◦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2020회계연도	536,088	394,629	141,459	95,101	3,701	42,657
2019회계연도	505,371	391,131	114,240	74,279	3,325	36,636

◦ 2020년회계의 세입 5361억, 세출은 3947억원으로 잉여금총계는 1414억원으로 이중 이월예산이 전년도 742억원보다 209억원이 늘어난 951억원(명시이월 618억, 사고이월 127억, 계속비이월 206억) 입니다.

◦ 이월예산은 재해복구사업 217억,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 43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34억,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35억, 북벽 테마지구 조성 사업 39억외 175건으로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해 발생했고, 주된 원인은 사업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연기사업 등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 이월할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계획수립 및 공사실행이 필요하고, 정확한 예산집행 여부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추경예산 편성때 증감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일반회계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직원교육 실시

◦ 정확한 예산 집행 여부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증감을 이용하여 사업 집행, 보다 철저한 분석으로 이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 및 권고사항-10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

▷ 관련부서: 전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387,816	452,065	495,794	552,319	580,613	10.6%
세출(B)		273,290	313,943	345,556	416,030	421,068	11.4%
잉여금 (A-B)	소 계	114,526	138,122	150,238	136,288	159,545	8.6%
	이 월 금	55,403	77,703	93,224	81,862	101,313	16.3%
	보 조 금 실제반납금	2,718	1,895	2,898	3,598	4,276	12.0%
	순 세 계 잉 여 금	56,405	58,525	54,116	50,829	53,956	-1.1%

◦ 총 세입금액에서 총 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액을 차감한 53,956백만원이며, 전년도 50,829백만원 대비 3,12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다음연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 내에 시행할 사업과 공공 행정서비스 등이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보다는 사업의 견실한 추진이 더 중요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불용액으로 구성 되고 있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 적극편성, 추경 최소화를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의 적극관리 필요하며,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실시하고,

◦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 및 재정운영의 계획을 제고하여 잉여금 불용액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예산의 절감 보다는 사업의 건실한 추진을 제고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부서별 직원교육 실시

◦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초과세수 발생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운영의 계획을 제고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 및 권고사항-11		수요예측 정확성 향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51,130	182,226	68,904
인구늘리기사업	87,500	24,114	63,386
귀농귀촌유치지원	163,630	158,112	5,518

◦ 단양군 인구의 3만선 붕괴와 타시군과의 통폐합 등의 우려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경기의 침체 등은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 지자체마다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의 경우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 귀촌인 유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시책의 주무부서 예산은 87,500천원으로 다소 빈약한 면이 없지 않으며 세부 사업도 전입학생 장려금과 다자녀 가구 전입장려금, 전입 군장병 장려금 등 일부사업에 국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나마 사업예산 87,500천원 중 72%의 집행잔액 63,386천원이 발생하였음

◦ 또한 성과보고서상에서도 정책사업목표를 출산 친화 환경 조성등 인구감소대책 추진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1회만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인구늘리기 사업은 우리 군으로서는 당면한 사항 중 시급한 사항으로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인구감소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 조치내용

【자치행정과】

◦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관 주도의 시책 발굴에서 벗어나, 단양군 인구감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2020년 하반기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여, 우수제안 3건을 선정

* 우수제안 선정결과를 전 부서에 공람 조치하여, 신규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등에 적합한 경우 아이디어를 접목할 방침

◦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2020년 충청북도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에서 검증된 타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관련 조례 개정 중

* 출생아 가정 대상 ‘미아방지용 팔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음성군이 시행하여 충청북도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 2021년 인구증가 시책 검토보고회 개최

-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 강화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6개부서가 참여한 ‘인구증가 시책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을 토대로 ‘2021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

【농업기술센터】

◦ 전입한 귀농귀촌 인구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붙 임		증빙자료(인구증가 시책 아이디어 공모)

붙 임		증빙자료(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벤치마킹)

붙 임		증빙자료(2021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계획)

개선 및 권고사항-12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외 11개 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집행잔액(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실과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합 계		40,383,422	32,390,056	3,851,650	1,224	4,140,492
자 치 행정과	공직자혁신능력증진	329,600	97,959			231,641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803768	674,265			129,503
관 광 정책과	지방공기업설립	5,319,417	5,002,045			317,372
	민간관광개발	1,164,256	326,942	611,000		226,314
주 민 복지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확립	4,230,360	4,108,490			121,870
	보육서비스확대지원	1,397,056	1,238,095			158,961
민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4,943,695	4,742,391	3,960		197,344
문 화 체육과	청소년수련관수영장운영	409,242	301,652			107,590
지 역 경제과	수도권이전기업지원	720,000	-			720,000
균 형 개발과	농업시설물설치	2,048,336	1,785,206	120,000		143,130
안 전 건설과	군도건설사업	3,540,752	2,664,430	750,000		126,322
	재해복구추진	6,351,590	5,549,445	559,895	1,224	241,026
	충주댐주변관리	2,796,074	279,632	1,799,865		716,577
보 건 위생과	급만성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	1,119,578	1,016,928			102,650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	3,532,340	3,180,335	6,930		345,075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	단양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980,000	841,172			138,828
	농산물종합가공센터시설개선	697,358	581,069			116,289

◦ 특별회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합 계		8,115,198	3,914,723	2,986,594	456,654	757,227
주 차 장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	1,006,919	894,801			112,118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597,215	2,019,027	237,515		340,673
	한 강 수 계 지오-컬쳐조성사업	4,511,064	1,000,895	2,749,079	456,654	304,436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도 사업의 변동이나 사업시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하고도 집행잔액 1억원이상이 일반회계 17건에 4,140,492천원, 특별회계 3건 757,227천원이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남은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 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남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 선진교통문화정착, 주차장관리운영의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유동적인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충분한 분석을 통해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해 남은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담당자 확인

개선 및 권고사항-13		부서별 예산집행 철저

▷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94,462	194,462
자 치 행정과	군정정책 보좌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1,000	1,000
	이반장 및 민간단체 업무	민간위탁금	22,000	22,000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8,500	28,500
		국내여비	5,000	5,000
	공직자 교육혁신 및 능력증진	국제화여비	18,000	18,000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460	2,460
		민간위탁금	22,000	22,00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	1,000
	국내교류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국제교류 사업	사무관리비	500	500
		민간인국외여비	7,500	7,500
		외빈초청여비	10,000	10,000
지 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2,000	2,000
안 전 건설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800	1,800	유보액 687천원
	국민참여 방위의날 훈련실시	사무관리비	931	931
	비상대비 능력 강화	행사실비지원금	1,000	1,000
	찾아가는 안전체험 마당	행사운영비	18,000	18,000
의 회 사무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	2,800	2,80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900	4,900
농업기술 센 터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	행사실비지원금	2,000	2,000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00	5,600	도비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행사실비지원금	2,471	2,471	도비
	강소농 육성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4,000	4,000
		기타보상금	1,000	1,000

◦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 효율성과 건정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없이 추경예산에 반영(감액)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높여야 함에도 위 사업 총24건 194,462천원에 대하여 집행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결산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편성단계부터 예산 소요금액을 예측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로 불용예산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하여 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축소 등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시 재차 강조

◦ 2021년 1회 추경 시 계획대비 불용 예상액 507백만 원 삭감

개선 및 권고사항-14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 관련부서 : 주민복지과 외 6개 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수	76	33	21	22
반환금액	1,748,897	1,428,881	114,477	205,539

