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 단양군의회(정례회)

2023. 12. 19. (화) 11:00,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

심사결과보고서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혜 숙’ 의원입니다.

❍  먼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전성, 효율성 있는 재정계획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정 역량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 심사 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별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위 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5,536억 5,55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41억 3,290만 9천원,

▸특별회계는 395억 2,26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심사 과정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국비 보조사업 중복 편성이 확인되어, 1억 5,96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83억 2,08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952억 8,070만 8천원,

▸특별회계는 330억 4,0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중지 의견을 모은 결과, 집행부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고,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함께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 먼저, 세입 추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세입 재원에 대한 예산안은 그 규모와 내용 등을 정확히 헤아려 편성하여야 함에도,

▸동일 항목의 이중 편성과 과목 경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예산편성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칫 사업실행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의 성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 불용 및 반납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 불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감액 예산안 편성은, 새로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심각한 예산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외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의 조성 방법과 운용계획이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경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된 바,

❍ 향후, 세입 감소 및 경기침체 가능성 등에 따른 군 중기지방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기금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 먼저, 본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의 목표,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공익가치 창출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본예산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전출금 관련입니다.

□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단양관광공사는 예산안 제출 지연과 예산편성 기초자료 작성 오류 등으로 예산서 재작성을 반복하는 등 예산관리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매번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및 예산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근 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의 아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업장발 악취 개선을 위한 원인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선정하여, 2023년에도 전국 6개 지자체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매년 많은 사업비가 군비로 지속 투입되는 ‘고수대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성 있는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을 받는 우수마을과 순위권에서 벗어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 간 지원 규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견입니다.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 현재 설치된 5개 기금 6계정의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도 말 까지 총운용 규모는 443억 4,772만 2천원이고, 2024년도 말 까지는, 0.82% 증가한, 447억 1,522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 기금운용 계획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별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 특히,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기부금 수입이 1,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기부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 과목 적용과 부기명 작성 오류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 부적합 사례와 관련하여,

▸세출 과목 적용 오류는 예산 집행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부기명 및 산출기초 작성 오기와 누락, 자부담률 미적용 등은 정확한 예산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위한 충실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풀(pool)비 성격 예산의, 연례‧반복적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관행적으로 각종 유지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구체성 없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 부기명 표기를 통해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편성‧제출 이전에 사업을 추진‧실행하거나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례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 요구를 주문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에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적극 실행해 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역동성 회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소득 기반 확충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된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혜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