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3. 11. 24.(금) 10:00, 특별위원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검 토 보 고 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연번	안 건 명	부서
			페이지
1	공유재산 교환	미래전략과	1p
2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민원과	9p
3	공유재산 취득(가산분교/폐교)	재무과	14p
4	공유재산 취득(연곡분교/폐교)	재무과	19p
5	공유재산 매각(시루섬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관광과	24p
6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체육레저과	32p
7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	체육레저과	38p
8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체육레저과	43p
9	생활SOC시설 조성사업(단양군 농촌협약 선정 관련)	농촌활력과	47p
10	군유임야(광업용) 대부기간 갱신(5개 사)	산림녹지과	55p
11	공유재산 취득(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 부지매입)	산림녹지과	70p
12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75p
13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81p
14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농업기술센터	86p
15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변경 취득(매입)	보건소	91p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공유재산(토지) 교환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대상산 근린공원 사유 임야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부지와

* 충청북도 고시 제2010-262호, 대성산 근린공원신설(425,000㎡)

❍ 어상천면 舊 단산중학교 자리에 추진 중인 교육시설(연수원) 확장을 위한 필요 부지 간 교환 요청((주)삼구인화원)에 따라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취득)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상 목적 외 개발, 활용이 불가능한 사유림 매입을 통해 재산 집단화 및 공익 개발 부지로 비축 ‣ (처분) 교육시설(연수원) 부대시설 확장을 통한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의 발판 마련 및 주민 복리증진 기여 취지

4. 주요내용

□ 재산의 교환

❍ 취득재산(토지_사유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취득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예정가격 (단위: 천원)	비고 (소유자)
단양읍 별곡리	산22	임야	7,537	7,537	36,630	140,565	*사유:공유재산 집단화 (삼구인화원)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 (예정가격) 가감정 가액으로 감정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

❍ 처분재산(토지_군유지_일반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취득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예정가격 (단위: 천원)	비고 (소유자)
계	7필지		52,973	52,973	70,620	176,156
어상천면 임현리	산37-1	임야	48,934	48,934	47,172	133,345	*사유: 교육시설 확장 (단양군)
	300-2	전	383	383	1,953	4,059
	300-3	전	377	377	1,923	3,996
	300-4	전	539	539	2,749	5,713
	300-5	전	502	502	2,661	5,321
	300-6	전	1,064	1,064	5,639	11,278
	300-7	전	1,174	1,174	8,523	12,444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 (예정가격) 가감정 가액으로 감정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

□ 토지의 교환가액

❍ 취득대상 토지(단양읍 별곡리 산22): 140,565천원

❍ 처분대상 토지(어상천면 임현리 산37-1 외 6필지): 176,156천원

➠ 교환차액 35,591천원(예정)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납부(단양군 세입)

※ 2개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 예정

□ 위치도 및 지적도

❍ 단양읍 별곡리 산22(취득)

❍ 어상천면 임현리 산37-1 외 6필지(처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제18조(교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시공원 개발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대상산 근린공원 사유 임야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 대상부지(사유지)와 어상천면 舊 단산중학교 자리에 추진 중인 교육시설 확장을 위한 필요 부지(군유지) 간 교환 요청에 따라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 절차 】

◇ 사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산	①신청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③교환계획수립 ④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⑥공유재산관리 계획 반영		의 회
	⇨		⇨
	②상호교환 협의 ⑧재산 상호 감정 ⑨교환계약 체결 ⑩차액 정산 ⑪소유권이전등기		⑤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⑦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요청, 의결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대성산 사유림 취득의 건은 5회계연도 중기 매입(안)으로 장래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집단화된 재산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되어 단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임.

* 사유 임야 9필지(248,458㎡) / 1,247,819천원(기준가격)

❍ 어상천면 舊 단산중학교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민간 참여 개발로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연수원)을 유치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의 활용 가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단양군의회 제296회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당시 매각 대상 재산이 학교 부지와 건물로 한정되어 부대시설 확장을 위한 추가 필요 부지에 대해 취득(교환)을 요청하는 사항임.

* 토지 1필지(17,230㎡), 건물 7동(2,701.43㎡) / 1,610,610천원(기준가격)

❍  교환 대상 취득‧처분 재산이 모두 토지로 부동산에 해당하고, 교환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미만에 해당하지 않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환 요건은 충족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시 고려 사항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기준에 부합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18조(교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 제1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교환 재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한다는 가격평가 방식을 준용하고 있어 교환가격(안) 선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됨.

❍  2023년 2월 착공한 교육시설(연수원)은 강의실 11개와 객실 45실, 다인실과 다목적체육관, 운동장, 식당, 카페, 직거래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 재산취득을 통해 체육시설, 둘레길, 조각거리, 전망휴게데크 등의 부대시설 조성 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는 구체성이 담겨 있는바,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됨.

❍  다만, 연수원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재산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민들의 혜택(지역 내 고용 창출,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공헌 분야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검 토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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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수변로 공영주차장(2구간)을 조성하여 관광 성수기 주차장 만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잦은 충주댐 수위상승에 따른 하상 주차장 침수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 (1구간) 균형개발과 추진 중 - 사업구간: 단양읍 도전리 645일원(수변로 전통시장~풍차) - 사업기간: 2023. 1. ~ 2024. 12. - 총사업비: 3,000백만원(군비) *‘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764백만원 - 사업내용: L=106m(B=16.5m) / 58대 ‣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2구간) 민원과 추진 예정 - 사업구간: 단양읍 도전리 645일원(풍차 옆 계단~수변무대)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공작물)

구분	재산의 표시			구조	편입면적 (연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
계	주차장 조성 1식				2,300	6,300,000
공작물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	94,681	강제보	2,300	6,300,000	수변로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비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 일원

※ 수변로 풍차 옆 계단 ~ 수변부대

❍ 사업규모

— 강제보 형식의 주차장(2,300㎡ / 80면)

—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1식

❍ 사업기간: 2024. ~ 2025.(2년)

❍ 총사업비: 6,300백만원(도비 3,150 / 군비 3,150) *전환사업(주거지주차환경개선사업)

❍ 사업비 내역(안)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6,300
공사비	□ 토공: 339백만원 - ㎡당 530,000원 × 640㎡ = 339백만원 □ 구조물공: 4,840백만원 - ㎡당 2,420,000원 × 2,000㎡ = 4,840백만원 □ 호안공: 207백만원 - ㎡당 90,000원 × 2,300㎡ = 207백만원 □ 배수공: 109백만원 - m당 400,000원 × 274m = 109백만원 □ 포장공: 80백만원 - ㎡당 32,300원 × 2,500㎡ = 80백만원 □ 부대공: 133백만원 - m당 445,000원 × 300m= 133백만원 (산정근거)단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2구간) - 강재보 주차장 ※ 2016년 준공 총사업비 24억 1,160㎡, 주차장 34면	5,700
용역비	◦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400백만원 ◦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리비: 100백만원	500
주차관제 시스템	◦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조성: 100백만원	100

❍ 위치도(설치예상도)ㆍ주차장 조성 계획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관광 성수기 주차장 만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잦은 충주댐 수위상승에 따른 하상 주차장 침수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 내용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1구간: 수변로 전통시장~풍차)에 이어, 도비 전환사업인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300㎡ 규모의 강제보 형식의 주차장(80면)을 조성(2구간: 풍차 옆 계단~수변무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원이 소요됨.