◦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환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도비를 보조받아 예산을 확보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전액 미집행하여 반환한 금액이 22건 205,53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미집행 결과는 매칭사업비로 투입된 군비 96,524천원도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확보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으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반환액	잔액
	계	304,583	205,539	96,524
주 민 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000	2,000	8,000
	노인일자리 지원	53,760	26,880	26,880
	노인지도자교육	4,200	840	3,36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000	790	210
	발달당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71,280	54,173	17,107
	입양축하금지원	1,000	300	700
문 화 체육과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12,000	2,400	9,600
	온달축제지원	30,000	30,000
	충북 향토묵화연구 및 학술대회지원	10,000	10,0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7,680	6,528	1,152
	시군운동부지원	20,500	20,500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	1,350	405	945
지 역 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9,333	7,583	1,750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0,000	7,000	3,000
	일자리 박람회	10,000	10,000
농 업 축산과	유기농확재를위한 교육지원	4,000	1,200	2,800
안 전 건설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3,000	1,200	1,800
	찿아가는 안전체험마당	30,000	12,000	18,000
	자율방재단재난대응특화훈련	2,000	2,000
건 강 증진과	장기등 기증사망자지원	1,000	1,000
	정신질환치료비지원	8,400	5,880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도서관청책개발 및서비스환경개선	4,080	2,860	1,220

▷ 조치내용: 완료

【공통】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단계부터 사업의 집행가능 여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확보된 보조사업에 대한 미집행 반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직원 교육 실시

【건강증진과】

◦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

◦ 만성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발생 가능한 수요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예산을 전액 집행(조기집행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임

◦ 상기 지원사업은 향후(미래)발생 가능한 관내 정신질환자에게 적시 서비스 제공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임

개선 및 권고사항-15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1억 이상) 과다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보건소(건강증진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납액	집행잔액
계	2,004,768	1,483,523	456,318 (22.8%)	64,927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508,410	329,977	149,883 (29.5%)	28,55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온달산성보수공사)	700,000	545,248	131,540 (18.8%)	23,212
희망일자리사업	796,358	608,298	174,895 (22.0%)	13,165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비롯한 보조금 반납액 1억원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총 예산액(2,005,768천원) 대비 456,318천원(예산의 22.8%)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도 64,927천원이 발생하였음

◦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맞게 보조금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내용 : 완료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단계부터 사업의 집행가능 여부 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반절차 이행으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직원 교육

【건강증진과】

◦ 2021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가내시 대비 국도비 삭감 요구

* 474,516천원(가내시) → 432,516천원(확정내시) 42,0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취소, 축소등으로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 사용의 어려움으로 국도비 삭감 요청함

◦ 치매환자 순회 돌봄 서비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코로나 19로 인한 치매 환자 돌봄 사각지대 개선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적극 사용

◦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로 적극적인 예산 사용

* 비대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실시

* 조호물품 가정 배송 실시 등

붙 임		증빙자료

* 도 보건정책과-6944(2021.03.22.)공문
* 돌봄 순회 서비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2명) 근로계약 체결	* 비대면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개선 및 권고사항-16		미송금 보조금 집행

▷ 관련부서: 관광정책과, 안전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재원 구분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관 광 정책과	단양명승문화마을조성	시설비	계	1,300,000	520,000	1,098,300	201,700	△659,538
			국	650,000		549,720	100,280	△549,720
			도	130,000		109,818	20,182	△109,818
			군	520,000	520,000	438,762	81,238
안 전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설비	계	200,000		200,000		△45,000
			국	100,000	55,000	100,000		△45,000
			도
			군	100,000	100,000	100,000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집행의 제한)제2호에서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부서에는 중앙부처 및 도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서 미송금된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송금내역을 확인 후 집행하고 미송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교부를 촉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보조금 예산을 집행 시, 보조금 송금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집행하고, 미송금 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교부를 촉구하여 수입이 확정된 후 집행하도록 직원교육 실시

개선 및 권고사항-17		사업성 기금의 운용 효율성 강화

▷ 관련부서 : 농업축산과 외 2개 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금액	비율
계	6,032	1,391	23.1%	4,641
재난관리기금	1,453	824	56.7%	629
농업발전기금	3,361	0	0.0%	3,361
자활기금	566	27	4.8%	539
식품진흥기금	133	21	15.8%	112
양성평등기금	519	519	100.0%	0

◦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예산을 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 1,982천원 자활기업 장비구입 2,000천원, 신규사업단 장비 및 물품구입 10,750천원 사업단 홍보 및 바케팅 6,742천원 등 총 27,000천원(4.8%)을 집행하였고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예산은 자치단체이전 20,986천원(15.8%)을 집행하였으며

◦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업발전기금은 조성액 100억을 목표로 설립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융자·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 3․ 23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3,360,679천만 원밖에 조성하지 못하고 조성목표액에 미달하여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운용조례 및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게 다방면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조성 및 활용을 위한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 조치내용

【주민복지과】

◦ 사업명: 자활기금 사업비

◦ 예산현황(2021. 4월말 기준)

(단위: 원)

구 분	예치(탁)처	예금종류	예치기간	예치금액	비 고
합 계				520,318,426
예치금	농협	정기예금	2019. 7. 1. ~ 2022. 7. 1.	500,000,000
		보통예금	-	20,318,426

◦ 자활기금 활용 범위 및 실집행 유무

활용 범위	실집행 유무	비고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 설비,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사업,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또는 운영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신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제작 및 구입 지원	집행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부담 4대 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자활기업 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미집행

◦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계획

- 자활사업 지침 안내(p.212)에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규모의 기금 적립 (5억원)을      위해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 지금까지 5억원 기금적립 및 이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함.

- 따라서 기금 적립 예치금을 제외하고 활용 가능한 잔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자활기금 활용 범위를 모두 수용하여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름.

- 사업장 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를 제외하고는 자활근로사업(국도비) 및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도비) 보조사업비로 자활기금 활용 미집행 범위를 지원함.

- 과거, 저소득층 융자금 상환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단양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자립 포함) 융자 조례 폐지’된 사례로 보아 사업자 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는 신중히 검토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지금까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부재한 점을     크게 인지하였기에 기금 적립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자활기금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양군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할 예정임.

【농업축산과】

◦ 개선 및 검고사항-19(농업발전기금 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농업인 단체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간담회를 거쳐 활성화 및 폐지 방안 검토

개선 및 권고사항-18		식품진흥기금 운용 철저

▷ 관련부서: 보건소(보건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

- 기금조성총괄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소계	조성액	사용액
127,938,560	△15,783,910	5,202,490	20,986,400	112,154,650

- 지출결산

(단위: 원)

과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업-통계목
보전지출-기타부담금	19,607,000	19,607,000	19,606,400	0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법에 따른 과징금 및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40대 60의 비율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에 따라 과년도 과징금을 당해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의결받고 2020년에 발생한 과징금의 귀속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변경(지출금액의 20%이하 의회의결 불필요)을 거쳐 귀속조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제130호) 제156조 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기금변경 등록없이 지출하여 기금조성총괄 사용액과 기금지출결산의 지출액 차이가 1,38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출원의 지급명령 및 출납원의 지급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후 시스템 등록없는 지급명령 및 지급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차후 시스템 등록 없는 지급명령 및 지급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출 집행 절차 직원교육 실시

개선 및 권고사항-19		농업발전기금 폐지 검토

▷ 관련부서: 농업축산과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발전기금 운용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적 립 금	이자수입	계
2012	1,000,000	54	1,000,054	-	1,000,054
2013	1,000,000	31,965	2,032,019	-	2,032,019
2014	1,020,000	51,341	3,103,360	-	3,103,360
2015	-	57,528	3,160,888	-	3,160,888
2016	-	44,304	3,205,192	-	3,205,192
2017	-	30,720	3,235,912	-	3,235,912
2018	-	35,595	3,271,507	-	3,271,507
2019	-	44,165	3,315,672	-	3,315,672
2020	-	45,007	3,360,679	-	3,360,679

◦ 농업발전 기금은 2011년도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 단양군으로부터 매년 10억 원 정도의 출연금 등을 받아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 위 현황에서와 같이 2015년 이후 출연금 없이 이자 수입 연평균 5백만 원 정도만을 적립함으로써 2020년 말 현재 3,360,679천 원을 적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현재까지 목적 사업 일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재와 같이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지지부진하다면 목표액 달성에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뿐만 아니라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군내 농가 수를 생각할 때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는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에 많이 부족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되어 권고 하오니

◦ 조기에 목표액을 조성하여 부족하나마 그 안에서 목적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본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와 같이 목적 사업 일체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실 것을 건의합니다.

