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28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6월 일 (제318회)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 의 자	오시백 의원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일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4428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오시백 의원 찬 성 자 : 장영갑ㆍ조성룡ㆍ김영길 강미숙ㆍ이상훈ㆍ김혜숙 의원(6인)

1. 제안이유

□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이 잦아 매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늘어남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인의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규정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안 제7조)

3. 관계법령

□ 별첨

〈제출서류〉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단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다만,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내 유사 조례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제7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237호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2020.05.29 조례 제28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