❍ 직면하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공공자산 취득 계획은 목적․타당성이 있고 사업의 구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단양읍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민원과)’결과를 반영하여 단양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특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상업지역 우선순위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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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공유재산 취득(폐교매입: 가산분교)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그간 추진상황(경위)
‣폐교 매각 가능 여부 확인(군 → 교육지원청) ‣폐교 활용계획 제출 및 매각 검토 요청(군 → 도 교육청) ※ 부서별 의견수렴 활용계획(안):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농촌활력과) ‣폐교 매각 대상지 검토 결과(선정) 통보(교육지원청 → 군) ‣폐교 매각 대상 재산 사전 현지 확인(군, 교육지원청 합동) ‣공유재산 취득(폐교) 추진계획 수립 ‣2023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2.11. : ’23.04. : ‘23.06. : ’23.08. : ‘23.08. : ’23.09.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토지_매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취득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비고 (소유자)
계	5필지		12,385	12,385	396,928
단성면 가산리	290	학교용지	10,823	10,823	352,830	*사유: 가산분교 부지 취득 (충청북도 교육감)
	613-1	전	376	376	3,042
	616-6	전	196	196	6,233
	248	답	937	937	32,045
	289-1	답	53	53	2,778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 (취득방법) 협의취득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

❍ 취득재산(건물_매입)

소재지	지번	구조	층수	연면적 (㎡)	건축 년도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유자)
계		5동		900.38		246,355
단성면 가산리	290	철근콘크리트	1층	616.78	1984	196,136	교사실	*사유: 가산분교 건물 취득 (충청북도 교육감)
			1층	72	1998	23,904	급식소
			1층	43.2	1998	14,342	화장실
			2층		1998		물탱크
		철근콘크리트	1층	57.6	1993	7,392	차고
		조립식칼라쉬트	1층	48	1993	1,392	창고
		시멘트벽돌	1층	33.05	1976	1,553	창고
		시멘트벽돌	1층	29.75	1971	1,636	숙직실

➠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 (취득방법) 협의취득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

□ 사업개요

❍ 폐 교 명: 단천초 가산폐교(폐교일자: 2019. 3. 1.)

❍ 위    치: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 사업기간: 2023. 10. ~ 2024. 3.(매입시기: 2024. 1분기)

❍ 사 업 비: 1,500백만원 정도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

❍ 취득가액결정: 협의취득

❍ 기타사항: 폐교 이후 미활용 상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차고

창고

교실, 급식소,화장실, 물탱크

숙직실, 창고

가산분교(가산리 290외 4필지: 290, 248, 613-1, 289-1. 616-1)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폐교 매입 대상은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외 4필지로 토지 12,385㎡, 연면적 900.38㎡인 건물 5동으로 총사업비는 1,435,112천원이 소요될 예정임.

❍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가 장기간 미활용 및 폐교로 관리 될 경우, 건물 가치 하락과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주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로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교 매입을 통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폐교의 경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장래 활용 목적의 폐교 매입 후 조속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물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폐교 활용 중단 사례
‣단양군 전통건축학교(옛 적성초)에 대한 위탁이 ‘21. 4. 30.자로 종료된 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담장 철거 및 겨울철 동파 방지 등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발생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공유재산 취득(폐교매입: 연곡분교)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그간 추진상황(경위)
‣폐교 매각 가능 여부 확인(군 → 교육지원청) ‣폐교 활용계획 제출 및 매각 검토 요청(군 → 도 교육청) ※ 부서별 의견수렴 활용계획(안): 농산물 다목적 집하 선별장 조성(농촌활력과) ‣폐교 매각 대상지 검토 결과(선정) 통보(교육지원청 → 군) ‣폐교 매각 대상 재산 사전 현지 확인(군, 교육지원청 합동) ‣공유재산 취득(폐교) 추진계획 수립 ‣2023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2.11. : ’23.04. : ‘23.06. : ’23.08. : ‘23.08. : ’23.09.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토지_매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취득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비고 (소유자)
계	4필지		9,629	9,629	159,226
어상천면 연곡리	631	학교용지	8,694	8,694	149,537	*사유: 연곡분교 부지 취득 (충청북도 교육감)
	631-4	학교용지	388	388	2,623
	613-2	전	204	204	2,264
	614-6	전	343	343	4,802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 (취득방법) 협의취득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

□ 사업개요

❍ 폐 교 명: 어상천초 연곡폐교(폐교일자: 1993. 3. 1.)

❍ 위    치: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631번지

❍ 사업기간: 2023. 10. ~ 2024. 3.(매입시기: 2024. 1분기)

❍ 사 업 비: 856백만원 정도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

❍ 취득가액결정: 협의취득

❍ 기타사항: 폐교 이후 체험학습장, 협동조합 등으로 대부 활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곡분교(연곡리 631외 3필지: 631, 613-2, 614-6, 631-4)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폐교 매입 대상은 어상천면 연곡리 631번지 외 3필지로 토지 9,629㎡로 총사업비는 852,418천원이 소요될 예정임.

❍  연곡분교는 폐교 이후, 개인과 법인 등이 교육청과의 대부 계약을 통해 조형물 제작‧판매 및 체험학습장(10년간), 농업 관련 협동조합(5년간)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올해 5월 대부 기간 만료로 현재는 미활용 폐교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교사 전체가 철거(2017년도)되어 건물 없이 부지만 관리되고 있는 상태임.

❍ 1993년 폐교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간 활용 사례
‣ 1995.06.03.~1996.06.02. / 대부계약 체결(1년, 현장사무소) ‣ 1996.06.03.~1996.08.31. / 기간갱신 1차(현장사무소) ‣ 2001.06.14.~2002.06.13. / 대부계약 체결(1년, 조형물제작판매,체험학습장) ‣ 2002.06.14.~2011.06.15. / 기간갱신 7회(조형물제작판매,체험학습장) ‣ 2011.06.16.~2012.06.15. / 기간갱신 8차(조형물제작판매,체험학습장) ‣ 2018.05.21.~2023.05.20. / 대부계약 체결(5년, 양당마을협동조합)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공유재산 매각(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추진)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관광기반‧체험시설의 집적화로 단양군 관광루트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적성면 애곡리 일원에 관광‧숙박‧체험시설을 포함하는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매입한 재산 등을 향후 적격 민간투자자 선정 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내용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안건명)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토지 매입 - 토지: 애곡리 산18-21번지 외 11필지(152,891㎡, 1,492,154,000원(공시지가) ※ 부지활용계획(안):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토지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안건명) 단양 수양개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부지매입 - 토지: 애곡리 110-1번지 외 25필지(48,150㎡, 572,831,6000원(공시지가) ※ 부지활용계획(안): 관광레저복합타운 개발 및 시설확충사업 가용토지