▷ 조치내용 : 검토 중

◦ 농업인 단체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간담회를 거쳐 활성화 및 폐지 방안 검토

개선 및 권고사항-20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관련부서: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과계획서는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며, 성과보고서는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것입니다.

◦ 정책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지표수 대비율)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건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2020년	20	82	228	19 (8.3)	166 (72.8)	43 (18.9)	414,714	408,777	5,937
2019년	20	81	244	21 (8.6)	201 (82.4)	22 (9.0)	408,777	337,828	70,949
2018년	18	76	215	11 (5.1)	129 (60.0)	75 (34.9)	337,828	306,117	31,711
2017년	18	77	226	22 (9.8)	161 (71.2)	43 (19.0)	306,117	266,726	39,391
2016년	18	75	240	20 (8.3)	206 (85.8)	14 (5.9)	266,726	264,825	1,901

-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 달성도는 군정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정책사업은 82건이며,  지표수는 288개로 지표의 달성도는 초과 달성이 19건에 8.3%, 달성이 166건에 72.8%, 미달성이 43건에 18.9%로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 5개년 치의 성과 지표 미달성률(미달성지표수/총 지표수)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2016년도의 5.6%에서 2017년도는 19.0%, 2018년은 34.9%로 미달성률이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 9.0%로 일시 감소한 후 2020년에도 다시 18.9%로 급증함으로써 미달성률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성과 관리에 대한 분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정책기획담당관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부 서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정책기획담당관	1	3	12	2	5	4

- 위의 현황에서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3개, 성과지표로는 12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그 결과로 초과달성이 2개(17%), 달성이 6개(50%), 미달성이 4개(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성과관리제도의 취지로 보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간에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표에 의한 평가를 하고, 초과달성, 미달성 사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사업에 환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 첫 번째 정책사업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고 국정방침과 지역여건사업을 반영한 시책발굴사업에 집중’에 있어서는 10개 지표에 단위사업은 7개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의 북벽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 외 총 14건에 대한 평가지표는 개별 단위사업의 추진율이 아닌 단순히 사업추진여부만으로 산출하여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또한 정책사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책사업 세 번째 정책사업인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 수요 상황에 적의 대응’은 성과지표를 의무경비인 예비비확보율 1% 이내로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실제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 확보액 7,127백만원, 확보율 1.6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주요성과 <정책사업 목표현황>에는 단위사업이 0(공란)으로 되어 있어 예비비 확보 자체가 정책사업의 대상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 미달성률이 최소화될 때 전체적인 목표 달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 개발과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미달성률을 줄여나감으로써 군정성과를 높여 지역발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 등은 정책사업에서 가급적 제외하는 등 노력없이 외부요인에 따라 자동달성되는 성과지표는 배제하고 성과목표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내실을 기하고, 평가 후에는 반드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재정사업 환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2021. 5.), 성과지표 설정 및 계획서 작성에 대해 부서별 교육 실시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 검토 시(2021. 10.), 부합성 검토 후 수정‧보완

◦ 202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2022. 4.), 목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후 개선방안 강구

개선 및 권고사항-21		성인지 결산의 성과제고

▷ 관련부서: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성인지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과 작성기준)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로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과목표	31	32	38	42	51
목표달성 지표수	23	26	27	27	32
목표미달성 지표수	8	6	11	15	19
달 성 률	74.19	81.25	71.05	64.29	62.75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도 51건의 사업 중 100% 이상 목표 달성 사업이 32건, 100% 미만인 목표 미달성 사업이 19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7년도의 목표 달성률 81.25%를 기점으로 달성율이 매년 하락하여 62.7%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 달성률의 하락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차년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경우는 세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수립된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여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성차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차년도 성인지예산 작성 관련(2021. 5.), 사업계획 설정 및 계획서 작성에 대해 부서별 교육 실시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 검토 시(2021. 11.), 사업계획 검토 후 수정‧보완

붙 임		증빙자료(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 성과제고)

개선 및 권고사항-22		상징홍보물 사용 관련 조례개정 검토

▷ 관련부서: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상징홍보물 사용허가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상징 홍보물	합계	6	4	0	1	1
	유상	1	1	-	-	-	2016년: 200천원 2017년: 1,000천원
	무상	5	3	-	1	1

◦ 최근 5년간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사용 허가 현황을 보면 총 12건(유상허가 2건, 무상허가 10건)으로 한 해 평균 2.4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허가 건수와 실제 사용 건수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허가 건수로 본다면 2018년 이후 한해 1건도 없거나 또는 1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상징물의 사용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징홍보물을 지정하고 사용하는 목적은 상징홍보물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대내외적으로는 상징홍보물의 인지도를 높여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 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바, 현재와 같이 사용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는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더구나 유상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상징홍보물 사용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상징홍보물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결속과 우리 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 한다면 유상사용허가는 물론 사용전 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 조치내용 : 검토중

◦ 도내 지자체 현황 비교분석: 완료

― 무상 사용: 청주시, 충주시

― 유상 사용: 충청북도,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구분	조례여부	사 용 료	무단사용제재조항	다운로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여부	비고
충청북도	◯	유상	◯	◯
청주시	◯	무상	×	◯
충주시	◯	무상	◯	◯
제천시	◯	유상	×	△	브랜드 가능
음성군	×	-	-	◯
진천군	×	-	-	△	군마크 가능
증평군	×	-	-	◯
괴산군	×	-	-	△	심벌마크 가능
보은군	◯	유상	×	◯
옥천군	◯	유상	×	×
영동군	◯	유상	×	×
단양군	◯	유상	×	×

◦ 사용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중

― 사용방향(유상 or 무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사용방향 결정

▶ 유상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무상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의결되면 조례 개정 추진

