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2. 28. (화) 11:00 / 본 회 의 장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오 시 백 의원 )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 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실현해 가는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코로나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10건과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2월 20일,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규칙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와 의견 조정을 거쳐,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부칙 개정안 가운데, 개정 필요성이 없는 부칙안 제2조제9항은 삭제하고, 부칙안 같은 조 제8항과 제16항은 개정해야할 부서장 명칭을 누락하거나 오인한 부분을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5조제1항 단서 개정문안과 관련해,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이, 문맥상 ‘제외할 수 있으며’로 연결됨으로, 주민이 문안 해석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

❍ 단서 개정문안을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로 정비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14조제3항제7호에 ‘추진위원회’의 경우,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추진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어,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회’로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식품진흥기금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 조례에서 용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이 조례를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 안 제4조 각 호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은

❍ 안 제2조제1항 지원대상자와 관련한 우리군 거주 요건을 수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 안 제2조제1항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로 수정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 안 제3조제2항과 제8조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벗어나

❍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 안 제3조제2항 끝부분에 ‘이에 따라야 한다’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로 정비하고, 안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 안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총칙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입법예에 따라  자치법규 체계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3조로 이동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에 그 동안 군의회의 안건 심사와 의결과정에서 이와 유사하게 반복돼 온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전반적으로 민선8기 들어 조직개편이 늦어지며, 집행기관의 업무체계가 흐트러지는 문제와 이에 따라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주민분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올 해 군의회 업무보고 직후 조례 개정이 추진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부서장의 보고를, 군의회가 받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  주민들이 조직개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 농촌활력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 조례 개정시 농촌활력마케팅과를 신설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부서 명칭을 다시 변경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군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아울러 조례안을 비롯해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할 안건 가운데, 의회에서 안건이 논의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집행한 이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 의원간담회와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는,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군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심각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 부서간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의 경우, 시설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각각 일원화해 처리하는 방안 등 업무체계를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 지원의 경우,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기존 건물의 활용 문제, 중복예산 투입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 지원에 앞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별로 건물 보유와 활용 상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선행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늦게 나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돼 다행이라는 의견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요한 사안이나,

-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막는 노력 또한 중요하며, 우리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 이 사업으로 34억원을 투입해 추진 계획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건립과 관련, 국비 지원 중단시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우리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립된 기금 재원이 활용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 대상포진이 고령층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 특히, 각종 지원 조례 입안시 60세 이하 등과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기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 시 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