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3.12.19. (화) 11:00 / 본 회 의 장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 상 훈 의원 )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상 훈 의원』 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한 해를 정리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와 의원발의된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와 1건의 의회 규칙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

√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 「단양군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의미 변화가 없는 형식상  오류 정비와 오탈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안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 앞뒤 문맥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 안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6조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로, 수정의결했고,

- 조례에서 지칭하는 같은 대상을 통일해 기술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6조제4항의 “위원회”는 “지역연대”로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안 제8조의 제목 “지도·점검·교육 등”을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제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 사업 시행 초기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필요성이 생길 경우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 안 제14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14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정 지시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수정의결하고,

- 그 밖에 조항의 오인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별지와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11조제4항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심벌마크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해,

-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 안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행정리 분리 기준을 마을 여건, 주민 요구 등 마을 실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 갈등이 있는 마을이나 자연마을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진 마을 등에서 분리 요구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 현실과 행정리 분리에 따르는 재정부담 가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마을갈등 해결 수단으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마을 갈등 해결과 마을주민 화합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리 분리 이외의 분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청북도 해당 조례에 시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도내 시군과 공동 노력해 줄 것과,

❍ 충북도의 해당 조례에 따라 시군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택시의 차령 연장에 따른 노후 차량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 차량 노후화로 인한, 택시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택시 이용 고객 입장을 고려한 해당 업무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조례 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 남한강(단양강) 수변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특화경관지구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화경관지구내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지켜가며 개발이 이뤄지도록 조례 적용시 보다 신중을 기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조례에 따른,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깔을 선정해 지붕개량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관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고, 화장실 이용시 악취, 위생상 문제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화장실 유지·관리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통 주문 사항으로는,

-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에 일부 소홀한 부분이 발견됨으로,

- 향후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조례 심사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전체를 추계해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상 훈 의원

(별지)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

제 출 안(개정안)	수정의결 내용	비 고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이란 ----------------- --------------------------------------- 제2조에 따른 -- -------------------------------------------.	직권 정정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생략)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출안 같음) ‘제1장 총칙’으로 이동	의 결
제5조(설치기준)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자로 한다. 가. (이하 생략)	제5조(설치기준) ① (제출안과 같음) ② --------------------------------------------------------------------- 각 호------ . 1. (제출안과 같음)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 가. (이하 제출안과 같음)	의 결

제 출 안(개정안)	정 비 안	비 고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직권 정정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제5조제2항-----------------------------------------------------------------------------------------------------------------------------------------.	의 결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4. (생략)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다음 각 목과 같다. 1.～3. (생략)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생 략)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 각 호-----. 1.～4. (제출안과 같음) ② ------------------------- 각 호------. 1.～3. (제출안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 ③ (제출안과 같음)	의 결 직권 정정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제 출 안(개정안)	정 비 안	비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군수에게 -----------------------------------------------------------------------------------------------------------------------------------------------------------------. 1. ～ 3. (제출안과 같음) ② ～ ③ (제출안과 같음)	의 결
제18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9조(준수사항) ① 제18조에 따라 ------------------------------------------------------. 1. ～ 4. (제출안과 같음)	의 결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별지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제20조(과태료) --------------------------------- 별표 ------. 별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의 결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제19조(과태료) 까지 조번호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제20조(과태료) 까지로 조번호 각각 정비	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