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3. (목)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4년도 출연금 계획(안)

	단 양 군

목    차

Ⅰ.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5

Ⅱ.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

Ⅲ.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29

Ⅳ.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39

Ⅴ.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49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 회)

2024년도 (재)단양장학회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2024년도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재)단양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 매년 45백만 원의 협력사업비 출연(2022년~2025년)

□ 출연목적

○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도·농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단양장학회를 통해 교육사업을 지원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작은운동회(작은학교들의 큰운동회) 등

○ 농협은행 단양군지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를 활용한 장학사업 추진

□ 출연 예정금액 : 665백만 원(군비 620 / 금고약정 45)

○ 산출근거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17개 초·중·고): 600백만 원

‣ 학교별 기본액 10백만 원, 인원별 배분 및 계수 조정

‣ ‘나라 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해외 견학’ 프로그램 지원(100백만 원/40명)

-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지원: 20백만 원

- 농협은행 단양군지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45백만 원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 및 금고사업비 (100%)	645,000	645,000	0	665,000	20,000

(재)단양장학회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과(평생교육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안병숙	박윤정	박윤정	420-3121

기 관 명

(재)단양장학회

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김문근

○ 일반현황 : (소재지) 단양읍 중앙1로 10  (이사/감사) 15명 / 2명

(주요사업)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65,000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645,000	645,000	0	665,000	20,000

※ 산출근거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17개 초·중·고): 600,000천 원

-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개최 지원: 20,000천 원

- 농협은행 단양군지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45,000천 원

출    연

필 요 성

○ 2014년 교육경비 지원 제한 군으로 지정, 장학회 출연을 통하여 관내 학교별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하여, 지역 내 학생 수 감소를 예방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작은학교들의 큰 운동회(작은운동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한편, 운동회를 통한 지역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사회성 증진 도모라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

○ 농협은행 단양군지부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사업에 사용

근거법령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양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단양장학회 출연을 통한 교육사업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 또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인,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작은 운동회)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 학령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교육활동 지원 필요

○ 단양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도 단양장학회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고자 함.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출연기관 현황 1부.

3. 출연 계획 및 금고 약정서 1부.

1.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경영평가 제외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단양 아이들의 교육에 큰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부터 단양장학회 출연을 통해 교육사업 지원을 재개할 수 있었음. 단양군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24년에는 지방소멸 시대 학령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특색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인, ‘작은 운동회’ 개최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 및 사회성 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및 단양군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에 의거, 매년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로 활용하고자 함.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C)	2024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645,000		665,000		20,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홈페이지 : https://www.danyang.go.kr/schola
주요연혁	1996. 4. 16.설립							기관형태		출연 및 기탁
인원현황 (‘23.11.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17명
임원현황 (‘23.11.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김문근		군 수					당연직 2022. 8.18~2026. 8.17
	이 사		조정환		상진가스 대표					2021. 2.23.~2025. 2.22.
	이 사		김종태		전)군의원					2021. 2.23.~2025. 2.22.
	이 사		조지화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장					2023. 2.16.~2027. 2.15.
	이 사		장원규		전)기획감사실실장					2021. 2.23.~2025. 2.22.
	이 사		이대일		전)단양군청 생활지원과장					2021. 2.23.~2025. 2.22.
	이 사		정옥림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2021. 2.23.~2025. 2.22.
	이 사		김대수		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원 선임 중 2020. 4.27.~2023. 9.25.
	이 사		임해식		전)단양군 환경위생과장					2021. 2.23.~2025. 2.22.
	이 사		전병우		전)영춘, 상진, 단양초 교장					2021. 2.23.~2025. 2.22.
	이 사		김용희		전)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022. 8.18.~2026. 8.17.
	이 사		윤기한		GS25 단양으뜸점 대표					임원 선임 중 2022. 8.18.~2023. 9.25.
	이 사		최재호		현)단양중학교 교장					2022.11.21.~2026.11.20.
	이 사		최인규		단양군산림조합 조합장					2023. 2.16.~2025. 2.22.
	이 사		김재홍		단양군장애인체육회 이사					2023. 2.16.~2027. 2.15.
	감 사		성대식		성공방호 대표					2023. 2.14.~2025. 2.13.
	감 사		한덕원		성원마늘약선요리 대표					2023. 2.14.~2025. 2.13.
주요기능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539 (직전연도말 기준)					출연액 (단위:백만원)			4,500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0,534 (자산 총액)
	예산액2」	11,197		11,370		11,445			부채	4.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54.5		54.5		54.5			자본1」	10,53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09						947			-3.8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단양장학회 출연금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작은 운동회 ‣장학사업 지원(금고약정 협력사업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평생교육팀		출연	665,000천원 (군비 및 금고협력사업비)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장학회 출연을 통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양군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를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지역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활용

