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322회 정례회)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1조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추진 필요성

- 단양군 체육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종목단체에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1)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단양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시설·장비·비품의 관리 등

2) 군정 홍보 및 기타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재산의 표시					비 고
시 설 명	소 재 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준 공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단양읍 별곡3로 19	9,337.6	420	2004.12.
다목적체육관(검도장)	단양읍 별곡3로 19	9,337.6	252	2004.12.
단양공설테니스장	단양읍 상진로 31	9,278	1,733.4	2015.11.
단양 배드민턴장	단양읍 상진로 41	9,914	969.18	2019.12.
단양 상진족구장	단양읍 상진리 74-6	785.4	-	2018. 5.
단양 상진국궁장	단양읍 상진로 61	24,739.5	618.49	2019.11.
매포테니스장	매포읍 평동4로 77	2,263	56	2016 .3.
단양공설정구장	단양읍 삼봉로 376	2,513	125	2002.12.
별곡게이트볼장	단양읍 별곡6길 26	2,550	762.93	2002.10.	실내·외
상진게이트볼장	단양읍 상진로 15	932	558.9	2000.10.
매포게이트볼장	매포읍 평동4로 77	2,263	467.1	2003.10.	실내·외
가평게이트볼장	매포읍 가평10길 21	2,119	499.35	2009.12.
단성게이트볼장	단성면 북하1길 11-4	1,957	490	2009.12.
대강게이트볼장	대강면 사인암로 760-9	1,200	586.38	2005. 6.
가곡게이트볼장	가곡면 남한강로 520-4	1039	488.05	2007. 6.
영춘게이트볼장	영춘면 영부로 2901	900	567	2007.12.
별방게이트볼장	영춘면 별방만종로 593-12	1,201	573.4	2009. 4.	실내·외
임현게이트볼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74-22	1,165	477.08	2003.10.	실내·외
적성게이트볼장	적성면 금수산로 970	1,085	496.83	2003.10.	실내·외

□ 시설현황(19개 체육시설)

□ 수탁 운영현황(19개 체육시설)

시 설 명	수탁 현황			운영현황(2023년도 기준)				비고
	수 탁 자	수탁기간 (갱신)	회원수 (명)	이용인원 (월평균)	운영 공공요금(월평균/원)
					계	전기	상하수도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단양군탁구협회	2024.1.1.~ 2026.12.31.(3년)	346	600	345,000	250,000	95,000
다목적체육관(검도장)	단양군 검도협회	〃	26	50	15,000	15,000
단양공설테니스장	단양군테니스협회	〃	130	2000	430,000	430,000	120,000
단양 배드민턴장	단양군배드민턴협회	〃	156	400	687,000	687,000
단양 상진족구장	단양군족구협회	〃	56	200	-	-	-
단양 상진국궁장	단양군궁도협회	〃	29	50	231,000	179,000	52,000
매포테니스장	매포테니스협회	〃	22	300	150,000	140,000	10,000
단양공설정구장	단양군정구협회	〃	49	750	350,000	300,000	50,000
별곡게이트볼장	단양읍게이트볼협회	〃	25	750	70,000	45,000	25,000
상진게이트볼장	상진게이트볼협회	〃	8	150	25,000	10,000	15,000
매포게이트볼장	매포게이트볼협회	〃	15	240	14,000	10,000	4,000
가평게이트볼장	가평게이트볼협회	〃	20	300	30,000	20,000	10,000
단성게이트볼장	북하리마을회	〃	10	80	32,000	25,000	7,000
대강게이트볼장	대강게이트볼협회	〃	12	200	15,000	5,000	10,000
가곡게이트볼장	가곡게이트볼협회	〃	21	300	20,000	10,000	10,000
영춘게이트볼장	영춘게이트볼협회	〃	11	210	23,000	20,000	3,000
별방게이트볼장	서촌 10개리 이장단	〃	13	50	33,000	30,000	3,000
임현게이트볼장	임현게이트볼협회	〃	19	300	27,000	25,000	2,000
적성게이트볼장	적성게이트볼협회	〃	13	150	40,000	30,000	10,000

□ 시설 사진대지

다목적체육관(탁구)	다목적체육관(검도)
단양공설테니스장	단양배드민턴장
단양족구장	단양국궁장
매포테니스장	단양공설정구장

□ 시설 사진대지

별곡게이트볼장	상진게이트볼장
매포게이트볼장	가평게이트볼장
단성게이트볼장	대강게이트볼장
가곡게이트볼장	영춘게이트볼장

□ 시설 사진대지

별방게이트볼장	임현게이트볼장
적성게이트볼장

마. 민간위탁기간: 3년 (2024. 01. 01. ~ 2026. 12. 31.)

바. 위탁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사. 위탁대상 및 위탁금액

- 대    상: 해당 각 체육단체 및 마을회

- 위탁금액: 위탁료 미징수(무상)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참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연번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군에서 직접 체육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시설관리 효율성 및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위해서는 주사용 종목 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의 다양한 수혜대상자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안정 적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함.
3	경제적 효율성	-군에서 직접 운영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순환 보직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 수행 저해 등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용이 하며,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체육단체의 관리·운영 노하우 및 각종 종목단체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이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각종 대회 개최 및 운영 실적 등 사업성과가 명확 하므로 목표설정 및 성과 측정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 감독 가능함.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를 민간이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적정함.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22. 4. 20.>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22. 4. 20.>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15. 7. 20.]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임대,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9ㆍ7ㆍ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ㆍ7ㆍ1〉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심의의결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