❍ 중요 재산의 처분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 처분재산(토지_매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처분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비고 (매각사유)
계	26필지		179,355	160,025	1,583,576
적성면 애곡리	110-1	전	18,601	18,601	264,13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11필지) ↓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215	전	969	969	13,372
	110	전	2,046	2,046	29,053
	109	전	575	575	7,935
	108	전	374	374	5,161
	110-2	전	1,154	1,154	15,925
	110-3	전	342	342	4,720
	112	전	1,332	1,332	18,382
	106-1	전	648	648	9,202
	114-4	전	1,488	1,488	20,534
	114-3	대	404	404	10,706
	114-2	전	428	428	6,078
	114-7	대	275	275	7,508
	114-6	대	500	500	14,200
	114-1	전	830	830	12,201
	산18-21	임야	1,125	1,125	1,14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15필지) ↓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212-3	전	75	75	725
	212-1	전	71,810	*52,480	981,376
	120-3	전	797	797	11,317
	산18-1	임야	2,142	2,142	1,693
	121-3	전	212	212	3,519
	126-1	전	5,634	5,634	89,580
	산20	임야	5,284	5,284	3,376
	산18-22	임야	662	662	449
	산18-23	목장용지	39,329	39,329	37,992
	산18-12	임야	22,319	22,319	14,128

* 생태탐방교 등 이용객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제외(19,330㎡)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 (처분방식) 2개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 산술평균 금액 결정가

❍ 처분재산(건물_매각)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매각사유	비고
계		2동		100.88	3,600
적성면 애곡리	114-2	시멘트블럭조 (주택)	1층	50.44	1,800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멘트블럭조 (주택)	1층	50.44	1,800

➠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 (처분방식) 2개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 산술평균 금액 결정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양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 위    치: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212-1번지 일원

❍ 사업규모: 160,025㎡

❍ 사업기간: 2023. ~ 2027.(5년)

❍ 총사업비: 2,000억 원(민간 100%)

❍ 추진방식: 민간공모형, 재산처분(매각)

❍ 도입시설(안): 관광휴양형 숙박시설(호텔&리조트), 관광체험시설

❍ 매각시기: 2024년(실시계획 인가 후)

❍ 매각방법: 수의계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준용

□ (기타사항) 환매특약등기 설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➀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➁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잠재투자자 사업설명회(5회)              : ‘22. 01. ~ 06.

— 사업부지 보상 협의 및 재산취득         : ‘22. 01. ~ 12.

— 문화재 발굴 조사                   : ’23. 06. ~ ‘24. 02.

— 공모지침서 작성(법률검토 포함)          : ‘23. 09. ~ 12.

—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 ’23. 12. ~ ‘24. 0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체결    : ’24. 04. ~ 12.

— 인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 ’24. 04. ~ ‘25. 07.

— 사업추진                            : ‘25. 01. ~ ’26. 12.

❍ 지적도 및 위치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으로 단양군의회 제303회 임시회_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307회 임시회_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건으로, 매입 목적에 따라 향후 적격 민간투자자 선정 시 실시설계 인가 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 중요 재산의 처분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적성면 애곡리 110-1번지 외 25필지로 토지 160,025㎡, 연면적 100.88㎡인 건물 2동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여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자산 매각을 통한 민간투자개발로 새로운 시루섬 관광레저타운이 조성되면 외부 유동 인구 유입량 증가, 유입원의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관광수요‧공급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당초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매각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나,

❍ 현재 구체적인 공모 내용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 범위와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구체성과 타당성이 담긴 충분한 매각 방안 수립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특히,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민간개발 사업추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판단하에,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 해당부지 매각 시 민간기업으로부터 비용 일체를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군비 10억을 반영한바, 민간개발사업 공모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명분과 합리성을 갖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개요
‣사 업 명: 단양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사업기간: 2023. 6. ~ 2023. 12. ‣위 치: 적성면 애곡리 212-1 ‣사업규모: 발굴조사(A=7,730㎡) ‣사 업 비: 1,000백만원(군비)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 재산 매각 시, 본 사업비를 포함하여 민간기업으로부터 회수 예정 설명(관광과장)

❍ 또한, 기존 특위(제303회 임시회_공유재산, 제320회 임시회_현지점검, 제321회 정례회_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만천하와 빛터널 및 현재 추진 중인 생태탐방교 등이 위치한 관광지구로, 접근 가능한 도로의 구조와 기능 자체의 협소함으로 군도 5호선의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이끼터널을 우회하는 진출입로 확보 방안 등 예상되는 교통정체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용도지역 및 유원지 등 토지 조건이 매입 시점 대비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이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 당초 매각 목적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매특약등기 설정 등 공유재산 처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국내 최초 실내 인라인롤러 경기장을 건립하여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단양지역에는 1995년 창단한 대강초등학교 인라인롤러부를 비롯해 7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부가 있으며, 국내외 대회에서 총 1,000여 개의 메달을 따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 매년 개최되는 인라인롤러 국내대회는 전부 실외에서 개최되고 기상 여건과 부상 위험 등 극한 상황에서 치러져 전치훈련 효과 미흡 등 환경이 열악한 상황 ☞ 이에 관련 업계 및 주민들은 ‘18년 11월 단양군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세 차례 재정투자심사를 거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반려, 재검토 통보 등)을 겪기도 했으나, ’23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추진 가시화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건물_신축)

구분	재산의 표시			편입 (㎡)	연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
계			29,006	17,300	17,300	12,700,000	건물 신축 (1동 1층) 및 부대시설 조성
건물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외 10필지	29,006	7,200	7,200	10,900,000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신축	사업비
부대 시설				10,100	10,100	1,800,000	부대시설 조성 (주차장, 휴게마당 등)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

❍ 위    치: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일원

❍ 사업규모: 실내경기장 1동(연면적 7,200㎡)

— (지상 1층) 200m 트랙, 관람석, 대기실, 화장실, 부대시설 1식 등

— (외부공간) 주차장 휴게마당, 진입로 등(10,100㎡)

❍ 사업기간: 2024. ~ 2026.(3년)

❍ 총사업비: 14,700백만원

※ 균특(전환) 3,810백만원 / 도비 4,445백만원 / 군비 6,445(*기투자 200)

*기투자 200: 토지매입 2019년 완료

❍ 사업내용: 다목적 실내 인라인경기장 건립 1식

구 분		시설 규모 및 내용
실내 경기장	1동 1층 (7,200㎡)	□ 인라인롤러스케이팅링크: 4,120㎡ □ 관람석: 670㎡ □ 리커룸(1~5): 335㎡ □ 샤워실: 135㎡ □ 카페테리아: 135㎡ □ 관리사무실(회의실 포함): 100㎡ □ 창고: 35㎡ □ 휴게공간: 65㎡ □ 공용부분(계단, 화장실, 복도 등): 1,605㎡
부대시설	외부공간 (10,100㎡)	□ 주차장 등(외부 휴게마당 포함): 8,460㎡ □ 조경 및 식재 공간: 940㎡

❍ 그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단양교육지원청의 체육시설(소백산중 경기장) 건립 지원요청(2017.06.)