개선 및 권고사항-23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수지격차 최소화

▷ 관련부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수지 및 인력총괄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수지 총괄	수 입		3,215	5,418	6,299	4,312	17.8%
	지출	소 계	5,179	7,122	9,102	10,748	27.8%
		인건비	1,906	3,043	3,419	4,037
		시설유지비	1,833	2,352	3,699	4,542
		기타운영비	1,440	1,727	1,984	2,169
	손 익		-1,964	-1,704	-2,803	-6,436
	손 익 률		-61%	-31%	-44%	-149%
인력 총괄	소 계		64	89	96	117	22.9%
	공 무 원		27	33	32	36
	공 무 직		1	2	14	11
	기 간 제		36	54	50	70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은 총 3개소(아쿠아리움, 소백산자연휴양림, 만천하스카이워크, 비수익사업시설인 다누리도서관은 제외)로 민간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장함으로써 관광객유치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지역민들의 관광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2020년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의 재정운영상태를 보면 위의 표에서와 같이 수입이 지출(4,312백만원)의 2.5배에 가까운 10,748백만원으로 수지 격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출 증가의 한축이 되는 인력도 2017년도의 64명에 비해 2배에 가까운 117명으로 5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수지의 불균형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수입에 있어서 2020연도의 수입급감은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로 이용객 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한대서 기인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 3개소에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발생한 수입은 연평균 17.8%의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에 지출은 매년 평균 27.8%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지의 격차는 기준연도인 2017년도(수입 3,215백만원, 지출 5,179백만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 후인 2020년 현재에 와서는 위에서와 같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지 간의 격차가 커진 주원인으로 매년 평균 30%가 넘는 인건비 증가와 36%가 증가한(신규시설비 포함) 유지관리비 등으로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의 증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서는 수지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인력 면에서는 원점에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대비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새로운 시설의 설치시 사전에 철저한 투자심사를 통하여 긴요하지 않는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홍보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시설 대비 적정인원 유지를 위한 인력진단 실시

- 다누리센터 인력구성(2020.12.31.기준)은 총 117명 중 공무원 36명, 공무직       11명, 기간제근로자 70명으로 각 30%, 10%, 6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공무직의 경우 신규 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대비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다누리센터 인력구성 중 가장 많은 비율(60%)로       2017년 대비 약 77%(36명→64명/도서관 제외)가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별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및 유사·중복업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자체 인력진단을 실시한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일시적 업무 감소는 있으나 신규시설       개장 및 운영(만천하 슬라이드, 천주터널, 시설지 외 주차장 등)에 따른 전체적인 인력 배치       개소가 증가했으며 각 신규 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인력 등이 필수적임.

- 이에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       중에는 필수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일시사역 근       로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수지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종합 인력 진단을 실시         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신규 시설 설치 시 사업의 중요도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투자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기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개선 및 권고사항-24		교통약자 특별이동사업 효율성 제고

▷ 관련부서: 민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약자 특별이동 지원사업 현황

구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 지원	차이
지원금액	166,950천원	121,000천원	45,950천원
이용대상	단양군 등록 장애인	만65세이상 및 동반가족
이용건수	1,897건	1,115건	782건
수 입 액	5,340천원	4,753천원	587천원
운영규모	2대	3대	1대

◦ 위 표와 같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가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운영하는 두 기관의 예산차이는 45,950천원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높고 이용건수는 차량 2대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센터가 782건 많으며 수입면도 587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을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단양군에 등록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사업은 관내 65세이상 인자 및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 또한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에서는 좀더 능동적이고 대상자 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부서에는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이용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단체에 교육 조치함.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 적극적 홍보 조치

- 군정 소식지 게재 요청(유선): 2021. 4. 29.

- 홍보지 홈페이지 게시 요청 공문 발송: 2021. 4. 29.

◦ 수탁단체에 효율적 운영 지시 공문 발송: 2021. 4. 30.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25		보조사업계획 검토 및 정산 철저

▷ 관련부서: 지역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6,000	6,000	0

◦ 단양 20개소 회원과 제천회원이 모여 상호교류 협력 및 정보제공과 실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정산 검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고 정산 결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 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하고 실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시할 것이며,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 정산검사를 통한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향후 보조금 정산 검사 보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개선 및 권고사항-26		단양마늘 시장확대(깐마늘) 사업지원 개선

▷ 관련부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단양마늘 시장확대(깐마늘) 지원사업 운영 현황

(단위 : 원, kg)

구분	사업비	지 출 금 액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소계	전기 요금	저장고 임대료	작업비	재료비
합계	50,000	44,080	522	1,200	24,390	17,967	1,878	15,036
1월		3,162	102	300	2,760		213	2,000
2월		2,785	105	300	2,380		138	1,262
3월		5,854	94	300	5,460		224	1,860
4월		4,203	98	300	3,640	165	373	2,996
5월		5,223	124		4,680	419	430	3,482
10월		520			520		70	391
11월		17,452			4,950	12,502	397	2,804
12월		4,881				4,881	33	241

◦ 단양마늘 시장확대(깐마늘) 지원사업은 단고을공동사업법인이 마늘농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은 마늘을 납품받아 깐마늘로 가공 후 소량포장하여 소매점이나 음식점에 대행판매하여 마늘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 전체 사업지 50,000천원 중 주요 지출내역은 작업비 24,390천원, 재료비 17,967천원, 저장고 임대료 등 1,722천원으로 총 44,080천원으로 15,036천원의 수익내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단양마늘 시장확대(깐마늘) 지원사업은 마늘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나, 사업비 대비 수익의 규모가 작아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서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 조치내용: 검토중

◦ 단양마늘 시장확대(깐마늘) 지원사업은 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상품성이 낮은 마늘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연도별 집행내역(2018~2020)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판매금액	21,042,000	28,147,000	15,036,000
사업예산	40,000,000	40,000,000	50,000,000
집행잔액	44,050	6,975,750	5,920,140
집행금액	39,955,950	33,024,250	44,079,860
인건비	25,745,000	26,405,000	24,390,000
포전매매	3,283,950	-	-
포장재	-	5,792,400	17,967,430
운영비	2,310,000	826,850	1,722,430
자산취득비	8,617,000	-	-	건조하우스

◦ 사업비 대비하여 수익이 작아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익창출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오나, 본 사업을 통한 농가수익이  발생함은 물론 관내 식당과 마트에 단양마늘을 공급함으로서 단양마늘의  소비를 원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됨.

◦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작업 및 재료사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사업비용을 낮추어 수익성 개선에 노력함은 물론 추가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하여 단양마늘 홍보와 깐마늘사업의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음.

개선 및 권고사항-27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사업 개선

▷ 관련부서 :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수집 출하현황

품목	참여가구수	수량	취급액	비고
백태 외 35종	996가구	1,483,554㎏	6,616,414천원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200,000	140,251	59,749
인 건 비		37,196		사과선별작업 7,680천원 포함
포장제작비		6,996
자산취득비		28,273
일반운영비		18,987
물 류 비		48,799

◦ 소량 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사업은 고령 및 소규모 농업인 등 유통판로가 미흡한 농가들의 영농편의 증진 및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을 순회 수집하여 출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년도에는 총 996가구에서 36품목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유통시켰으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구당 수집 출하량이 적게는 15㎏에서부터 많은 경우 13,856㎏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을 집행하면서 인건비 지출액 37,196 천원 중 수집을 위한 고용 인건비 29,516 천원, 사과 선별작업 인부임으로 7,680 천원을 집행하였음

◦ 본 사업은 소량 다품목 농산물의 순회 수집 및 출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 군의 4,000여 농가 중 996 농가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과 선별작업은 농산물 출하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사업의 목적과 다소 차이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소량으로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집 거점을 확대하여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완료

◦ 소량다품종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사업은 고령 및 소규모 농업인      등 유통판로가 어려운 농가들의 영농편의 및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농가들의 사업참여를 위하여 각종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단양군청 카카오톡: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알림(2021.4.6.)

- 5월 단양소식지(반상회보):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운영 홍보

- 공문: 2021년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2021.3.30.)

- 현수막: 10개소(4.5.~4.18.)

◦ 또한 현재 운영중인 거점(지역농협, 마을회관 및 경로당) 외에도 수집      거점까지 농산물 운반이 어려운 농가들은 방문수집하여 농가의 애로      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2020년도 사업추진 내역 중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산 단양사과 제고물량 보유농가의 사과선별작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이는 ‘공동출하 선별포장작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적합하오나 코로나19로 일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차원에서 실시한 일회성 사업임.

