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4.(목) 10:00, 제1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목차

연번	안 건 명	부 서
			페이지
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산 림 녹지과	......1p
2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 * 숲 해설․유아 숲 체험 교육, 체험운영 등	산 림 녹지과	......7p
3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활력 마케팅과	.....15p

		검 토 보 고 서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 2021년도 최초 위탁 후, 차년도 연계 시행 예정인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과 방향이 계획된 사무의 민간위탁 집행(안)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사무명: 민간위탁 산림경영 시범사업

(규모) 조림 및 숲 가꾸기 880ha* (2,662,000평)

※ 전년대비 △78ha (8.1%) 감소 / 전전년 대비 115ha (15%) 증가

* (23년도) 조림: 90ha (272,250평) / 숲가꾸기: 790ha(2,389,750평)

(위탁사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경영구조 개선)제1항에 따른,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위탁추진(대리경영)

※ 산주동의, 경영계획수립, 사업발주 ~ 시공, 감독, 사업비 정산 등

(위탁 사업비) 2,128,289천원 / 재원비율: 국 50%, 도 15%, 군 35%

❍ 주요내용

(목적, 추진방향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산림조합 공공기능강화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청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숲 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 시행하는 사유림 경영활성,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 사업을 추진 (사업수립, 집행전반을 담은 지침마련, 배포) ※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산림법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목적 산림사업 발주, 관리, 감독권한 위탁을 통한 자치단체 부담경감

(비교표) 직접수행 vs 민간위탁 ‘대리경영(민간위탁)’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집행(비교표)>

		직접수행				민간위탁 (대리경영)
					「위탁기관」			「수탁기관」
	대상지확보, 계획				계획수립,사업승인		↔	사업신청(대상지확보)
					↓			↓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배정
	사업발주 (설계, 용역,공사)
					↓			↓
	↓				수탁기관 지도감독			사업발주 및 계약 (설계, 용역,공사)
	입찰 or 수의계약
					↓			↓
								사업시행(산림법인, 엔지니어링)
	↓
								↓
	사업시행 (산림조합, 법인 등)
								감독, 준공처리
	↓
								↓
	사업감독 및 준공
					총괄 준공		←	사업정산서 제출

(3차년도 위탁계획)  880ha(조림 및 숲 가꾸기) / 2,128백만원

* 실시설계, 사업시공 등 직접비: 81.7% / 위탁수수료: 9.3%

합계		연도별 계획(단위: ha / 백만원)						비고
		2023(계획)		2022(시행)		2021(시행)
계	1,645	계	880	계	958	계	765
조림	185	조림	90	조림	58	조림	95
숲가꾸기	1,460	숲가꾸기	790	숲가꾸기	900	숲가꾸기	670
5,017백만원		2,128백만원		1,740백만원		1,149백만원

□ 관계규정 및 위탁방법 등

❍ 관계규정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경영구조개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대리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지방자치법」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위탁방법: 단양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방식추진(위,수탁계약)

(약칭)임업, 산촌진흥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에 의함

	관련근거
1. 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 2.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리경영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라 규정 * 영제6조제1항제5호: 산림조합 및 산립조합중앙회

❍ 위․수탁 기관별(사업수행 및 감독): 단양군, 산림조합

‣(단양군) 사업계획수립, 사업승인, 위수탁협약, 준공정산, 관리감독

‣(산림조합) 산림경영계획수립(산주동의), 실서설계, 발주․감독, 준공

비용청구,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공인원가분석사 검증

□ 참고: 단양군 임야(공, 사유림) 및 타 기관참여 현황

❍ 현황: 군 행정구역 총 면적 78,010ha중 80.4%, 62,688ha의 면적이 임야로 구성, 이중 사유림은 25,183ha(40.2%)임

소유 주체별 임야 구성비는  국유림 27,765ha(43.5%),  공유림9,74ha(15.5%),  사유림 25,183ha(40.2%)임 ※ 군유임야: 9,064ha

<단양군 국유․공유․사유림(임야)현황>

총면적 (100%)			임야 합계	국유림(단위: ha)			공유림(단위: ha)			사유림
				소계	산림청	타부처	소계	도유림	군유림
78,010			62,688	27,765	27,288	477	9,740	676	9,064	25,183
	임야/면적		80.4%	35.6%	35.0%	0.6%	12.5%	0.9%	11.6%	32.3%
		임야/임야합계		44.3%	43.5%	0.8%	15.5%	1.1%	14.5%	40.2%

(자료출처) 2016년도 단양군 통계연보 (소유별 산림면적)

