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2. 28.(화) 11:00, 제2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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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2. 28.(화) 11:00, 제2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모두말씀>

❍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길’ 의원입니다.

❍  먼저, 이번 회기에 계획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 실현

군민으로부터 수권 받은 의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집중력 있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의안심사에 수반되는 자료 제출, 질의․답변 현장별 추진과정, 전반이 확인 가능토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경위 및 결과보고>

❍  다음은, 주요활동 경위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도 제310회 및 제311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서 ‘본 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된

❍ 지적사항 47건에 대하여, 그 개선대책 여부가 의회의 의도와 부합되도록 합리적 조치가 이뤄졌는지 ?

집행기능 강화, 대안 마련은 어떠한지, 군 정책 집행의 목표와 수단간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등 제고된 그 실효성의 점검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64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제31조에 의거, 지난 2월 20일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   2월 21일부터 ~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별 조치 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점검 필요사업장 11개소를 선정, 현재까지 개선과정,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점검 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합리적 집행 궤도를 일부 벗어난, 이전 행정 집행의 결과물이 목적, 타당성 있는 방향성을 갖춰

행정의 책임성 제고는 물론, 그 기능이 합리적 과정, 기준에 부합토록,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 됩니다.

❍  다만, 조치 이행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 해 본 결과  행정 사무감사는 66.7%  주요 사업장은 30.8%로,  합계 이행률은 46.8%에 그쳐,

❍  지적사항 이송 후,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 조치사항 이행률은 과반이 되지 않는 점,

❍  또한 의회가 제시한 제도개선, 대안 마련의 추진에는 그 경과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용,

전․후 개선된 상태 검증 등이 가능토록, 완결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단계별 이행 절차 구분 없이 단지 일반적 조치 내용이 담긴 채 제출된 현 상태의 조치결과 이행물은

❍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적사항을 이행, 개선된 결과를 창출, 장래 계획 중인 지역 발전전략 구상 등 정책의 집행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 및 집행력 강화의 환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이행상황 관리와 완결성 추구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주문사항>

❍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누림 행복센터 건립사업 건 입니다.

❍  시설의 규모 대비 계획된 주차장은, 최소 확보 기준인 13면만 설치되어, 장래 수용력 부족이 예견 되므로

센터 내 주차장은, 시설 이용자의 우선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은 물론, 인근지 활용성을 검토한 수요 대응의 선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문 하였습니다.

❍  층별 도입시설 위치만 확정된 행복 센터는, 준공 전 목적성에 맞는 시설별 세부 배치계획 구상을 사전에 준비 주민수요 충족과 이용에 따른 효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방안 준비를 갖추어 줄 것과

❍  설치된 낙하 방지망 경사도 기울기 적정 여․부 등 안전성 미흡이 확인되므로,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장 안전준칙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  최초 계획된 사업 내용과, 추진중인 현 시점에서의 사업내용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업의 목적성에 맞도록 사업의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하여

준공 후, 동 조성 단지를 방문하는 방문 및 관광객 에게 이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  동 계획에 의거, 매입되었으나, 실제 사업에는 편입되지 않은 과수원 등 잔여지를 활용한 공공용지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소선암 오토캠핑장 정비사업은

❍  현장 점검 시, 보고된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 재정비는 관광 성수기 이전, 신속한 착수로 이용객 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시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  재정비 추진 시, 현 창고시설은 관리사무소의 인접된 지점으로, 위치 이동을 통한 공간 활용성 제고와

현재 캠핑장 부지, 좌측 중심부에 설치된 정화조와 정화시설 차폐 휀스는 미관성 저해는 물론, 이동 동선상에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함이 확인되므로

정화조 경관 및 구조물 개선을, 본 사업계획에 포함 일시에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  전기 12월, 가공장비설치 완료, 식품제조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그 가동 조건이 완비되어,  가제품을 생산 중이라는,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과 달리,

❍  현지점검 결과, 발효시설 수도 동파로 인해,  가공된 실적이 없는, 상반된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보고되는 자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뢰성 있는 내용이 의회로 제출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보고에 있어 혼동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시기상으로 지연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신속한 기한 내, 시제품을 생산,

식품제조, 판매 전제 조건인, 농업진흥청의 자가품질 승인을 득하여,

보조사업 목적 및 성과 창출이 이행되도록, 동 사업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  전액 자본적보조로 취득한, 장비 및 중요 재산관리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있는 의무 이행 아래, 성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된 보조사업의 사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북벽지구 종합개발 사업은,

❍  현지 점검 시, 보고된

공원 내․외부, 비탈면을 각 구획별로 나눠 시기 또는 계절을 대표하는 조경수 및 경관작물 식재 방향성의 실행계획 구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 공원의 지리, 위치에 부합하는 수종의 선택, 구간별 배치 방안의 구체화 및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해 투자 대비 성과 창출, 효용성을 다하는

특색있는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 계획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위 계획에 부속된 물고기 공원조성은, 관광객 직접체험 시설로 운영 시,

관리전담 상시인력 필요, 물고기 잡기 체험에 제공되는 생물폐사 및 수온 상승에 따른 수조 내 이끼 고임으로 인한 체험객 전도 위험성과,

수조 내 악취 발생 등 문제점이 예견 되므로, 관광객 직접 체험 시설보다는 조형물, 포토존 등의 시각적 경관 시설 도입안 구축의 검토 방향성 주문과

❍  현재, 내부인테리어 중인 수석전시관의 전면부, 유리 외벽은 사업장 흙 먼지 날림 및 빗물로 인한 오염에 노출되어 정비 작업의 필요성이 있고,

유리 외벽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광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로,

❍  여름철 건물 온도상승 및 건물내로 투영되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시, 전시물 손상과 색바램 그리고 전시관 환경과의 조화성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므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

유리외벽 선팅 등 건물 내부로 투영되는 햇빛 저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성 옛 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  캠핑객 등의 무분별한 공원 장기점용 방지를 위한,공원 내로의 차량 진․출입 차단 등 선제적 조치로  체계적 공공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하면서,

❍  파크골프장, 녹지공간, 산책길 등 공원구획 내, 동선별 적정 수량의 화장실을 설치,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원에서 보이는 도로변, 국도 아래쪽 보강토 등의 도로구조물은,

시설물관리 주체인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경관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강구하여 줄 것과

❍  우기철,  강물의 범람 시 공원부지 내 쌓이는 퇴적물에 의한 시설 훼손이 발생함은 예견되는 결과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비추진 등을 통한 공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중점으로

❍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사후 관리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8.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