— 대강면, 단성면 주민 건의(2018.)

— 단양군실내롤러경기장건설 추진위원회 발족 및 건의(2018.11.)

— 단양군의회 군정 질의(2018.11.)

— 단성면 주민설명회 경기장 건립 건의(2019.01.)

— 건립후보지에 대한 토지 매입(2019.03.)

—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의뢰(2019.07.~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19.02.)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신청(충북도 반려/2020.04.)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신청(재검토 통보/2020.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22.11.)

—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2023.03.)

— ’23년 제2차 정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승인(2023.06.)

— 전환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 신청(2023.08.)

— 제안공모 선정 및 실시설계 실시(2024.01.~12.)

— 착공 및 준공(2025.01.~2026.12.)

❍ 위치도ㆍ배치도ㆍ조감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내 유일의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인라인롤러 스포츠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대회 유치와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 단성면 생활체육공원을 대체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 및 평상시에는 여러 종목의 운동 경기가 가능한 주민 맞춤형 다목적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내용은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일원 29,006㎡ 부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7,200㎡ 규모의 실내 경기장 건립과 10,100㎡의 주차장과 휴게마당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7억원이 소요됨.

❍ 해당 사업은 2018년 단양군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세 차레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이 가시화됨.

❍ 이에 따라, 도내 24개교의 인라인롤러 운동부 학생들은 물론 충청북도, 청주시청을 비롯한 전국 실업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사계절 훈련장이 될 수 있고,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은 국내외 대회 유치와 내외국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이 기대됨.

❍ 다만, 해당 부지의 현 도로 위치, 현황, 통행 여건 등 모든 상황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진ㆍ출입로 및 가변 차로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차장 확충 방안 고려 등 계획 초기 단계부터 취득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 설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국궁장 사대에서 과녁에 이르는 구간 내 기존 보강토 옹벽이 과녁과 인접하여 화살이 옹벽에 맞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산쪽 비탈면 곡선 구간 확장 등 시설개선 사업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국궁장 조성의 최초 시설계획 입안 단계부터,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 입지 여건, 사로 설치 위치의 부적합성 등 위험성 내포의 결함적 원인은 준공 후 시설의 정상적 활용이 불가한 장애요인으로 충분히 예견되어, ‣ 그간 의회에서 개선 대책 마련 등 문제점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주문해 옴. ※ 2023년 본예산 실시설계비 반영: 50백만원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기타_증설)

구분	재산의 표시			편입 (㎡)	구조 (길이)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
계	국궁장 시설 보완 1식		7,217.1	2,077		1,300,000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 (사로 사면 및 옹벽 정비)	사업비
기타	단양읍상진리	1034-8	5,348.1	1,082	보강토 옹벽 (130m) H:0.88~ 7.13	1,300,000
		산19-81	495	76
		산19-82	503	450
		산19-73	334	201
		산19-75	423	154
		산19-79	114	114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034-8번지 일원

❍ 사업규모: 사로 사면 및 보강토 옹벽(130m) 정비 1식

❍ 사업기간: 2024. 1. ~ 2024. 06.

❍ 총사업비: 1,3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보강토 옹벽(H:0.88~7.13) 130m, L형측구 182m, 다이크 29m                 집수정 1ea, 우수받이 11ea, 콘크리트포장 및 계단설치 등

❍ 위치도 및 사진대지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궁장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 개최 기반 마련으로 전통무예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 내용은 국궁장 사로 사면 및 보강토 옹벽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궁도대회 개최가 가능한 체육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됨.

❍ 그간 국궁장은 준공(‘19.11.) 후 현재까지 수차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장래 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하여,

* 토지매입 및 건립(최초): 2,950백만원 /급경사지 사면보강: 1,000천원 등

□ 제265회 정례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궁장 조성사업 신축 및 토지매입(위치의 적정성 여부)

□ 제280회 임시회: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 국궁장내 급경사지(사면 녹생토 활착 불량부분 재시공 조치 당부)

□ 제310회 정례회: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당부)

❍ 의회에서 최초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물론, 장래 국궁장 보수 방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2023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임.

❍ 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목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활용에 있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원인으로 정비된 사업장 내 추가적 재정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계 및 집행, 공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매년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국궁 종목 장애인선수단의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국궁장 임시 사용 허가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시 장애인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족구는 운동 특성상 바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로 우천 및 강설 시 사용이 불가하여,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개선(막구조물 설치)으로 상시 체육활동 기회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2018년 5월 준공 후, 동호회를 중심으로 시설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날씨의 영향으로 상시 이용에 제약 ‣ 단양군 족구협회에서 전천후 족구장으로 개선 요청 - (당초) 지붕형 전천후 족구장 조성 *적성면생활체육공원 - (변경) 벽체형 전천후 족구장 조성 *매포체육공원 족구장 ※ 선행된 사업(매포체육공원 족구장)과의 형평성 고려 벽체형으로 추진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건물_증설)

구분	재산의 표시			편입 (㎡)	구조	연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
계	족구장 시설 보완 1식					804	1,200,000	족구장 시설 보강 1식	사업비
건물	단양읍상진리	74-6	7,290	804	막구조물	804	1,200,000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4-6번지 일원

❍ 사업규모: 벽체형 막구조물(건축면적 804㎡) 설치

❍ 사업기간: 2024. 1. ~ 2024. 06.

❍ 총사업비: 1,2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족구장 시설 확충 1식

❍ 그간 추진 상황

— 단양군 족구협회 면담(2022./2023.03.)

— 건축 실시설계 용역(2023.01.~06.)

※ 2023년 본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22백만원 반영

❍ 위치도 및 현황(사진대지)

벽체형 전천후 막구조물 설치(안)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진 족구장 시설개선으로 상시 체육활동 기회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 내용은 족구장에 벽체형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됨.

