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3년 2월 20일 (제315회 임시회)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2월 일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방곡마을 도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도자공예 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사항

가. 위탁사무명: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

(운영관리 및 무상위탁 관리 등)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다. 추진 필요성

□ 도자공예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전통도자기 전승과 도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방곡도자공예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며,

□ 도자기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상호협력하는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라. 위탁사무 내용: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구 분	단 양 군 (지역경제과)	수탁기관 (방곡도예인협의회)
주 요 사 무	∙ 시설물 관리 지도점검 ∙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시설물 운영 전반 ∙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대강면 선암계곡로 133, 148(방곡리 일원)

□ 시 설 물: [붙임1] 참조

- 토  지: 6필지 16,434㎡

- 건축물: 1,485.56㎡(전시판매장, 전시관, 도자공예교육원 등)

- 비  품: 23종

바. 민간위탁 기간: 2023. 04. 01. ~ 2025. 12. 31. (1년 9개월)

사. 위탁방법: 무상위탁 / 수의계약

※ 수탁기관: 방곡도예인협의회*(회장 윤일중)

*방곡도예인협의회: 대강면 방곡리에 거주하면서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예가들로 구성된 관내 유일한 도자기 관련 단체

아.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일반운영비 (군비 100%)	49,370	11,810	11,810	11,660	5,280	8,810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붙임2] 참조

3. 추진경과

□ 2001년 ~ 2004년: 단양군 직영관리

□ 2005년 ~ 현재까지: 방곡도예인협의회 위탁관리

* 최근 위탁기간: 2022. 1. 1. ∼ 2023. 3. 31.(1년 3개월)

4. 추진일정

□ 단양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2023. 02.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3. 03.

5. 붙임자료

□ 무상위탁 관리재산 내역 1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1부.

□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붙임1]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무상관리위탁 재산내역

1. 토지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비 고
1	대강면 방곡리 156	학교용지	6,999	예술창작실, 창고
2	대강면 방곡리 157-1	대 지	147
3	대강면 방곡리 355-1	학교용지	130
4	대강면 방곡리 396-1	학교용지	250
5	대강면 방곡리 354-1	임 야	81	진출입로(도예교육원 입구)
6	대강면 방곡리 359	대 지	8,827	판매장, 전시관, 찻집 등
계	6필지		16,434

2. 건축물

명 칭	위 치	연면적(㎡)	용 도	구 조
도예교육원	대강면 방곡리 156외 3	260.01	예술창작실	시멘트벽돌조
		39.66	창고	시멘트벽돌조/슬라브
		396.00	단양백자명품화사업작업장	경량철골조/금속기와
판 매 장	대강면 방곡리 359	356.44	전시장,작업장,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90.00	너부리가마	강관파이프조
전통찻집		129.61	소매점	목조
전 시 관		213.84	문화 및 집회시설	철근콘크리트조
계	7동	1,485.56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가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 관심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방곡도예인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도자공예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단체에서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직영하는 것보다 대강면 방곡리 거주하는 도예인이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활성화 기대 등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도자공예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전통도자기 전승과 도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방곡도자공예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투명한 도자공예 체험행사 운영 및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 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방곡리 도예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을회와 상호협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기반 확대가 기대됨.

[붙임3]

관련법령 발췌

□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예산업의 활성화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자공예교육원 등을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와 기타 개인에게 공고를 통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6조(무상위탁 관리 등) 군수는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운영을 도예단체 및 도예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및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