※ 국유림: 27,765ha(44.3%) / 공유림: 9,740ha(12.5%) / 사유림: 25,183ha(40.2%)

❍ 타 기관참여: 10개 시도 63개 자치단체, 62 조합 ※ 충북  9*시군, 9조합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집행(비교표)>

합계	시도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추진(참여)현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울산	경남
8시도 62단체	4 (4)	10 (8)	9 (9)	12 (12)	1 (1)	4 (4)	1 (1)	11 (11)	1 (1)	10 (10)

※ 충북: 단양, 청주, 옥천, 보은, 괴산, 음성, 제천, 진천 / 미참여: 영동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산림청 주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참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등 산림 정책의 목적 달성에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산림사업(숲 가꾸기․조림) 3차년도 위탁시행 동의안 임

* 산림청은 사유림경영 활성화, 산림조합 공공적 기능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추진

※ 19년 이후, 8개시도 62개 자치단체참여: 단양군은 20년부터 참여

❍  범위․면적 산림의 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성과 창출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산림사업의 특성상, 시행과 집행 사후관리에 있어, 전문기관 위탁이 직접 수행보다는 정책의 추진 방법 및 방향성에 있어 능률․효율성을 갖는다고 검토되며,

❍  추진목적, 상위지침*등, 시범사업의 종합적 시행 여건을 고려하고 군 전체면적 대비 임야구성 등 지리․환경적 여건을 감안 했을 때

❍  전문기능․조직, 인력․시공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대행이 성과창출 등 공공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추진 체계도, 사업비정산, 협약 및 관리감독 등 종합적 표준안 제시

❍  다만, 현행 위탁은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조림 및 숲가꾸기 등 단순 관리, 산림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법률 개정안 발의로 공유․사유림의 복합적 산림사업 분야까지, 위탁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으로, 제도정착시 군 산림의 종합적인 사업 정책에 있어 산림조합 등에 의한 산림사업 위탁, 집행의 범위 확장이 예상됨

❍  산림사업 발주 및 관리대행 위탁 여․부 결정 등은 자치단체 재량적 권한으로, 제도적 기반이 허용 되더라도 성과 측정 없는 반복적 위탁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동의안 기재 내용과 같이 대리경영에 따른 수수료 지불 비용이 위탁대가 총 액의 9.3%*인 점도 동 시범사업의 단점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위탁 지속성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는 필요하다 사료됨

*  수수료: 총 사업비 × 9.3% / ‘23년도 197백만원 (3년 총 466백만원)

합계		산림경영사업 수수료(대리경영)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사업비	5,017	사업비	2,128	사업비	1,740	사업비	1,149
수수료	466.6	수수료	197.9	수수료	161.8	수수료	106.9

따라서 위탁 부서에서는 사업의 집행여건, 상황적 변동과 재정부담 요인 등의 시행 단계 분석은 물론, 집행의 결과에 있어서도 성과검증 체계 마련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붙임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계획(안) 각 1부.  끝.

□ 붙임 1 관계법령 등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경영구조 개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조(대리경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라.「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 토 보 고 서
7
	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 산림문화, 휴양, 치유 등 산림의 공익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추진에「숲해설 및 유아숲 체험」앞서, 절차적 규정인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사무명: 산림교육(숲 해설, 유아 숲 체험)사무의 위탁

(위탁사무) 산림휴양 만족도 제고,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운영인력) 총 5명 / 숲 해설가 2명, 유아 숲 지도사 3명

‣ 숲 해설: 산림이 가지 다양한 가치, 기능 체계적 전달

‣ 유아 숲 체험: 창의, 체험활동 위주의 참여교육 제공(수요중심)

(운영장소) 관내 7개소: 자연휴양림, 소선암․매화공원 체험원 등

․숲 해설: 소선암, 소백산자연휴양림, 대성산 산림욕장, 기타장소 등

․유아 숲: 소선암, 매화공원 유아 숲 체험원, 대성산 산림욕장, 기타

(기간/위탁대가) 23. 3. ~ 11. /143,330천원 (국 50%, 도 15%, 군 35%)

※ 위탁대가 구분: 숲 해설: 57,332천원, 유아 숲: 85,998천원

❍ 주요내용: 사업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범위에 따른 위탁사무수행

<숲 해설> 연 인원: 3,000명 이상 “22년도: 172회/ 3,386명” 참여

개요(운영과정)