❍ 족구는 운동 특성상 바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로 우천 및 강설 시 이용에 제약이 따라 민원 요구가 있었던 만큼, 전천후 이용 가능한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족구장을 포함한 타 체육시설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되는바,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SOC시설 조성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생활SOC 복합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 마을로의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사업 ☞ 단양읍(1개소)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 ☞ 영춘면, 대강면, 가곡면, 적성면(4개소)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건물_신축)

구분	재산의 표시			편입 (㎡)	구조 (층수)	연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
계	4필지/4동					7,380	16,845,000
건물	단양읍별곡리	308	5,203.6	4,707	철근 콘크리트 (5층)	4,707	8,995,000	단양읍 복합 어울림센터	사업비
건물	영춘면 상리	395-5	5,332	1,473	철근 콘크리트 (4층)	1,473	2,805,000	영춘면 늘봄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비
건물	가곡면 사평리	465-3	1,283	600	철근 콘크리트 (2층)	600	2,340,000	가곡면 고운골 행복나눔센터	사업비
건물	적성면 하리	116-1	600	600	철근 콘크리트 (2층)	600	2,705,000	적성면 행복 채움센터	사업비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취득재산(건물_증축<리모델링>)

구분	재산의 표시			편입 (㎡)	구조 (층수)	연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용도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
계	1필지 1동					686	2,025,000	대강면 으랏차차 활력 센터	사업비
건물	대강면장림리	149-1	2,159	686	철근 콘크리트 (3층)	686	2,025,000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SOC시설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4. ~ 2028.(5년간)

❍ 총사업비: 18,870백만원(국비 13,209 / 군비 5,661)

❍ 사업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		□ 사 업 명: 복합어울림센터 신축(단양읍) □ 위 치: 단양읍 별곡리 308(現, 단양읍사무소) □ 사 업 비: 8,995백만원 □ 사업내용: 단양읍사무소 철거 후 신축 (1층~5층/ 행정ㆍ복지ㆍ문화ㆍ의료 공간 조성) ※ 읍사무소 신축(군비 33억 별도)

□

공간별 사용용도(안)	위치도

기초생활거점조성 ①		□ 사 업 명: 늘봄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영춘면) □ 위 치: 영춘면 상리 395-5(現, 영춘면사무소) □ 사 업 비: 2,805백만원 □ 사업내용: 영춘면사무소 철거 후 신축 (1층~4층/ 행정ㆍ복지ㆍ문화 공간 조성) ※ 면사무소 신축(군비 32억 별도)

□

공간별 사용용도(안)	위치도

기초생활거점조성 ②		□ 사 업 명: 으랏차차 활력 센터 증축(대강면) □ 위 치: 대강면 장림리 149-1(現, 대강면주민복지관) □ 사 업 비: 2,025백만원 □ 사업내용: 대강면주민복지관 증축(리모델링) (2층에서 3층으로 증축/ 행정ㆍ복지ㆍ교육 공간 조성)

□

공간별 사용용도(안)	위치도

기초생활거점조성 ③		□ 사 업 명: 고운골 행복나눔센터 신축(가곡면) □ 위 치: 가곡면 사평리 465-3(現, 가곡면주민복지관) □ 사 업 비: 2,340백만원 □ 사업내용: 가곡면주민복지관 철거 후 신축 (1층~2층/ 복지ㆍ문화 공간 조성)

□

공간별 사용용도(안)	위치도

기초생활거점조성 ④		□ 사 업 명: 행복 채움센터(적성면) □ 위 치: 적성면 하리 116-1(現, 적성면게이트볼장 부지) □ 사 업 비: 2,705백만원 □ 사업내용: 적성면게이트볼장 부지 신축 (1층~2층/ 문화ㆍ복지ㆍ체육 공간 조성)

□

공간별 사용용도(안)	위치도

❍ 그간 추진 상황

— 단양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2023.06.)

— 농촌협약 선정 시군 1차 자문(2023.07.~08.)

— 2024년 농촌협약 정부예산(안) 통보(2023.09.15.)

구 분		계	국비(70%)	군비(30%)	비고
계(금액단위: 백만원)		41,740	29,220	12,520
농촌중심지활성화	단양읍	26,100	18,270	7,830
기초생활거점조성	영춘면	4,000	2,800	1,200
	대강면	3,870	2,710	1,160
	가곡면	3,870	2,710	1,160
	적성면	3,900	2,730	1,170

— 농촌협약 선정 시군 2차 자문_계획서 보완(2023.10.31.)

— 농촌협약 선정 시군 3차 자문_계획서 보완(2023.11.)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023.10.26.)

※ 투자심사 제외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향후 계획

— 협약 대상사업 확정(2023.12.)

— 농촌협약(농림축산식품부⇔단양군) 체결(2024.02.)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2024.02.~11.)

※ 승인권자: 도시자 또는 농림식품부장관

‣ (국비 지원액의 50%이상 변경 시) 농림식품부장관 승인

‣ (국비 지원액의 30%이상 50%미만 변경 시) 도지사 승인

—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2024.12.)

— 시행계획수립 승인 요청(2025.01~12.)

※ 승인: 군수 / 협의: 도지사

— 사업 착공(2025.02.)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생활SOC 복합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해당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 마을로의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구분됨.

❍ 주 사업 내용은 5회계연도 내 188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현 단양읍사무소 철거 후 복합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영춘면사무소 철거 후 늘봄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강면주민복지관은 으랏차차활력센터로 증축 리모델링, 가곡면주민복지관은 고운골행복문화센터로 신축, 적성면게이트볼장 부지에는 행복채움센터 신축한다는 계획임.

❍ 국비 등 목적사업 예산이 총액으로 확정되어 2024년도 생활SOC조성 사업비가 내시 된 상황(국비 29.2억원)으로 본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득한 후,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안)을 확정 추진하려는 절차로 확인되나,

❍ 제출된 예비계획(안)의 사업별 공간구성(안)의 내용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총괄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고 정책자산이라는 점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제1항에 따라 한일시멘트(주) 외 4개사에 광업을 목적으로 대부 중인 군유임야 계약기간이 2023.12.31.(1년)자로 만료됨에 따라

❍ 대부기간 갱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22회 제2차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대부목적:「광업법」제3조에 따른 광업(탐사, 채굴, 제련 등) ‣ 대부기간: 대부기간 갱신 계약일로부터 1년간(단년도) - (기존) 2023. 1. 1. ~ 2023. 12. 31.(1년) - (갱신) 2024. 1. 1. ~ 2024. 12. 31.(1년)

4. 주요내용

❍ 수 대부자: 한일시멘트(주) 외 4개사

※ 한일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효종

❍ 대부재산: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45필지

❍ 대부면적: 총 1,259,753㎡

❍ 대부료 수입 예상액: 1,473,332천원

※ 단양군 ‘23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6.79% 하락으로, ’24년 대부료 수입액 전년대비 111,157천원 감소 예상(‘23년 대부료 1,584,489천원)

❍ 대부기간: 대부기간 갱신 계약일로부터 1년

- (기존) 2023. 1. 1. ~ 2023. 12. 31.(1년)

- (갱신) 2024. 1. 1. ~ 2024. 12. 31.(1년)

❍ 대부내역(총괄)

업체별 최초대부일	소재지	지적 (㎡)	대부면적 (㎡)	예상 대부료 (단위: 원)	비고 (사유)
계	46필지	1,800,935	1,259,753	1,473,332,740
한일시멘트(주) (1986.04.03.)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5필	653,519	584,484	675,501,300	공유임야 대부연장 (광업용)
성신양회(주) (1986.01.29.)	가곡면 여천리 산158-3 외 7필	200,433	87,867	107,192,280
㈜태경비케이 (1990.07.10.)	매포읍 상시리 산71-4 외 29필	933,548	573,967	673,684,200
㈜삼보광업 (1986.12.04.)	매포읍 하시리 산60-4번지	12,751	12,751	16,091,760
㈜효종 (2014.01.01.)	대강면 황정리 산68-4번지	684	684	863,200