□ 출연개요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600,000천 원

○ 작은운동회(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개최 지원: 20,000천 원

○ 농협은행 단양군지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를 활용한 장학사업 지원

: 45,000천 원

□ 산출기초

○ 출연 예정금액 : 665,000천원(군비 및 금고협력사업비)

- 출연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2,825,000	545,000	545,000	545,000	545,000	645,000

□ 기대효과

○ 단양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 및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산 부족으로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단 또는 공백 발생

○ 부족한 교육서비스로 인해 인구감소 및 지역인재 외부 유출 우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은행”이 제출한 금고지정 제안서의 내용 중

“군”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5백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2023년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명)	방과후	특성화	지원금(원)
초	단양초등학교	330	21,260,000	12,400,000	33,660,000원
	상진초등학교	123	14,000,000	7,950,000	21,950,000원
	단천초등학교	32	5,525,000	7,200,000	12,725,000원
	대강초등학교	38	7,000,000	10,500,000	17,500,000원
	가곡초등학교	50	22,969,000	14,000,000	36,969,000원
	영춘초등학교 (별방초분교포함)	45	17,440,000	15,900,000	33,340,000원
	별방초등학교	0			0
	어상천초등학교	20	2,380,000	10,496,000	12,876,000원
	매포초등학교	143	23,040,000	4,480,000	27,520,000원
	가평초등학교	25	12,390,000	22,610,000	35,000,000원
	대가초등학교	18	5,880,000	5,880,000	11,760,000원
	소 계	824	131,884,000	111,416,000	243,300,000원
중	단양중학교	241	17,100,000	33,935,000	51,035,000
	단성중학교	31	8,000,000	5,654,000	13,654,000
	영춘중학교	26	8,400,000	5,676,000	14,076,000
	매포중학교	90	8,400,000	19,308,000	27,708,000
	단양소백산중학교	63	5,600,000	16,627,000	22,227,000
	나라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	*별도사업			90,000,000원(제외)
	소 계	451	47,500,000	81,200,000	218,700,000원
고	단양고등학교	360	43,000,000	41,000,000	84,000,000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194	40,000,000	14,000,000	54,000,000
	소 계	554	83,000,000	55,000,000	138,000,000원
합 계					600,000,000원

※ 참고: 예산배부기준

- 초등학교 교당 기본 1,000만원(분교 300만원 추가) 및 인원별 배분 및 계수조정  173,300,000원    34%

- 중학교 교당 기본 1,000만원 및 인원별 배분 (중학교해외탐방 6,000만) 188,700,000원  38%

- 고등학교 (단양고 8400만, 호텔고 5400만) 138,000,000원   28%

* 고등학교는 단양장학회 기금 추가 지원: 3천만원(단양고2, 호텔고1)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 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3,474천원(군비 100%)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8,956,929천원 × 1.2/10,000 = 3,474천원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3,358	3,358	-	3,474	1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재무과 (세정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김선기	고은주	이윤미	2604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대    표 : 배진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474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3,358	3,358	-	3,474	116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출    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152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 의·의결하고 있음.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간행물 발간, 지방세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이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행안부 의뢰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홍보분야 실적은 증가했으나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연구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교육은 당초 계획대비 과정과 교육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현장 실무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세목별 부과 징수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 (운영실적 평가)

○ 과제 의뢰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의뢰기관의 신뢰도 상승 및 수요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연구과제 선정시 지방재정 분야 공무원 참여도 필요함