※ 관련공문: 정책기획담당관-3558(2020.3.25.)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계획 제출

◦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농산물 유통이 어려운 농가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사업의 홍보와 함께 농가의 수요에 적합한 순회수집 거점을   운영함은 물론 사업비는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음.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28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 관련부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단지 현황

- 단 지 명: 단양군과수경영자영농조합법인

- 단지규모: 재배면적 23.5ha / 생산량 525톤

◦ 농산물 수출지원 현황  및 수출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현황	소 계(천원)		104,981	236,058	176,388
	보 조 금(천원)		178,829	79,657	108,251
	자 부 담(천원)		87,152	156,401	68,137
수출 실적	수출품목		사과	사과	사과
	수출국가		대만, 베트남	대만, 베트남	대만, 베트남
	수출량(톤)		42.66	43.59	36.24
	수출금액	미화(천$)	97.75	134.58	143.50
		원화(천원)	107,524	148,032	157,852

※ 달러 환율의 경우 평균 1,100원 계산

◦ 2020년도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6.9%로 실적이 저조하고 총사업비 대비 수출액이 89.5%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 수출국가 다변화를 통해 수출량 증대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단양군과수경영자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로 수출물량, 조직운영, 품질 및 안정성 등을 매년 평가받고 있으며, 2021년(‘20년 실적)의 경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우리군에서 수출 품목의 주류인 단양사과의 경우 1998년부터 20여년간 동남아(대만, 베트남 등)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에도 고정 출하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임.

◦ 영농자재(보조율 60%) 및 선별작업비(보조율 70%) 보조금 지원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없어 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원비율을 50%로 낮추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수출물류비의 경우 WTO 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농업분야 협상에 따라 2023년 이후 폐지

◦ 신흥성장국가를 모색하여 단양사과의 홍보, 판촉행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수출기반 확대하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음.

【해외마케팅 운영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국 가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싱가포르(예정)

- 2021회계연도 -

결산 보고서 (제안설명서)

Ⅰ.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46,714	660,891	657,598	130	3,163
일 반 회 계			604,055	618,001	614,980	130	2,891
특 별 회 계			42,659	42,890	42,618	0	272
	공기업특별회계		12,478	12,415	12,194	0	221
		수도사업특별회계	12,478	12,415	12,194	0	221
	기타특별회계		30,181	30,475	30,424	0	51
		의료급여기금	203	204	204	0	0
		주 차 장	771	1,129	1,088	0	41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665	665	665	0	0
		수질개선	20,204	20,361	20,351	0	10
		군립임대아파트	8,338	8,115	8,115	0	0

Ⅱ.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646,714	471,742	146,780 (15)	3,866	24,326
일 반 회 계			604,055	443,912	139,957 (15)	3,660	16,525
특 별 회 계			42,659	27,830	6,823	206	7,801
	공기업특별회계		12,478	9,751	1,940	0	787
		수도사업	12,478	9,751	1,940	0	787
	기타특별회계		30,181	18,079	4,883	206	7,014
		의료급여기금	203	197	0	6	0
		주 차 장	771	679	0	0	92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665	268	20	0	377
		수질개선	20,204	14,563	4,863	200	578
		군립임대아파트	8,338	2,371	0	0	5,96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Ⅲ.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646,714	657,598	471,742	185,856	146,765 (15)	85,742 (15)	10,498	50,525	3,882	35,209
일 반 회 계			604,055	614,980	443,912	171,068	139,942 (15)	80,498 (15)	8,919	50,525	3,676	27,450
특 별 회 계			42,659	42,618	27,830	14,788	6,823	5,243	1,579	0	206	7,759
	공기업특별회계		12,478	12,194	9,751	2,443	1,940	1,846	94	0	0	503
		수도사업	12,478	12,194	9,751	2,443	1,940	1,846	94	0	0	503
	기타특별회계		30,181	30,424	18,079	12,345	4,883	3,397	1,485	0	206	7,257
		의료급여기금	203	204	197	7	0	0	0	0	6	1
		주차장	771	1,088	679	409	0	0	0	0	0	409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665	665	268	397	20	0	20	0	0	377
		수질개선	20,204	20,351	14,563	5,789	4,863	3,397	1,466	0	200	726
		군립임대 아파트	8,338	8,115	2,371	5,743	0	0	0	0	0	5,743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보조금 실제반납금에는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교부차액을 포함

Ⅳ.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 세입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2021년	2020년	증감	2021년	2020년	증감	2021년	2020년	증감
합 계		646,714	555,736	90,978	660,891	584,638	76,253	657,598	580,613	79,985
일반회계		604,055	510,956	93,099	618,001	539,726	78,275	614,980	536,088	78,892
특별회계		42,659	44,780	△2,121	42,890	44,912	△2,022	42,618	44,525	△1,907
	공 기 업 특별회계	12,478	11,238	1,239	12,415	10,972	1,443	12,194	10,642	1,552
	기 타 특별회계	30,181	11,238	△3,360	30,475	33,940	△3,465	30,424	33,883	△3,459

□ 세출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2021년	2020년	증감	2021년	2020년	증감	2021년	2020년	증감	2021년	2020년	증감
합 계		646,714	555,736	90,978	471,742	421,068	56,674	146,780	103,670	43,110	28,192	30,997	△2,805
일반회계		604,055	510,956	93,099	443,912	394,629	49,283	139,957	97,458	42,499	20,185	18,868	1,317
특별회계		42,659	44,780	△2,121	27,830	26,439	1,391	6,823	6,212	611	8,007	12,129	△4,122
	공 기 업 특별회계	12,478	11,238	1,239	9,751	6,354	3,397	1,940	422	1,518	787	4,462	△3,676
	기 타 특별회계	30,181	33,542	△3,360	18,079	20,085	△2,006	4,883	5,790	△907	7,220	7,667	△466

※ 집행잔액에는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

Ⅴ.  기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액	당해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계	4,641	△155	426	581	4,486
자활기금	539	△14	13	27	525
식품진흥기금	112	0	0	0	112
농업발전기금	3,361	18	18	0	3,379
재난관리기금	629	△159	395	554	470

Ⅵ. 채권·채무 결산 내역

□ 채권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2,210	17	15	2,212
일반회계		2,210	17	15	2,212
특별회계		0	0	0	0
□ 채무현황 : 당해연도말 현재액 없음

Ⅶ.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031	△281	13,629	13,910	750
보 증 금	51	△8	6	14	43
보 관 금	549	18	13,611	13,593	567
잡종금 등 기타	430	△291	12	13,593	139

Ⅷ. 공유재산 현황

□ 용도별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766,050	1,427,039	282	15,102	10	1,944	766,322	1,440,197
행정재산	762,186	1,360,553	272	12,231	3	52	762,455	1,372,732
일반재산	3,864	66,486	10	2,871	7	1,892	3,867	67,465
□ 종류별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계	678,096	1,427,036	282	15,102	10	1,943	678,369	1,440,197
토지	18,518	200,241	227	6,383	4	1,262	18,741	205,363
건물	360	137,498	4	304	6	682	358	137,121
입목죽	644,120	22,133	6	360			644,126	22,493
공작물	14,848	1,051,651	45	8,054			14,893	1,059,705
기계기구	211	14,816					211	14,816
선박	1	196					1	196
무체재산	29	15					29	15
유가증권	1	300					1	300
용익물건	4	78					4	78
회원권	4	110					4	110