❍ 업체별 상세 필지 및 예상 대부료 산정 내역

한일시멘트(주)

□ 채광: 석회석(시멘트 제조용)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정 (원)	용도	비고 (요율)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6필지			653,519	584,484	675,501,300
단양읍 후곡리	산7-1	임	35,570	7,508		광업용	20%
단양읍 후곡리	산14	임	9,322	9,322
매포읍 상괴리	산41-1	임	485,950	485,950
대강면 장림리	산2-31	임	3,147	3,147
대강면 장림리	산2-32	임	119,334	78,361
대강면 장림리	산2-34	임	196	196

성신양회(주)

□ 채광: 석회석(시멘트 제조용)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정 (원)	용도	비고 (요율)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8필지			200,433	87,867	107,192,280
매포읍 하시리	산27-1	임	111,038	9,600		광업용	20%
가곡면 여천리	산61	임	39,273	39,273
가곡면 여천리	산158-2	임	8,973	149
가곡면 여천리	산158-3	임	3,630	3,630
가곡면 여천리	산158-4	임	3,298	994
적성면 애곡리	산51	임	30,028	30,028
적성면 애곡리	산51-2	임	2,686	2,686
적성면 애곡리	산51-3	임	1,507	1,507

(주)태경비케이

□ 채광: 원광석, 선광‧제련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정 (원)	용도	비고 (요율)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30필지			933,548	573,967	673,684,200
매포읍 영천리	산19-2	임	3	3		광업용	20%
매포읍 영천리	산19-29	임	8,465	8,465
매포읍 영천리	산19-30	임	11,243	8,131
매포읍 영천리	산19-31	임	118,017	3,561
매포읍 영천리	산19-34	임	5,102	5,102
매포읍 영천리	산19-35	임	255,675	255,675
매포읍 영천리	산19-36	임	46,482	39,290
매포읍 영천리	산19-37	임	19,545	19,545
매포읍 영천리	산19-38	임	15,934	15,934
매포읍 영천리	산19-40	임	10,748	5,601
매포읍 영천리	산19-44	임	4,488	4,488
매포읍 영천리	산19-45	임	9,926	9,926
매포읍 영천리	산19-47	임	1,165	1,165
매포읍 영천리	산19-49	임	76	76
매포읍 영천리	산19-52	임	16,837	16,837
매포읍 영천리	산19-53	임	3,776	3,776
매포읍 영천리	산19-56	임	2,916	924
매포읍 영천리	산19-57	임	1,314	1,314
매포읍 영천리	산19-58	임	7,003	4,624
매포읍 영천리	산19-59	임	2,982	2,982
매포읍 영천리	산19-62	임	178	178
매포읍 영천리	산19-63	임	2,712	2,712
매포읍 상시리	산71-4	임	169	169
매포읍 상시리	산75-5	임	2,253	2,253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정 (원)	용도	비고 (요율)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매포읍 상시리	산75-11	임	74	74		광업용	20%
어상천 연곡리	산92-1	임	179,445	89,575
어상천 연곡리	산92-2	임	3	3
어상천 연곡리	산92-3	임	15,134	15,134
어상천 연곡리	산104-2	임	181,633	46,200
어상천 연곡리	산104-9	임	10,250	10,250

(주)삼보광업

□ 채광: 백운석(제강용 원료)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정 (원)	용도	비고 (요율)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1필지			12,751	12,751	16,091,760
매포읍 하시리	산60-4	임	12,751	12,751		광업용	20%

(주)효종

□ 채광: 백운석(원석납품)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정 (원)	용도	비고 (요율)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1필지			684	684	863,200
대강면 황정리	산68-4	임	684	684	863,200	광업용	20%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한일시멘트(주) 위치도
대강면 장림리 산2-31 외 4필
매포읍 상괴리 산41-1

한일시멘트(주) 현장사진
대강면 장림리 산2-31 외 4필
매포읍 상괴리 산41-1

성신양회(주) 위치도
가곡면 여천리 산158-3 외 3필
적성면 애곡리 산51 외 2필
매포읍 하시리 산27-1

성신양회(주) 현장사진
가곡면 여천리 산158-3 외 3필
적성면 애곡리 산51 외 2필
매포읍 하시리 산27-1

㈜태경비케이 위치도
매포읍 영천리 산19-2 외 21필, 어상천면 연곡리 산92-1 외 4필
매포읍 상시리 산71-4 외 2필

㈜태경비케이 현장사진
매포읍 영천리 산19-2 외 21필, 어상천면 연곡리 산92-1 외 4필
매포읍 상시리 산71-4 외 2필

㈜삼보광업 (매포읍 하시리 산60-4)
위치도
현장사진

㈜효종 (대강면 황정리 산68-4)
위치도
현장사진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광업용 군유임야 대부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 계약을 갱신하고자,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등 공유임야 64필지로 면적은 1,259,753㎡이고, 예상 대부료 수입은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14억 7,333만 2천원이며, 수 대부자는 광업권을 가진 한일시멘트(주) 외 4개 기업임.

❍ 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 대부자와 기 계약된 공유재산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재량적 행정 행위 분야로 확인되므로, 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법령상 검토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림.

*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제1항제4호: 임야를 목축ㆍ광업ㆍ    채석 등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대부’ 가능

□  수의에 의한 대부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수의 대부        대상이 되는 경우, 갱신이 가능: 「공유재산법」제31조제2항

❍ 공유임야에 매장된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자원의 채굴․가공 등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과 석회석 관련 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확충 측면에서 대부 기간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최근 5년간(2019.~2023.) 광업용임야 대부료 수입: 72억원(평균 14.4억원)

❍ 다만, 대부 재산 내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훼손, 소음, 진동, 인근지 지반침하, 광물 이동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등 외부 불경제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아울러, 업체로부터 제출되는 복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복구 사업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영춘면 상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단양-58호로 지정된 보호수(처진소나무)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희귀목 보존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단양군은 수종별 나무의 규격을 참고하여 노목, 거목, 희귀목과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 등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음(82본)

‣ 대상목 내역                         ※ 지정 고시일: 2023. 11. 1.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	본수
단양-58호	단양군 영춘면 상리 125	소나무 (처진소나무)	200	13	260	1

‣ 보호수(희귀목) 주변 공원화 사업추진: 보호시설, 잔디공원, 산책로 등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토지_매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취득면적 (㎡)	기준가격 (단위: 천원)	취득사유	비고
계	3필지		6,199	6,199	291,128
영춘면 상리	259	전	1,107	1,107	47,269	보호수 정비용 진입로 및 주변 정비사업
	166-2	답	3,280	3,280	167,936
	166-3	답	1,812	1,812	75,923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 (취득방법) 2개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 산술평균 금액 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영춘면 상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 위    치: 영춘면 상리 125번지 일원(처진소나무_희귀목)

❍ 사업규모: 보호시설, 잔디공원, 산책로 진입로 조성

❍ 사업기간: 2024. ~ 2025.