○ 적절한 시기의 집합교육 추진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평가 개선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쟁송사건 자문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전문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등 지방세 불복사건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C)	2024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3,358	3,474	3,474	-	116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 원 (2023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일 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 사		한 영 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이 홍 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황 철 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허 문 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
	이 사		박 관 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5.8.29.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현 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재무과		출연	3,474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3년: 17,689백만원) 중 70%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 예정금액 : 3,474천원(군비 100%)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14,767	3,320	2,885	2,295	2,909	3,358

□ 기대효과

○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반영 필요

관련법령 발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 회)

2024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2024년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출연목적

○ 단양군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혁신기관, 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및 연계사업 기획·발굴

□ 출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50,000	50,000	-	50,000	-

□ 시·군별 출연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24년	740	200	390	100	5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경 제 과 (기업유치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박 대 희	조 현 정	420-2422

기 관 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대상

○ 대    표 : 원장 김 상 규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각리1길 7

- 조직구성 : 3본부, 1센터(북부권 혁신지원센터)

- 기관성격 : 출연기관

- 주요사업 : 지역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정책연구 및 지식재산권 지원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0,000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50,000	50,000	-	50,000	-

출    연

필 요 성

○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북부권 지역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에 단양군 출연금 매칭이 필요

○ 혁신기관·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연계사업 발굴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합 법률 제20조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가 출연한 지역혁신기관으로, 2022년 북부권 지역의 산업 발전에 집중·기여하고자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함

○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단양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신산업 발굴·기획 가능

첨부자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등급	B등급	A등급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가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이고, 북부권 지역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함

○ 5개의 혁신기관과 4개 대학(산학협력단)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활용과 협업을 통해 단양군의 특화산업 발전 및 지역 맞춤형 신산업 발굴이 가능

○ 각종 지원, 시책에서 혜택을 덜 받았던 북부권 지역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우리군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계 등 가능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C)	2024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50,000	50,000	50,000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합	타당함	없음	적합	시급	높음	적합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10-0800
												홈페이지 : www.cbist.or.kr
주요연혁	- 설립 : 2003년 7월 설립 - 연혁 · 2003.09.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개원 · 2019.10. : 콘텐츠산업 지역 거점기관 지정(문체부) · 2020.06.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명칭변경 · 2021.12. :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과기부) · 2022.03.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 2023.03.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 2023.06. : 산업디지털전환 지역거점기관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9명					69명						30명
임원현황 (‘23.9.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김OO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당연직
	상임이사			김OO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2022.1.1.~2023.12.31.
	비상임이사			김OO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O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OO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2021.10.8.~2023.10.7.
	비상임이사			연OO		충북일보 대표이사						2021.10.8.~2023.10.7.
	비상임이사			이OO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021.10.8.~2023.10.7.
	비상임이사			정OO		㈜브이알북 대표						2021.10.8.~2023.10.7.
주요기능		-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인공지능, 빅데이터, VR·AR,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조사, 성과분석, 평가 등 정책연구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뉴 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자본금1」 (단위:백만원)			5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35,041
		예산액2」	36,534		71,675		70,461
										부채	20,334
		지자체 지원액3」	565		795		1,004
										자본1」	14,70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1,845						49,669			2,176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출연	5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 북부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필요한 출연금

○ 혁신기관·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연계사업 기획·발굴

□ 출연개요

○ 기    간 : 2024. 1. 1. ~ 12. 31.

○ 출 연 금 : 50,000천원

○ 주요내용 : 센터(경영기획지원팀, 기업지원팀, 산학협력지원팀)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민간사업 지원비 활용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22년 개소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기대효과

○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혁신기관, 대학과의 협력·연계한 지역 맞춤형 산업 기획·발굴의 어려움

○ 단양군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성장 지원에 한계 봉착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 회)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2024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 출연목적

○단양군 특화산업의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등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단양군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 구축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20,000	20,000	-	20,000	-