Ⅸ. 물품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실적															당해년말 보 유 액
		합계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수량	1,134	240	139				198		336	1				12	83	96	1.374
금액	11,303	△56	466				559		1,025	52				426	603	1,081	11.247

Ⅹ.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 현황 <단위: 백만원>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비고
2,010,597	30,327	1,980,270
※ 2020년 순자산: 1,891,978백만원
□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총수익 ⓐ	총비용 ⓑ	운영차액 ⓑ-ⓐ	비고
489,133	399,449	△89,684

※ 2020년 운영차액: △75,364백만원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1		균형과 효율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운영

▷ 관련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452,065	495,794	552,319	580,613	657,598	9.8%
세출(B)		313,943	345,556	416,030	421,068	471,742	10.7%
잉여금 (A-B)	소 계	138,122	150,238	136,289	159,545	185,856	7.7%
	이 월 금	77,703	93,224	81,862	101,313	146,765	17.2%
	보 조 금 실제반납금	1,895	2,898	3,598	4,276	3,882	19.6%
	순 세 계 잉 여 금	58,525	54,116	50,830	53,956	35,209	-12.0%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	2021년	전년대비 (%)
계		552,319	580,613	105.12	657,598	113.26
자체수입		52,177	56,700	108.67	62,353	109.97
	지 방 세	17,648	24,243	137.37	27,980	115.41
	세외수입	34,529	32,456	94	34,372	105.90
이전수입		335,000	380,657	113.63	426,937	112.16
	지방교부세	197,650	171,710	86.88	199,910	116.4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828	18,219	87.48	19,141	105.06
	보 조 금	116,523	190,727	163.68	207,886	10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65,142	143,257	86.75	168,308	117.49

◦ 2021년 세입․세출결산의 총세입액은 657,598백만원, 총세출액은 417,742백만원이고 잉여금은 185,856백만원이며 세입의 연도별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2018년도 9.6%, 2019년도 11.4%, 2020년도 5.12%, 2021년도 13.26%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증가율은 9.8%입니다.

◦ 세출의 5년 평균증가율은 10.7%이며 잉여금의 5년 평균증가율은 7.7%이고 예산총액 대비 잉여금은 28.3%이고 2020년도 대비 27.5%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재원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보조금이 207,886백만원으로 31.6%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년도 190,727백만원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총세입액  중 자체수입은 9.48% 이전수입은 64.9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25.60%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예산 5년간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입은 9.8%, 세출은 10.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잉여금의 경우 185,856백만원으로 세입총액 657,958백만원의 28.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 전체의 18.89%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세입예산 657,598백만원 중 이전수입은 426,937벡만원(지방교부세 199,9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141, 보조금 207,886)으로 64.92%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불용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잉여금,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알림 공문 발송

잉여금, 불용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 권고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2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철저

▷ 관련부서 : 전부서

▷ 현황

◦ 2020년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초과세입	비율(%)
합 계	229,913	240,658	237,020	7,107	103.1
지방교부세	171,710	171,710	171,710	832	100.5
조정교부금등	16,622	18,219	18,219	1,597	109.6
지방세	23,227	25,684	24,243	1,016	104.4
새외수입	19,186	25,045	22,848	3,662	119.1

◦ 2021년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초과세입	비율(%)
합 계	263,290	275,458	272,436	9,146	103.5
지방교부세	199,549	199,910	199,910	361	100.2
조정교부금등	18,771	19,140	19,140	369	102.0
지방세	25,894	29,372	27,980	2,086	108.1
새외수입	19,076	27,036	25,406	6,330	133.2

▷ 문제점

◦ 2021년 일반회계 초과세입은 7,107백만원이며, 2021년 초과세입은 9,1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9백만원 28.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38백만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471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1,2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정확한 예측으로 초과 세입금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면 적합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초과세입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출구조정으로 연례적이며 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행사, 축제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 운영으로 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준수하여 추진하시고,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을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종 추경예산 확정이전에 교부세를 배정받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초과세입을 줄이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알림 공문 발송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지양 및 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권고

◦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3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 추이

(단위:백만원, %)

회계년도	예산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액 ③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징수율 ⑥	미수납율 ⑤/①
2019	17,522	18,973	17,648	179	1,146	93.0	7.0
2020	23,227	25,684	24,243	63	1,377	94.4	5.6
2021	25,894	29,372	27,980	64	1,328	94.1	5.9

◦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	비 고
합 계	29,372,248	27,980,494	64,046	1,327,708
현년도	28,326,988	27,977,696	460	348,832
주민세	1,164,943	1,149301	21	15,622
지방소득세	7,890,103	7,789,206	0	70,897
재산세	3,194,641	3,128,400	90	66,152
자동차세	7,750,871	7,554,360	349	196,161
과년도	1,045,260	2,798	63,586	978,876
지방소득세	752,486	108,461	41,536	644,025
재산세	178,033	70,626	3,661	102,682
자동차세	446,542	236,108	14,905	195,528
주민세	49,859	11,797	3,483,661	34,579
사업소세	997	0	14,906	997
종합토지세	1,182	99		1,065

◦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2021년 미수납액은 1,32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372백만원 수납액은 27,980백만원 결손액 64백만원, 미수납율 7.0%이며 2020년은 1,377백만원(결손액 63백만원, 미수납율 5.6%), 2019년은 1,146백만원(결손액 179백만원, 미수납율 5.9%)입니다

◦ 2021년 세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체납액 1,328백만원(현년도 349, 과년도 979)이며 이중 현년도는 자동차세 196백만원(56.2%), 지방소득세 71백만원(20.3%), 재산세 66백만원(18.9%), 주민세 16백만원(4.6%)이며, 과년도는 지방소득세 644백만원(65.8%), 자동차세 195백만원(19.9%), 재산세 104백만원(10.6%), 주민세 34백만원(3.5%) 종합토지세 1백만원(0.1%), 사업소세 1백만원(0.1%)이며 결손액은 64백만원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압류,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 또한 읍 ․ 면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월 체납액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독촉 및 적기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재무과-3592)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재무과-8228)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위탁할 수 있음을 고지

◦ 고액체납자(천만원 이상) 방문 조사 실시(6월), 전국금융재산조회 2회, 출국금지 등 검토

◦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로 소유재산 없는 호화생활 체납자 수색·추적, 위장이혼 여부 등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 현금 흐름 파악, 조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 여부 등 조사(재무과-4363)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재무과-12122)

◦ 읍·면 합동으로 매주 1회 이상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붙 임		증빙자료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재무과-3592)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재무과-8228)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 수립(재무과-4363)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재무과-12122)

개선 및 권고사항-4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 관련부서 : 세외수입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액 없는 경상적세외수입 현황(1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 고
합 계			109,306	109,306
주민복지과 외 25개 부서	기타이자수입	-	50,779	50,779
균형개발과	매각사업수입	-	1,167	1,167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사업장생산수입	-	57,360	57,360	-

◦ 부서별 기타이자수입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수납액	부서별	수납액
정책기획담당관	321	보건위생과	6,299
관광정책과	11,074	건강증진과	79
자차행정과	95	상하수도사업소	11
주민복지과	15,782	다누리센터사업소	38
민원과	349	군의회	1
문화체육과	1,527	단양읍	8
재무과	355	매포읍	28
지역경제과	1,603	단성면	9
환경과	1,734	대강면	7
균형개발과	172	가곡면	38
안전건설과	471	영춘면	411
농업축산과	10,353	어상천면	2
기술지원과	3	적성면	9
합계		50,779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항 제4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의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상황, 전년 징수실적을 및 해당년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인 조달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임에도 각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등의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요인별 종합적 분석으로 정확히 추계하여 각 부서의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세입예산의 미편성으로 인해 재정자금이 사장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세외수입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세외수입 과목별로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함.