❍ 총사업비: 790백만원(군비)

※ 시설비 220백만원, 토지매입비 570백만원

【그간 추진상황】

□ 영춘면 상2리 개발위원: 보호수 지정 건의(‘23. 8.)

□ 보호수 지정 검토(적정)에 따른 지정 예고 공고(’23. 9. 21.)

※ 공고기간: 2023. 9. 25. ~ 10. 25.(30일간)

□ 영춘면 상2리 개발위원: 소나무(희귀목) 주변 공원화 사업 건의(‘23. 10.)

□ 보호수(단양-58호) 지정 고시: 2023. 10. 28.

□ 보호수 지정일: 2023. 11. 1.

❍ 지적도 및 위치도

	지적도

	위치도

	사업계획(안)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 보호수 중 희귀목인 처진소나무(단양-58호)에 대한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일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내용은 영춘면 상리 125번지에 자리한 보호수의 주변 토지 6,199㎡(3필지)를 매입하여 보호시설, 잔디공원, 산책로, 진입로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 9천만원이 소요됨.

❍  우리 군은 수종별 나무의 규격을 참고하여 노목, 거목, 희귀목과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 등 총 82본(지정번호1~58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보호수 유지관리 외에 보호수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미흡한 실정임.

□  보호수 지정‧관리 현황(읍면별)              * 단양군 보호수 도감 재구성

구분	합계	단양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
단위:본	82	10	3	1	24	9	19	10	6

□  2023년도 보호수 관리 예산현황

-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리사업: 215,000천원(군비)

- 보호수 정비사업: 11,965천원(도비 3,590 / 군비 8,375)

❍  그간 보호받지 못한 채 잊혀 가고 있었던 희귀목에 대한 문화 자원 가치증진과 함께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활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음.

❍ 다만,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7억9천만원) 중 토지매입비(5억7천만원)가 전체의 7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총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대상 보호수 선정, 추진 시기, 사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최근 숲 휴양과 산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기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숲 휴양시설인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미래 산림관광 모델을 제시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2024년 충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 선정 (‘23.5.) ‣ 소백산자연휴양림 지구 내 주요시설과 연계된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휴양과 관광이 결합 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테마파크(라이딩/하강시설, 어드벤처시설, 슬라이딩시설 등)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기타)

구분	재산의 표시			사업규모(시설지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사유	비고
	소재지	구조	면적 (㎡)
기타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	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2,732,407	300,000 (50,000)	5,400	산림레포츠시설기반 테마파크 신축	사업비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 위    치: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

(지목) 임야 / (면적) 2,732,407㎡

❍ 사업규모: 300,000㎡(시설지 약 50,000㎡)

❍ 사업기간: 2024. ~ 2026.

❍ 총사업비: 5,400백만원  ➠ 2024년 충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안)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_충북도): 3,400백만원

※ 광역계정기금 2,500백만원, 군비 900백만원(25% 이상)

□ 균특지방이양: 2,000백만원

※ 1,000백만원(50%), 도비 300백만원(15%), 군비 700백만원(35%)

❍ 사업내용: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테마파크 조성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공모사업 신청: ‘23. 04.

— 공모사업 발표 및 평가                       : ‘23. 04.

— 평가 결과 발표                             : ’23. 05.

☞ 우선순위: 2위 / 기금(광역계정) 25억원 확보(당초)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균특지방이양사업 신청 : ‘23. 09.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4. 01. ~ 12.

—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 ‘25. 01. ~ ’26. 12.

❍ 지적도 및 위치도

	지적도

	위치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2024년 충청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으로

※ 의원간담회 안건(’23.5.16.)/ 소백산 그린랜드(G-Land)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 소백산자연휴양림 지구 내 화전민촌, 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등의 주요시설과 연계된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휴양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충북 북부권 관광인프라 구축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내용은 2024년 충청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으로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에 30ha 규모(시설지는 약 5ha)의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됨.

❍ 차별화된 휴양관광시설인 산림레포츠 기반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검토됨.

❍ 다만, 해당 사업계획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당초 기금 25억원 배정이 예상되었으나 12억원이 감소한 약 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으로 확인됨.

※ 광역계정 투자계획: (당초) 2,500백만원 ⇒ (조정) 1,293백만원(△1,207백만원)

❍ 계획된 예산확보 여부가 사업 공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대체 재원을 자체 부담하여야 할 문제성 여지를 갖고 있어, 사업의 실현성,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므로, 계획된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 공정 및 집행관리에 충분한 대응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아울러, 지난 의원간담회(‘23.5.16.)에서 주문되었던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한 타 사업 중에 현재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시설이 있기에,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존 군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자연을 충분히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선암 인근 산림시설과 연계한 특색 있는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으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 단양군 최종 선정(‘23. 10.) ‣ 소선암자연휴양림 일원에 일반적인 숲길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등)가 장애 없이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 ※ 경사도를 8% 이하(장애인시설 설치기준)로 낮추고 길의 폭을 1.5m 이상으로 넓히는 등 기준 충족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구조물)

구분	재산의 표시			사업규모 (㎡)	기준가격 (백만원)	사유	비고
	소재지	구조	면적 (㎡)
계			359,973	1,200	1,000
공작물	단성면 상방리 산17-1	황토 및 테크 포장	212,231	400	1,000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
	단성면 상방리 산58		29,355	170
	단성면 상방리 산59		10,747	110
	단성면 상방리 산60		107,640	520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위    치: 단성면 대잠리 산60번지(소선암자연휴양림 일원)

(지목) 임야 / (면적) 107,640㎡

❍ 사 업 량: L=1.2㎞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2024년 녹색사업 공모사업 선정

※ 녹색자금 600백만원, 군비 400백만원

❍ 사업내용: 무장애길(L=1.2㎞) 내 조망시설 및 쉼터 조성 등

❍ 위치도 및 사업조성(안)

	위치도

	사업조성(안)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녹색인프라 확충)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 내용은 202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소선암자연휴양림 일원 1.2㎞ 구간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됨.

❍ 소선암자연휴양림 인근의 선암골 생태유람길, 소선암 오토캠핑장, 소선암 치유의 숲(‘24년 개장 예정) 등의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 약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자연을 충분히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검토됨.

❍ 다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설 조성 후 시설물 활용에 있어 점자 안내판, 난간 손잡이, 전통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예측성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적기 영농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에 건전 육묘를 생산‧공급하고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육묘장을 추가 설치하고자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내용
‣①(2023년 본예산)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사업 - 공동육묘장 설치 공사: 900백만원(균특 450, 군비 450) ‣②(2024년 본예산) 예산 증액 반영(안): 175백만원(군비) - 계획당시(‘21년 하반기) 보다 노무비, 자재비 등 건축비 상승 - 새 건축법 적용으로 전기배관 설치비용 추가(PE관→아연도금관) ‣①+②(총사업비) 1,075백만원(균특 450, 군비 62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 범위에(1건당 가격: 취득․처분 각 10억원) 포함되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건물_신축)

구분	재산의 표시				구조	건축 연면적 (㎡)/층수	기준가격 (사업비/천원)	취득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
합계				3,421		1,977	1,075,000
건물	어상천	임현	137-6	2,766	경량 철골	1,977 (1층)	1,075,000	공동육묘장 신축
	어상천	임현	138-1	646
	어상천	임현	136-2	9

➠ (기준가격) 시설비 및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 위    치: 어상천면 임현리 137-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3. ~ 2024.