* 2017년까진 매년 40,000천원 출연

□ 시·군별 출연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5단계
	‘23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청 주 시	400	400	400	400	400
충 주 시	250	250	250	250	250
제 천 시	300	300	300	300	300
음 성 군	80	80	80	80	80
영 동 군	20	20	20	20	20
진 천 군	100	100	100	100	100
단 양 군	20	20	20	20	20
보 은 군	20	20	20	20	20
옥 천 군	65	65	65	65	65
증 평 군	25	25	25	25	25
괴 산 군	20	20	20	20	20
합 계	1,300	1,300	1,300	1,300	1,300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경 제 과 (기업유치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박 대 희	조 현 정	420-2422

기 관 명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대상

○ 대    표 : 원장 오 원 근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 조직구성 : 2단 6센터 1본부 2실 / 현원 179명

- 기관성격 : 출연기관

- 주요사업 :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0,000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20,000	20,000	-	20,000	-

출    연

필 요 성

○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에 단양군 출연금 매칭이 필요

○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

근거법령

○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제 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산업기술단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충북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출연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충북지역의 대표산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산업진흥, 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쟁력강화와 충북경제 5%도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임

○ 아울러, 국정기조에 발맞춰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신산업 발굴 기회 제공과 함께 단양군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신사업 수탁 가능

○ 따라서, 우리군은 단양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임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18개TP 경영실적평가 수검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등급	S등급	S등급	S등급	B등급	A등급

※ 등급은 S, A, B, C, D 등급으로 구분되며, 5회 중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TP가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바이오산업에 연관된 기업이 단양군 관내에 집적화 되어 있어 출연금 출연 시 산업육성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가 가능

○ 그리고 충북TP에서 추진하는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육성사업’은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로도 이어져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충북TP가 보유하고 있는 산학연관의 밀착형 네트워크 활용과 협업을 통해 단양군의 특화산업 및 강점산업에 대한 비교 우위확보가 가능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C)	2024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20,000	20,000	20,000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합	타당함	없음	적합	시급	높음	적합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3311호)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27호) 조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3468호)				전화번호 : 043-270-2010
					홈페이지 : www.cbtp.or.kr
주요연혁	- 설립 : 2003년 12월 설립 - 연혁 · 2006.12. : 통합재단 출범(TP+정보통신재단+바이오재단) · 2012.11.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2020.09.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2022.06. :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 · 2023.04. : 제8대 오원근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0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9명		177명		2명
임원현황 (‘23.9.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 O 환	충청북도지사		2022.07.01.~
	상임이사 (당연직)	오 O 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2023.04.01.~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O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2022.10.24.~
	비상임이사 (당연직)	정 O 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3.01.01.~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O 형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2023.01.01.~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O 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2023.01.01.~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 O 석	청주시장		2022.07.01.~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 O 규	제천시장		2022.12.28.~2025.12.27.
	비상임이사 (선임직)	조 O 형	충주시장		2022.01.02.~2025.01.01.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 O 호	충북대학교 교수		2023.07.07.~2026.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임 O 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장		2023.07.07.~2026.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양 O 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2023.07.07.~2026.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안 O	대원정밀 대표		2023.07.07.~2026.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권 O 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장		2023.07.07.~2026.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한 O 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2022.01.02.~2025.01.01.
	감사(선임직)	김 O 규	대주회계법인		2021.10.25.~2023.10.24
	감사(선임직)	오 O 근	법무법인 청주로		2021.10.25.~2023.10.24

주요기능	- 산업정책기획 : 지역산업정책 기획, 지역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산업발굴 등 - 기업지원사업 :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술이전, 정보이용, 경영지도, 시험인증, 마케팅 지원 등 - 네트워킹 : 산·학·연·관 연계협력 등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 인력양성 : 주력산업별 전문가 양성, 일자리 창출활성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자본금1」 (단위:백만원)		198,908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16,57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25,878
						부채	26,969
	예산액2」	164,452	181,089	194,694
						자본1」	198,908
	지자체 지원액3」	1,065	1,065	1,06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7,824				64,371		3,453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경제과 기업유치팀		출연	2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필요한 출연금

○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 유도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필요

□ 출연개요

○ 기    간 : 2024. 1. 1. ~ 12. 31.

