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3년 2월 20일 (제315회)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2월 일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 2021. 11.)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 – 2022년 농촌협약 추진계획 전제조건>

(추진체계) 농촌협약 전담부서, 농촌협약 위원회, 농촌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다. 추진 필요성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는 농촌협약의 기획, 지역 내 농촌협약       추진 주체의 육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신청 전제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마. 위탁사무 개요

□ 명    칭: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 위    치: 단양군 별곡리 산17-50

□ 인력구성: 4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직원2)

바. 민간위탁기간: 2년(계약체결일 ~ 2024. 12. 31.)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으로 선정(단양군 홈페이지, 7일)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사 선정

아. 소요예산

□ 소요예산: 1,386,000천원(2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9개월)	2024년	비고
인건비 (센터장 외 3인)	231,513	96,410	135,103
사업비	1,054,487	546,590	507,897
운영비	100,000	50,000	50,000
합계	1,386,000	693,000	693,000(가정)

*인건비: 신활력플러스사업 개인별 활동비 지급 가이드라인(센터장),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참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시군역량강화사업비에서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지원 가능

※ 2023년 소요예산 세부내역

· 민간위탁금(시군역량강화지원사업): 643,000천원(국 450,000 / 군 193,000)

구 분 항 목		국 비 (70%)	군 비 (30%)	합 계	비 고
인건비	기본급	57,680	24,720	82,400
	초과근무수당	5,460	2,340	7,800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4,347	1,863	6,210
	소 계(A)	67,487	28,923	96,410
사업비	지역 인적자원 육성 (4개 사업)	110,600	47,400	158,000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3개 사업)	80,500	34,500	115,000
	공동체 활성화 (6개 사업)	140,000	60,000	200,000
	기타	51,413	22,177	73,590	잡지출 및 민간위탁 수수료
	소 계(B)	382,513	164,077	546,590
합 계		450,000	193,000	643,000	A+B

· 민간위탁금(중간지원조직 운영비): 50,000천원(군 50,000)

구 분 항 목		군 비(100%)	비 고
운영비	회의비	2,000
	여비(출장비)	6,000	20,000원*3인*100회
	전문가 자문비	10,000
	센터운영비	20,000
	센터홍보비	12,000
	소 계	50,000
합 계		50,000

세부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붙임 참조

자. 추진일정

□ 단양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2023. 2월중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2023. 3월중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3. 3월중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2023. 3월~

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참조

3. 붙임

1. 소요예산 세부내역 산출근거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겸과 1부

3. 관계법령 1부

[붙   임 1]

소요예산 세부내역 산출근거

□ 2023년 인건비 산출근거

2023	센터장(비상근)	사무국장	직원	직원	합계
기본급	2,000,000원*9개월 = 18,000,000	3,000,000원*9개월 = 27,000,000	(최저임금 적용) 76,960원*27일*9개월 = 18,701,280	(최저임금 적용) 76,960원*27일*9개월 = 18,701,280	82,402,560
초과근무수당	-	14,430원*60시간*9개월 = 7,792,200			7,792,200
법정부담금	-	289,470원*9개월 = 2,605,230	200,440*9개월 = 1,803,960	200,440*9개월 = 1,803,960	6,213,150
합계					96,407,910

*신활력플러스사업 개인별 활동비 지급 가이드라인(센터장),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시군역량강화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

* 단, 시‧군이 조례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외부 기관‧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3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예: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중간지원조직 인력이 직접 시행(이때 강사료는 미지급))

※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 2023년 사업비 산출근거

항목	세부사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참여 인원수	비고
	합 계	546,590
지역인적 자원 육성	• 찾아가는 읍면 교육 -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방향 설명	5,000	8개 읍면
	• 사전지구 역량강화 - 농촌현장포럼, 기초컨설팅 (주민 주도 마을발전과제 도출)	90,000	10개 마을
	• 마을활동가 양성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통한 전문가 육성	60,000	20명
	•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3,000	3명
	소계	158,000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완료지구 사후관리 컨설팅 - 사후관리 진단, 프로그램개발 지원	50,000	3개소
	• 완료지구 주민참여 마을테리어사업 - 시설 노후화 대응 주민참여프로그램	50,000	10개소
	• 농어촌인성학교 체험프로그램 개발	15,000	1개소
	소계	115,000
공동체 활성화	• 지역네트워크구축 (농촌사업추진 주체의 협력적 업무 체계 구축)	10,000	10회
	• 주민공모사업	75,000	15개소	반기별 1회
	• 마을기록단 운영 - 마을기록학교, 마을기록사업 운영	40,000	2개소
	• 사회적 경제기업 구축	30,000	2개소
	•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지원 - 사전지구 소액사업	15,000	3개소
	•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 지원	30,000	3개 마을	상반기
	소계	200,000
기타	• 잡지출	73,590		잡지출 및 위탁 수수료
	소계	73,590

[붙   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업무 수행 시 전문인력 배치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농촌협약 지원, 시군역량강화사업 증진을 위하여 중앙기관, 지자체, 협력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문조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전문조직 및 마을활동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평가를 받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인 운영 지도·점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농촌협약 지원,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 가까이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을 위한 사업을 공급할 수 있음.

[붙   임 3]

관계 법령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중간지원조직의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