개선 및 권고사항-5		세외수입(사용료, 이용료 등) 현실화 방안 강구

▷ 관련부서 : 세외수입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2020.3.18)

안 건 명	소관부서	비 고
소선암 자영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	산림녹지과	수정가결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	다누리관리센터사업소	원안가결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변경(안)	다누리관리센터사업소	원안가결
관광지 요금 장수(안)	관광정책과	원안가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안)	문화체육과	보류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2020.10.23)

안 건 명	소관부서	비 고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단양스토리센터 시설 관람료 책정(안)	다누리관리센터사업소	원안가결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2021.5.12)

안 건 명	소관부서	비 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첵정(안)	환경과	원안가결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	산림녹지과	원안가결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변경(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 시설사용료, 이용료, 관광지 요금 징수는 각 개별 조례 및 규칙인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규칙,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의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변경, 조정(안)을 물가대책 심의회를 열어 변경하고 있으며, 2020. 3. 18.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변경(안) 외 5개안을 상정하여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은 수정가결,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안)외 4개안은 원안가결 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안)은 보류 하였으나 2020. 10. 23. 재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 2021. 5. 12.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책정(안)외 2개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설사용료, 이용료, 관광지 요금 징수의 변경, 조정은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 변경 및 조정(안)을 물가 대책 위원회에 심의하여 조정 변경하고 있으나, 유사사례 비교 및 물가 상승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경 및 심의를 해야 하며 개별 조례 및 규칙의 관리와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6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 관련부서 : 민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징수현황

(단위:천원)

회계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결손액	미수납액
2019년	1,484,707	1,437,099	96.79	-	47,628
2020년	1,328,849	1,283,392	96.58	-	45,457
2021년	1,128,832	1,087,676	96.35	-	41,156

◦ 회계연도별 미수납액 내역

(단위:천원, %)

회계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미수납액	47,628	45,457	41,156
과징금 및 과태료	1,815	3,759	2,932
지난연도수입	45,813(96.2%)	41,698(91.7%)	38,224(92.9%)

◦ 주차장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보면 2019년 1,484,707천원 징수결정 1,437,099천원 수납하여 96.79% 미수납액 47,628천원, 2020년 1,328,849천원 징수결정 1,283,392천원 수납하여 96.58% 미수납액 45,457천원, 2021년도는 1,128,832천원 징수결정 1,087,678천원 수납하여 96.35% 징수 하였으며 미수납액 41,156천원입니다, 또한 3년간 평균 징수율은 96.60%이며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 체납액이 3년 평균은 93.6%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화물차동차운수)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체납자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마련하여 반드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 : 검토 중

◦ 장기간·고액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재발송, 독촉 및 압류 등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 검토

◦ 당해 연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체납액 발생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결손대상자 발생 시 체납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손처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개선 및 권고사항-7		세입금 환급 관리 철저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세입금 환급 현황

(금액 : 천원)

구 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 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 타
합 계		1,710,408	13,065	301,824	45,839	47,178	82,252	579	1,219,371
일반회계		1,679,977	13,065	301,824	45,839	47,178	82,552	579	1,188,940
	지방세	578,054	3,758	301,824	5,229	47,178	82,552	579	134,934
	세외수입	156,643	9,307		40,610				106,726
	보조금	947,280							947,280
특별회계		30,431							30,431
	수질개선 특별회계	930							930
	군립임대 아파트	29,501							29,501

◦ 2021회계연도 세입환급액은 1,710,408천원이며, 이 중 납세자 권리구제 301,824천원(17.6%), 국세경정 82,552천원(4.8%), 차량미등기 47,178천원(2.8%), 납세자 착오 45,839천원(2.7%) 행정기관 착오13,065천원(0.8%), 법령개정 579천원(0.03%), 기타 1,219,371(71.3%)입니다, 이 중 기타사유인 보조금이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경정 82,552천원(4.8%)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정되어 환급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금 환급액의 사유별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세입금이 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완료

【지방세】

◦ 2022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관리계획(재무과-4373)에 따라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고 감액사유코드 입력시 행정기관 착오 코드가 입력되지 않도록 관리

◦ 행정기관 착오(코드번호 11-19)를 줄이기 위한 세목담당자 및 읍·면 담당자 대상 환급교육 실시(6월 중)

- 지방세 법규해석정보시스템 활용법 안내

- 지방세정보시스템 환급금 사유별 코드 사용 안내

- 인사이동시 환급업무 인수인계 철저

【세외수입】

◦ 세외수입 부서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정확성 있는 업무처리 당부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착오 발견 시 즉시 환급 조치

붙 임		증빙자료(지방세)

2022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관리계획(재무과-4373)

붙 임		증빙자료(세외수입)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 권고사항 알림 조치(재무과-13304호)

개선 및 권고사항-8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회계별	실과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32,185	99,390	32,795
일반회계	소 계		88,785	55,990	32,795
	만원과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	2,000	600	1,400
	지역경제과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36,000	14,400	21,600
	농업축산과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4,100	1,200	2,900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15,500	15,500	-
		양봉산물 정보제공	4,500	4,500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1,170	630
		축산물 HACOP 컨설팅사업	16,800	11,760	5,040
	기술지원과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육성	4,000	4,000	-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4,085	2,860	1,225
특별회계	소 계		43,400	43,400	-
	수질개선 특별회계	한강수계오염 총량관리시행지원	43,400	43,400	-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 등의 취소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도비를 보조받아 확보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여 99,390천원을 반납하고 32,79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미집행으로 반환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고 매칭사업비에 대한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내용 : 완료

【환경과】

◦ 단양군 수질오염총량 관련 시행계획 수립 미지역으로 21년 확정발표되어 22년 전액 예산 반납 예정

◦ 2022년 4월 정산보고 완료, 2차 추경에 반납금 세워 반납 예정(반납 고지서 발부 완료,‘22. 5. 11.자)

【그외 부서】

◦ 사업추진 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9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이상)과다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반환금	잔액
합계		13,391,519	10,093,749	1,451,226	1,155,621	690,923
지 역 경제과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49,100	1,048,600		150,250	150,250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5,052,102	3,838,202	972,072	189,257	52,571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44,659	1,734,621	2,296	318,543	109,199
환경과	운송차량 적재함 자동덮개설치사업	810,000	428,985		152,406	228,609
산 림 녹지과	재해복구사업(산사태임도)	2,889,583	2,780,124		104,165	5,294
상수도 사업소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1,046,075	263,217	396,858	241,000	145,000

◦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보조금 반납 1억원이상 6건에 대하여 1,155,621천원의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우리군 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도 690,92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집행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예산인 만큼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줄여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내용 : 완료

【환경과】

◦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에서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함

◦ 2022년 5월 현재 도에서 정산보고 진행중, 2차 추경에 반납 계획 예정

【지역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고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도록 직원 교육 실시함.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10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보유

▷ 관련부서 : 민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황

(단위: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예비비	비율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8,338	8,115	2,371	5,824	69.8%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단양군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대비 전체 평균 69.8%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예산이 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해서 이월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 : 진행중