○ 출 연 금 : 20,000천원

○ 주요내용 :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

- 출연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 ‘18년 ~ ‘22년 미 출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4년	‘15년	‘16년	‘17년	‘23년
출연금	18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

□ 기대효과

○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책사업 발굴로 단양지역 산업 성장기반 강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단양군 지역 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차질 우려

○ 단양군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조기 성장 지원에 한계 봉착

관련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8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번호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	지자체 담당부서
6	충북 산업기술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일원	총287,008㎡	2003.12.29	․충북 청원군청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 회)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단양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출연목적

○ ‘충청북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간호사 양성 장학금 지원

□ 출연 예정금액 : 20,800천원(군비 100%)

○ 산출근거 : 간호대학생 장학금 5,200천원×4명=20,800천원

□ 출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0	20,800	20,800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보건위생과(보건정책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최성권	구도은	박인자	420-3207

기 관 명

(재)단양장학회

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김 문 근

○ 일반현황 : (소재지) 단양읍 중앙1로 32  (이사 15 / 감사 2)

(주요사업)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0,8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3년			2024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0	20,800	20,800

※ 산출근거 : 간호대학생 장학금 5,200천원×4명

출    연

필 요 성

○ 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공공의료 인력자원으로 활용

○ 간호인력 수급의 안정적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2024년 개원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공공간호사 양성을 통한 의료인력 수급의 안정적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단양군보건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비를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함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경영평가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2024년 개원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공공간호사 양성을 통한 의료인력 수급의 안정적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단양군보건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비를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함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C)	2024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0		20,800		20,8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홈페이지 : https://www.danyang.go.kr/schola
주요연혁	1996. 4. 16.설립							기관형태		출연 및 기탁
인원현황 (‘23.10.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17명
임원현황 (‘23.10.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김문근		군 수					당연직 2022. 8.18~2026. 8.17
	이 사		조정환		상진가스 대표					2021. 2.23.~2025. 2.22.
	이 사		김종태		전)군의원					2021. 2.23.~2025. 2.22.
	이 사		조지화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장					2023. 2.16.~2027. 2.15.
	이 사		장원규		전)기획감사실실장					2021. 2.23.~2025. 2.22.
	이 사		이대일		전)단양군청 생활지원과장					2021. 2.23.~2025. 2.22.
	이 사		정옥림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2021. 2.23.~2025. 2.22.
	이 사		김대수		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원 선임 중 2020. 4.27.~2023. 9.25.
	이 사		임해식		전)단양군 환경위생과장					2021. 2.23.~2025. 2.22.
	이 사		전병우		전)영춘, 상진, 단양초 교장					2021. 2.23.~2025. 2.22.
	이 사		김용희		전)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022. 8.18.~2026. 8.17.
	이 사		윤기한		GS25 단양으뜸점 대표					임원 선임 중 2022. 8.18.~2023. 9.25.
	이 사		최재호		현)단양중학교 교장					2022.11.21.~2026.11.20.
	이 사		최인규		단양군산림조합 조합장					2023. 2.16.~2025. 2.22.
	이 사		김재홍		단양군장애인체육회 이사					2023. 2.16.~2027. 2.15.
	감 사		성대식		성공방호 대표					2023. 2.14.~2025. 2.13.
	감 사		한덕원		성원마늘약선요리 대표					2023. 2.14.~2025. 2.13.
주요기능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539 (직전연도말 기준)					출연액 (단위:백만원)			4,500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0,534 (자산 총액)
	예산액2」	11,197		11,370		11,445			부채	4.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54.5		54.5		54.5			자본1」	10,53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09						947			-3.8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신규)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출연	20,8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공공의료 인력자원으로 활용

○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인력 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출연개요

○ 출연기간 : 2024년부터

○ 출 연 금 : 매년 20,800천원 정도

○ 지원대상 : 단양군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간호대학교 4학년 재학생 1인당 군비 5,200천원

- 장학회 출연 및 장학생 모집(보건소) → 장학금 지급(단양군장학회)

- 국가장학금 등 기타 장학생 선발 불이익 방지위해 생활지원금으로 지급

□ 산출기초

○ 출연 예정금액 : 20,800천원(군비 100%)

- 출연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기대효과

○ 간호인력 수급의 안정적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보건의료원 간호인력 수급의 불안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공백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 초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