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3년 6월 8일 (제318회 정례회)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6월 일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6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고운골자연학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단양강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위탁 추진근거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9조, 제11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조례」제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2) 위탁 추진 필요성

❍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

❍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의 신축청사 이전 계획 23. 9월 예정에 따른 새로운 위탁운영자 필요(2024년부터)

다. 위탁사무 내용

❍ 학습원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 학습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 학습원 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 학습원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체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위    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일원(구, 가곡초부지)

❍ 준공년도: 2014. 12. 31.(8년 경과)

❍ 부지면적: 부지면적 8,648㎡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3,449.7㎡)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규    모 :

- 생 활 관 : 56㎡/14실, 67㎡/2실, 72㎡/2실(총 18실)

- 회 의 실 : 247㎡/(1실,120석), 121㎡/(2실 50석)

- 기타시설 : 단체식당, 사무실, 전시공간(2개소), 태양광시설

마. 민간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식: 공개모집 (※ 사무위탁 조례 제9조 제4항 및 제11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안): 제안공고 + 주민의견수렴 + 위탁심의

- 제안공모 후 주민의견 수렴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일반법인 등) 등기 및 단체 등록을 완료한 법인으로서 학습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 교육관련 시설 및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이 있거나

•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육 및 생태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최소 위탁사용료 30,000천원 제시하여 사용료 징수

- 단, 시설 개선 및 수선을 위한 비용 소요될 수 있음

❍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

❍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수탁자 수입

❍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및 비용부담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2]참조

3. 추진일정

❍ 2023. 6월       단양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23. 6월 ~ 7월 사업제안공고

❍ 2023. 8월       주민의견 수렴

❍ 2023. 9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023. 10월      협상 및 위탁계약 시행

❍ 2024. 1월       시설운영

4. 참고사항

1. 관계법령 1부.

2. 적정성검토결과 1부.

[붙임1]

관계법령

□ 단양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의무규정이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사무이면서 연간 위탁 예산이 1억원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간위탁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12ㆍ1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가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자연 생태‧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법인에서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활성화 기대 등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특성화된 학습원 운영 및 정착 할 수 있으며, 전문성 및 성과중심의 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을 절감 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수탁자의 자연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 등이 성과 측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 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내 단체와 상호협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기반 확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