◦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중에 있어 향후 규칙 제정 후 기금으로 전출하여 관리 예정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11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예비비 과 목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 반 예비비	환경과	ASF차단 울차리 설치사업	시설비	945,000	384,905	560,095	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관 광 정책과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200	5,000	5,000	20,200
	주 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	17,225	0	0	17,2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	사무관리비	910	0	0	9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 추가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519,250	471,250	0	48,000
	민원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8,700	8,400	0	300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4,400	13,050	0	1,350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0	0	0	1,400
	문 화 체육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8,300	41,700	0	6,600
	지 역 경제과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674,550	524,300	0	150,250
	환경과	야생동물보호관리	시설비	20,000	17,532	0	2,468

◦ 2021년도 예비비 사용을 검토한 결과 ASF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은 예비비 945,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일반예산과 함께 2,7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1,099,730천원을 지출하고 1,600,270천원(예비비 560,09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주민복지과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 1건의 사업에 대한 18,135천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액 미사용하여 불용 되었으며 특히, 일부 소액의 일상적인 업무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910천원)가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었으며

◦ 또한 지역경제과의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환경과의 야생동물보호관리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94,550천원으로 일반예산과 함께 1,435,404천원의 예산을 확보후 1,129,93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55,21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액이 150,25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기정예산을 집행하듯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지양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지출결정하기 바라며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2021.11.19.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군에서 처음 확진되어 긴급하게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사업대상자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비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실시

개선 및 권고사항-12		예산 성립후 전액 미집행

▷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합계		1,205,975	1,205,975
자치행정과	6.25전쟁 기념행사	3,000	3,000
	지율방범대 한마음 행사	10,000	10,000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 구민지원사업	17,225	17,2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	910	910
	노인지도자 교육비	4,100	4,10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2,813	2,813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82,875	82,875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사업	1,747	1,747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지원	500	500
문화체육과	소백산 겨울축제개최지원	500,000	500,000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65,000	65,000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680	7,680
	충북종단 대장정	9,000	9,000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1,125	1,125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폭염 및 미세먼지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500,000	500,000

◦ 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준 및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 금년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24건 1,205,975,000을 전액 미집행하여 전액을 불용하였음

◦ 특히 다누리센터의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은 2020회계연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편성단계부터 소요금액을 예측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미집행 사유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남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개선 및 권고사항-13		예산의 과다한 명시이월

▷ 관련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명시이월 예산현액	건수	160	140	130	130	131
	금액	116,418	129,381	131,875	147,635	198,036
다음연도 이 월 액	건수	160	140	130	130	131
	금액	57,635	66,566	45,234	64,029	80,513
전년대비 증감율		-	15.5%	∇32.0%	41.6%	25.7%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동안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나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발주함으로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80,51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 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의 조기완료와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내용 : 완료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알림 공문 발송

잉여금, 불용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 권고

붙 임		증빙자료

개선 및 권고사항-14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해

▷ 관련부서 : 각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43,197,859	25,035,375	12,036,505	862,199	5,263,780
주 민 복지과	보육서비스 확대지원	953,270	769,591			183,679
민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책	5,008,783	4,802,023	55,400		151,360
문 화 체육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1,418,490	941,000			477,490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	156,180	40,180			116,000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운영	488,742	307,189			181,553
지 역 경제과	충북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49,100	1,048,600		150,250	150,250
환경과	운행경유자 배출가스 저감사업	2,244,659	1,734,621	82,296	318,543	109,199
	운송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지원	810,000	428,985		152,406	228,609
균 형 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723,584	5,686,761	570,882		465,941
	기초생활 인프라구축사업 / 황정리 진입교량 정비사업	565,485	362,574			202,911
	체육공간 조성	487,207	392,263			94,944
안 전 건설과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	4,912,477	3,985,323	638,720		288,434
	재해복구 추진	988,715	443,512			545,203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0,632,895	200,448	10,292,349		140,098
	소하천 정비사업(전환)	2,821,790	1,512,289			1,309,501
농 업 축산과	단양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1,270,000	1,100,582			169,418
농 촌 활력과	농업시설물 관리	840,487	662,681			177,806
보 건 위생과	보건지소운영	479,920	353,536			126,384
상하수도 사업소	영춘정수장 현대화 산업	1,046,075	263,217	396,858	241,000	145,000

◦ 특별회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6,404,209	5,193,470	625,860	97,529	487,350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492,570	1,101,643	249,900		141,027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4,911,639	4,091,827	375,960	97,529	346,323

◦ 2021년 일반회계 1억원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11개부서 19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불용액이 5,263,78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건별로 많게는 74%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외 1건의 예산도 487,350천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 이는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분 함으로써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못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 : 완료

◦ 사전에 사업 규모, 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잔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개선 및 권고사항-15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

▷ 관련부서 :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기금의 조성액 현황

(단위 : 천원, %)

기금명	2020년 조성액	2021년 조성액	조성총액	사용액	비율	당해연도말조성액	비고
계	4,640,985	426,308	5,067,293	581,177	11.5	4,486,116
자활기금	538,869	12,766	551,635	27,000	4.9	524,635
식품진흥기금	112,155	2	112,157	-		112,157
농업발전기금	3,360,679	18,480	3,379,159	-		3,379,159
재난관리기금	629,282	395,060	1,024,342	554,177	54.4	470,165

◦ 기금조성 명세서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	계	비융자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5,067,293	393,307	4,640,986	20,594	12,406	5,067,293	575,538	4,486,116	5,639
자활기금	551,635		538,870	359	12,406	551,635	27,,000	524,635
식품진흥기금	112,157		112,155	2		112,157		112,157
농업발전기금	3,379,159		3,360,679	18,480		3,379,159		3,379,159
재난관리기금	1,024,342	393,307	629,282	1,753		1,024,342	548,538	470,1465	5,639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고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됩니다.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양군자활기금 운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2020년) 조성액은 538,869천원, 2021년 12,766천원을 조성하고 27,000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말 조성액은 4,486,116천원입니다

◦ 식품 진흥기금은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2020년) 조성액은 112,155천원, 2021년 2천원을 조성하고 사용하지 않아 2021년말 조성액은 112,157천원입니다.

◦ 농업발전기금은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농업인에게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2020년) 조성액은 3,360,679천원, 2021년 18,480천원을 조성하고 사용하지 않아 2021년말 조성액은 3,379,159천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2020년) 조성액은 629,282천원, 2021년 395,060천원을 조성하고 554,177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말 조성액은 470,165천원입니다.

◦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사용액을 보면 기금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4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54.4%, 자활기금은 4.9% 나머지 2개 기금(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으며, 이는 기금 조성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만을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기금별 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금액 대비 집행비율이 저조한 기금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시 발생한 어려운 점, 사용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과감한 폐지를 검토하거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축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완료

【주민복지과】

◦ 자활기금 추가 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하여 자활기금 효율적 운용 확대 예정

- 자활사업 지침(p.203)에 의거 단양군은 5억원 조성을 하였으나, 조성액이 5억원을 달성한 이후 추가 조성 노력 부족

- 타 시군은 자활기금 평균 10억원 조성

- 탄력적 재정인 자활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금 사용실적액을 증가시키고자 함

【안전건설과】

◦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 및 신축 운용을 하도록 강조하였음.

【농업축산과】

◦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폐지 방침결정(내부결재): 2022.2.17.

◦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심의위원회

: 2022.2.25.(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원안가결)

◦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2022.4.1.∼ 4.21.(20일간)

◦ 단양군 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

【보건위생과】

◦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에 의거, 또한 충북도청에서 식품진흥기금 2억원 조성시 운용하도록 권고 하였으므로 조성액이 2억 정도가 적립될 시점부터 집행 예정임

붙 임		증빙자료(부서별 자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