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3. 6. 8.(목) 11:00, 제1차 본회의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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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6월 1일 (목)

❍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목)

3. 제안이유

❍  현 수탁자인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의 신청사 준공으로 위탁계약 해지가 수순되는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중요재산관리 및 운영관리에 안정적 연동성을 기하기 위한 신규 수탁자 선정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위탁 시행에 앞서

* 위탁기간: 2023. 12. 31. / 수탁자 청사 이전계획(안): 2023. 9월 중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위탁개요

❍ 사무명: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 전반)

❍ 근거:「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조례」제8조

	주요 시설현황
‣위치: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 준공: ‘14.12.31. ‣규모: (부지) 8,648㎡ / (건축) 3,449.7㎡ , 지상3층 ‣용도: 교육연구시설 (생활관, 회의실, 전시공간 등) ※ 관리상황: 준공일부터 ~ 현재까지 민간위탁			(생활관) 18실* * 56㎡(14), 67㎡(2), 72㎡(2) (회의실) 170석* * 247㎡ (120), 121㎡ 2실 (50) (기타) 식당, 사무실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사용료: 연간 30,000천원

❍ 위탁대가: 해당사항없음

❍ 위탁사무: 자연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등 전반

	주요위탁사무
‣ 수탁자격: 학습원 운영을 위한, 인력․경험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등 ‣ 위탁사무: 시설관리 및 조례* 제4조(기능)에 따른 교육․체험운영 (주)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등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 조례(2012.10.12.:제정)

위탁방법

❍ 수탁자선정: 공개모집 ※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선정절차: 제안공고 + 주민의견수렴*+ 민간위탁 심의(정량, 정성)

* (의견) 제안서 접수 후 적합성 등 주민의견 수렴․반영

※ 가곡면에서 자체실시 한, 학습원 활용방안 결과대응

❍ 세부추진절차:  제안공고 및 접수 →   주민의견수렴 → 제안서 선정 →  제안자 세부계획 접수 →  정량 및 정성평가(민간위탁관리위원회) →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

	수탁기관 적정성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제1호~7호)자격요건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선정 (ex)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및 시설과 기술 보유정도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무처리 실적 전반 등

위탁근거: 관계규정 등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기타: 참고자료

「참고 1」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

❍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 약 8년 9개월위탁

대한생활체육회: 2014. 2. ~  9. 23.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2015. 5. ~ 2023. 12. 31. (계약만료)

연번	수탁자	차수	기간	비고
1	대한생활체육회 (사용료 미납)	최초 위탁취소	2014. 2.(2014. 9. 23.)
2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1차	2015. 5. ~ 2018. 4.
3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2차	2018. 5. ~ 2020. 4.
4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3차	2020. 5. ~ 2022. 12.
5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탁연장	2023. 1. ~ 2023.12.

「참고 2」자연학습원 운영현황 (수탁자 주관, 각종 프로그램 제공)

❍ 운영현황: 43,180명 대상 158회, 8개 프로그램 운영 (2018~2019*)

* 2020년 ~ 2021년도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탐방 및 생태관광 등 4개 프로그램: 120회, 6,509명

지역행사참여 4개 프로그램: 38회 36,671명

연도 (계)	탐방 및 생태관광 (회 / 명)					지역행사참여 (회 / 명)
	소계	숲 학교	생태 관광	자유 학기	방과후학교	소계	홍보 부스	건강 꾸러미	죽령 산신	관광 주간
158 (43,180)	120 (6,509)	44 (922)	26 (3,853)	18 (810)	32 (924)	38 (36,671)	27 (33,031)	1 (60)	2 (80)	7 (3,500)
2018년	67 (3,757)	20 (478)	15 (2,019)	18 (810)	14 (450)	33 (28,336)	22 (24,696)	1 (60)	2 (80)	7 (3,500)
2019년	53 (2,752)	24 (444)	11 (1,834)	0 (0)	18 (474)	5 (8,335)	5 (8,335)	0	0	0

「참고 3」자연학습원 활용방안 관련, 주민설명회 등 개최현황

❍ 2022. 11 ~ 2023. 3월 까지 총 5회, 토론회 개최, 의견수렴실시

(가곡면)  2022. 11. 11. 고운골 자연학습원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12. 12. 이장회의 의견수렴  12. 22. 목요회 의견수렴

(환경과)  2023. 3. 7. 주민자치회 의견수렴  3. 16. 목요회 의견수렴

(가곡면) 토론회 등 개최: 3회 (‘22. 11. 11. / 12. 12. / 12. 22.)

(환경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2회 (’23. 3. 7 / 3. 16.)

* 대상: 가곡면 주민자치회 (24명), 목요회 회원 (30명) 등

	주민의견종합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환경․문화․예술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 ‣가곡면 주민 대표참여 수탁 심사위원으로 위촉 요구 ‣위탁 방향에 있어, 구체적 대안 제시 및 주민참여 요구 ‣공공예산 지원, 민간투자 가능성, 수익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금년도 하반기 위․수탁 계약 종료일 도래 및 수탁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기 등을 고려,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용관리 능력을 갖춘 적합한 신규 수탁자를 선정, 학습원이 유휴자원으로 남지 않도록, 중요재산관리 등에 연속성을 기하려는 것임

자연학습원 운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한 결과, 기존과 같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수반되는 교육, 체험 등의 사무집행을 이에 적합한 운용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시행

(위탁현황)

․사무명: 고운골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복합형: 시설 + 체험교육)

․현 수탁자: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탁기간: 2023. 12. 31. / 위․수탁계약 종료 예정: 9월 중

※ (사유) 현 수탁자의 신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소 이전

❍  우선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의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으로 검토됨     ※ 조례: 제2074호(2012.10.12. 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양강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울러 최초의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위탁사무로 집행되어 왔고,

현 계약 종료 이후 학습원 관리․운영 방식의 설정에 있어, 수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내부 검토로 확정된 주관부서의 위탁추진 관련, 학습원의 운영방식 내부 검토 결과는 타당성 있는 사항으로 확인됨

❍  다만, 이번 위탁안은 학습원 시설의 관리, 시설을 활용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국고를 지원받아 신축된 학습원이 갖는 주된 기능의 위탁 외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자연학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문화와 환경 및 예술이 복합된 시설로 그 기능성이 확장되는 리뉴얼 접목의 방향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됨

❍  우선 위탁의 추진은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의 기획력과, 관리 운용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는, 일정한 절차에 갖춘 사업성 공모를 실시

❍  제안되는 계획의 심사․평가를 통해 적합성 등을 확보하려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일환으로서, 최종 운영방안은 사업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절차를 갖고 시행되는 구조로 확인됨

❍  최종 결과에 따라 사전 의견 수렴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요구․제안된 자연학습원 기능 재구성은 제안서 채택, 사업의 수용성 등에 따라,

시설물 개선에 수반되는 군 재정 투입이 필수적으로 대두됨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목표나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없는 시점임

민간위탁 제안서(접수된 운영계획 안)평가결과: 제안서 채택에 따른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자연학습원 기능 및 시설․구조개선 등의 예산수반의 필요성 대두

❍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별론하고, 향후 위탁공모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시설개선 등의 재정수반 요인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출 시 심사를 통해, 그 집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붙임 1. 관계규정 등 1부

2.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별책) 1부

붙임(1): 관계규정 등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