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 단양군의회(정례회)

2023. 12. 19. (화) 11:00,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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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

		심사결과보고서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 시 백’ 의원 입니다.

❍ 먼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 11월 24일 부터 28일 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 상정된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 제안 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 상정된 안건 총 19건 중 18건은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 공유재산 교환의 건,

‣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 가산분교 폐교 공유재산 취득의 건,

‣ 연곡분교 폐교 공유재산 취득의 건,

‣ 시루섬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추진 공유재산 처분의 건,

‣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사업의 건,

‣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의 건,

‣ 농촌협약 관련 생활SOC시설 조성사업의 건,

‣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 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의 건,

‣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건,

‣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의 건,

‣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입니다.

❍ 다음,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된 안건은

‣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 입니다.

❍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 사인(私人)의 신청에 의한 재산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당부지에 대하여 집행부와 기업의 활용계획안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민의 혜택과 사회공헌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업에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농산물 판매 촉진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산교환의 본래 목적이 만족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교환 대상 군유지에 농로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기업이 재산을 취득한 후에도  농로로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재산교환 시 조건을 명시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목적‧타당성이 있는 재산관리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 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야기되는 장기 주차 논란과 주민 생활 불편, 관광객 주차난 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상기하면서, 단양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 그간 폐교 매입 후 활용 방안 강구가 지난했던 사례들과 옛 적성초 폐교에 운영되었던 전통 건축학교의 위탁 기간이 2021년 4월 30일 자로 종료된 후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 재산취득 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 그간 본 사업과 투자 방식이 유사한 실패 사례를 상기하면서, 매각 수립 계획에 따른 견실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유념하여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적격 민간투자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당 지역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이끼터널, 현재 추진 중인 생태 탐방교 등이 위치한 관광지구로, 접근 가능한 도로의 구조와 기능 자체의 협소함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 본 사업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 경기장 확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만큼, 효율성과 활용도가 최적화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설계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 장래 추가적 재정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SOC시설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예비계획의 내용과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폭 넓은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배치 구상, 공간과 기능별 이용체계의 효율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 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통한,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에 대해서는

❍ 채광이 끝난 공유임야의 복구에 있어 명목상 복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실질적 복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 해당 업체가 계획된 의무 이행을 다하도록 준공 확인 시 이행 상황 점검과 관리‧감독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영춘면 상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 재산취득에 따른 후속적인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보호수 진입로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잔디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은 인근 관광시설 준공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 시설 도입의 기본구상 및 설계 시, 부지 활용에 가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면서,

❍ 현 도로의 입지와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량 접근과 보행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임도 내 위험 구간 가드레일 설치와 교행 구간 확보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 공동주택별 신축년도, 면적, 입지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의료인들의 불만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 중‧장기적으로 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진 공동숙소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  최초 시설설계 입안 단계부터,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입지 여건과 사로가 설치되는 위치의 부적합과 위험성 내포 등의 원인으로, 준공 후 시설의 정상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예견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문제점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한 의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검토 및 추가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활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적합화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채 준공되어,

조성 후 현재까지 당초 목적과 같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궁 종목 장애인선수단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 부분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예산투입이 예상되고, 입지 여건의 불리함으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 표명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 추후, 관련 전문가와 궁도협회, 집행부, 의회가 상호협력적 소통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 후, 종합적인 방향성과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1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