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제323회) 2024년 1월 일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4년 1월 일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년 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

1. 제안이유

□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의 설립목적 실현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리위탁)

-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추진 필요성

- 농업인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 도모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재산(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농업인 복지를 위한 관리 사무실 운영

❍ 농업인의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장(소회의실,대회의실) 관리

❍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 운영

라. 위탁 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 소 재 지: 단양군 매포읍 평동1로 22

❍ 시설규모

- 건물 : 1동(지하1층 지상3층) 783.36㎡

- 토지 : 매포읍 평동리 124-10외 1필지 1,619㎡

마. 민간위탁 기간: 3년(2024. 4. 1. ∼ 2027. 3. 31.)

※ 근거: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관리위탁계약)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참조

3. 참고 사항

□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위탁 현황

□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 관련법령 및 조례

[참고자료]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위탁 현황

1. 수탁기관 현황

단 체 명	소 재 지	비 고
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단양군 매포읍 평동1로 22

※ 그간 위탁현황

□ 1차 위탁 기간 : 2012.01.01.~2014.12.31.(3년간)

- 수탁자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이종현

□ 2차 위탁 기간 : 2015.01.01.~2017.12.31.(3년간)

- 수탁자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임재춘

□ 3차 위탁 기간 : 2018.01.01.~2020.12.31.(3년간)

- 수탁자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조무형

□ 4차 위탁 기간 : 2021.01.01.~2024 3.31.(3년간 3개월)

※ 90일 기간 연장(1회)

- 수탁자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조무형

2. 시설현황

□ 단양군농업인 복지회관 : 매포읍 평동1로 22

- 토지 : 매포읍 평동리 124-10외 1필지 1,619㎡

- 건물 : 1동(지하1층 지상3층) 783.36㎡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으로서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농업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단양군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 단체 간 소통을 통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조직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일상적인 운영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해보면,

가치창출과 지속가능성에서 볼때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기대 등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현장 경험과 농업지식이 많은 농업인단체를 활용하여 농업인 사이에 사업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농업인단체 내에서 목표 달성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지표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운영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함.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서 기술의 발전과 혁신,   고객의 요구 변화를 고려하며, 규제준수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첩한 대응력을 갖추고,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변수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조직을 잘 준비하겠음

관련법령 및 조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한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 계약) ① 수탁자는 군수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