❍ 총사업비: 1,075백만원(균특 450, 군비 625)

- 2023년 본예산: 900백만원(균특 450, 군비 450)

- 2024년 본예산 증액 반영(안): 175백만원(군비)

❍ 주요시설: 온실, 사무실, 작업장 등

❍ 위치도 및 설치계획(안)

	위치도

	시설외부‧내부(안)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사업비 총액이 10억 2천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앞서,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업 내용은 어상천면 임현리 137-6번지 일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1,977㎡ 규모의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75백만원이 소요됨.

❍ 건전 우량묘 수요증대에 따른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는 적기 영농 및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노동력과 육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령농가와 영세농가 등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부지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가 부지조성 등의 선행 작업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계획 등에 대한 관련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취득(변경)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단양군보건의료원 외부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제공을 위한 숙소매입 추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군 의회의  심사ㆍ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변경 내용
‣(당초)외부 의료진 숙소 제공을 위해 단양읍 관내 아파트 3개 단지 중 전용면적 59.99㎡(24평형) 이내를 대상으로 매입 진행 - (대상) 단양코아루해피트리, 단양신성미소지움, 단양두진 - (매입공고) 4차 진행 - (접수건수) 5호 *당초 취득규모: 20호 ‣(변경)매입 호수 충족을 위해 단양읍 관내 아파트 전체(9개 단지) 중 전용면적 85㎡(34평형) 이내를 대상으로 매입 대상 확대

4.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공용 행정재산)

【당 초】

❍ 취득 대상 재산: 3개 단지, 전용면적 59.99㎡(24평형) 이내

☞ 1순위~3순위, 취득계획 구상

(1순위) 단양읍 상진리 1038번지: 코아루 아파트 (20호)

↳ 전용면적 59.99㎡ × 107백만원 × 20호 = 2,140백만원

세대 규모	면적 (㎡)	사용 승인일	전용면적 / 공동주택(평균)가격				비고
			면적(㎡)	공시가격	수량	기준가격
5동 298세대	14,072.4	‘18.12	59.99 (119세대)	107	20	2,140	단위: 백만원

(2순위) 단양읍 별곡리 106-1번지: 미소지움 아파트 (20호)

↳ 전용면적 59.983㎡ × 113백만원 × 20호 = 2,260백만원

세대 규모	면적 (㎡)	사용 승인일	전용면적 / 공동주택(평균)가격				비고
			면적(㎡)	공시가격	수량	기준가격
5동 311세대	13,822	‘07.04.	59.98 (46세대)	113	20	2,260	단위: 백만원

(3순위) 단양읍 상진리 50번지: 두진아파트 (20호)

↳ 전용면적 59.34㎡ × 115백만원 × 20호 = 2,300백만원

세대 규모	면적 (㎡)	사용 승인일	전용면적 / 공동주택(평균)가격				비고
			면적(㎡)	공시가격	수량	기준가격
2동 422세대	7,785	‘96.08.	59.34 (90세대)	64.6	20	1,292	단위: 백만원

❍ 취득방법: 2개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 산술평균 금액 결정

❍ 투자계획(안)

합계	취득 수량(호)	투자계획 (안)		비고
4,260백만원	20호 (공동주택)	취득(매입)	리모델링(보수)
		3,800백만원	460백만원

❍ 취득대상 순위별(조서)

순위	재산표시					취득 가액 (1호당)	취득 수량 (호)	기준가격 (백만원)	취득 목적
	종류	건축 연도	리별	지번	전용면적
1순위	공동 주택 (아파트)	2018	상진	1038	59.99㎡	107	20호	2,140	의료 인력 정주 환경 개선
2순위		2007	별곡	106-1	59.983㎡	113	20호	2,260
3순위		1996	상진	50	59.34㎡	64.6	20호	1,292
부대비용: 매입에 따른 리모델딩(유지보수)						1~2순위 기준		460

※ 취득계획에 따라 순차적(24년까지) 매입 후 유지관리(보수 등)

【변 경】

❍ 취득 대상 재산범위 확대: 9개 단지, 전용면적 85㎡(34평형) 이내

구분	재산표시					취득 가액 (1호당)	취득 수량 (호)	기준가격 (백만원)	취득 목적
	종류	건축 연도	리별	지번	전용면적
코아루	공동 주택 (아파트)	2018	상진	1038	59.99㎡	108	20호	2,160	의료 인력 숙소 제공
					76.98	154	20호	3,080
미소 지움		2007	별곡	106-1	59.983㎡	95	20호	1,900
					84.99	120	20호	2,400
두진		1996	상진	50	35.67㎡	30	20호	600
					46.69㎡	44	20호	880
					59.34㎡	67	20호	1,340
e편한		2023	도전	682	84.86㎡	실거래가	20호	6,000
					84.91㎡	실거래가	20호	6,000
공간		1992	상진	955	54㎡	39	20호	780
					68.73㎡	56	20호	1,120
화성		1989	도전	644-1	47.28㎡	36	20호	720
					78㎡	62	20호	1,240
주공		1985	상진	978	39.72㎡	28	20호	560
					46.74㎡	31	20호	620
					47.1㎡	34	20호	680
성원		1993	별곡	570-2	43.2㎡	43	20호	860
					84.87㎡	86	20호	1,720
부강		1992	별곡	570-1	53.52㎡	56	20호	1,120
					59.46㎡	69	20호	1,380
					67.47㎡	70	20호	1,400
					74.67㎡	73	20호	1,460

□ 사업개요

❍ 취 득 명: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취득 변경(매입)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 (당초) 4개 단지 → (변경) 9개 단지로 확대

❍ 규    모: 전용면적 확대

※ (당초) 24평형 → (변경) 34평형 이내로 확대

❍ 취득기간: 2023. ~ 2024.

❍ 총사업비: 4,260백만원  ※ 2022.~2023.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의료인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 숙소매입 추진사업으로, 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단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취득의 건으로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위치, 면적 변경 결정으로 재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계획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매입공고 4차 진행: 5건 접수로 목표 미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당초 관리계획 심사 시, 재산취득의 가액 결정은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닌 매수ㆍ매도자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되고, 공동주택은 통상적인 재산가격 형성대가 이뤄져 있어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거래 시장의 실거래가 기준을 맞출(매도자 매각 요구액)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한 바,

❍ 취득가액 결정 및 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로 추가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 검토를 통한 관련 절차의 방향성 설정 등 대응성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공동주택별 신축년도, 면적, 입지 차이로 인한 불만이 충분히 예상되고, 당초 기준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주택 매입 시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대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