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2년 11월 24일 (제313회)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1. 제안이유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시군단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조림‧숲가꾸기)에 2022년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위탁내용

□ 기    간: 2023 1. ~ 2023. 12.(1년간)

□ 위탁업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수탁기관: 단양군산림조합

※ 2022년 추진기관: 전국 63개 지자체(도내 9개 지자체: 단양 포함, 영동군 제외)

□ 사 업 량: 880ha

- 조    림: 90ha

- 숲가꾸기: 790ha

□ 사업예산: 21.2억원(국비50%, 도비 15%, 군비 35%)

- 조    림: 5.9억원

- 숲가꾸기: 15.3억원

□ 위탁목적

- 사유림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간의 민간 산림사업 경합관계 등을 완화하여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과 지역 산림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단양군의회 민관위탁 동의(안)제출 및 승인   : 2022. 11~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예산 교부                 : 2023. 1월

❍ 위탁사업 추진                              : 2023. 1~12월

❍ 위탁사업 검수 및 예산정산                  : 2023. 12월

5. 참고(첨부)자료

❍ ’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대상 시‧군 현황 1부.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수수료율 적용 기준 1부.

❍ 근거 법령 1부.

’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구분	’22년 참여		‘22년제외	구분	’22년 참여		‘22년제외
	조합수	지역			조합수	지역
합계(63)	62	63	2
경기 (4)	4	용인시		세종(1)	1	세종시
		파주시		전북 (4)	4	무주군
		양평군				장수군
		광주시				고창군
강원 (10)	8	동해시				진안군
		삼척시		전남(1)	1	순천시
		평창군		경북 (11)	11	포항시	군위군
		횡성군				영주시
		화천군				상주시
		원주시				-
		태백시				영양군
		홍천군				안동시
		인제군				경주시
		양양군				김천시
충북 (9)	9	청주시	영동군			봉화군
		옥천군				문경시
		보은군				성주군
		괴산군				예천군
		음성군		울산시(1)	1	울산(울주군)
		충주시		경남 (10)	10	김해시
		제천시				밀양시
		-				창녕군
		진천군				하동군
		단양군				고성군
충남 (12)	12	천안시				산청군
		아산시				함양군
		부여군				거창군
		서천군				양산시
		홍성군				의령군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

<붙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수수료율 적용 기준>

1. 사업비 규모별 수수료율

사업비	수수료 요율(%) <당초>	수수료 요율(%) <변경>	비고
50억 이하	9.5	9.3	수수료 요율 산정오류로 재산정
50억 초과 ～ 70억 이하	9.1	8.9
70억 초과 ～ 100억 이하	7.9	7.7
100억 초과 ~150억 이하	6.4	6.3

2. 수수료율 적용 예시(수수료 산정 예시)

: 단위사업비 합계가 27억원인 경우

구 분		사업비(천원)	비고
단위사업비	조림 1	1,000,000
	조림 2	1,000,000
	숲가꾸기 3	700,000
	소계	2,700,000	단위사업 1+2+3 합계
수수료		251,100	단위사업비 소계 × 9.3% (50억 이하 공사 수수료 요율)
총 사업비		2,951,100	단위사업비 소계 + 수수료

참고자료		시범사업 세부 내용

1.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제6조(대리경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① 영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이하 생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