1. 프로그램 과정 및 횟수: 총 150회, 참가인원 3,000명

과정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횟수	참여인원	비고
		합계	150회	3,000명
교과과정	유아	4월~11월	50회	1,000명
자유학기제	초중등		50회	1,000명
맞춤형	전 국민		50회	1,000명

2. 대상별 운영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과과정) 초등학교 교과군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 ‧ 실과, 체육,

예술, 영어)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 혼합형 등 연계 프로그램

3. 전 국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산림을 통해 개인의 신체·인격적 성숙과 사회·경제·문화적         성장발달 연계 프로그램

(전 국민) 숲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통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설명서, 홍보자료 제작

<유아 숲> 연 인원: 3,000명 이상 “22년도: 224회/ 3,352명” 참여

개요(운영과정)

1. 월간 프로그램 수립 및 월별 활동지도안 작성, 수혜인원 보고

가. 프로그램 운영형태 : 정기 · 상시 운영

(정기운영) 기관별 주 2회 또는 주 1회 이상 등 정기형 운영

(상시운영) 기관별 수요에 따라 상시 운영

2. 유아의 관심과 흥미유도, 체험․참여형 협업적 프로그램 강화

흥미유발, 지식습득, 효과성 검증 등 프로그램 유형을 적절히 배치 유아의 관심과 흥미 유도 및 산림교육 효과성 제고

․산사태 등 재난대비 훈련관련 프로그램 운영

․부모참여 프로그램 진행

․지역축제 시 산림문화행사 ·홍보부스 등 지역축제 참여

□ 위탁추진 등 수탁기관 선정절차

❍ 위탁방식: 공고에 의한, 사업자(수탁기관)선정

※ 절차: 사업규모산정, 목표설정 → 사업공고 및 선정 → 계약체결 사업비지원 → 수행․평가(환류)

❍ 참가자격: 충청북도 내 지역제한 ※ 도내 31개 전문기관 운영 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숲 해설운영: 숲 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한 자

․유아숲교육 운영: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한 자

❍ 세부절차: 서류심사 ~ 발표 ~ 시연평가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시연평가) 발표심사 시 사업 참여예정 전문가 산림교육 시연

제안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정
사업계획,구비서류 등 기간내 접수		지원자격,서류 추진체계 등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구성 (발표, 시연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과업 등 협상 (계약,사업비지원)

□ 계약체결

❍ 체결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2022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p11 (7. 계약체결)

□ 참고자료

❍ 2022년도 실적: 총 396회, 6,738명 참여  ※ 제천 단양숲 협동조합

합계		숲 해설		유아 숲 체험		비고
건	396	건	172	건	224	위탁동의안 자료재구성
연 인원	6,738	연 인원	3,386	연 인원	3,352

❍ 도내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현황: 31개소, 404명(숲해설 278, 지도사 126)

합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옥천	보은	영동	괴산
31	13	2	3	1	3	1	1	3	4

연번	업체명	주소	전문업종류	인력현황
				숲해설	지도사
			합계: 404	278	126
1	숲이좋아 산림치유사회적 협동조합	청주	종합산림복지	1
2	충북숲해설가협동조합	청주	숲해설, 유아숲	84	22
3	사단법인 충북생명의숲	청주	숲해설	3
4	숲환경교육센터	청주	숲해설, 유아숲	33	3
5	숲토리 협동조합	충주	숲해설유아숲	16	9
6	주식회사 와와플레이	청주	유아숲교육업		4
7	힐링플레이 주식회사	진천	숲해설, 유아숲	4	3
8	제천숲해설가협동조합	제천	숲해설, 유아숲	4	3
9	(사)충주숲	충주	숲해설, 유아숲	6	5
10	협동조합 숲놀이원	제천	숲해설, 유아숲	23	12
11	숲환경교육센터	청주	유아숲교육		2
12	주식회사 열린숲	영동	종합산림복지	1
13	주식회사 희원	청주	숲해설, 유아숲	10	7
14	보은숲정이	보은	숲해설, 유아숲	19	9
15	동행	옥천	숲해설업	5
16	괴산숲사랑협동조합	괴산	숲해설, 유아숲	8	7
17	굿포레스트(주)	괴산	숲해설업	4
18	괴산숲사랑협동조합	괴산	유아숲교육		5
19	숲사랑	청주	숲해설, 유아숲	11	14
20	열린숲	음성	숲해설, 유아숲	3	2
21	사단법인 충북생명의숲	청주	숲해설업	3
22	사단법인 충북숲해설가협회	청주	숲해설, 유아숲	3	2
23	수Pro	청주	유아숲교육		3
24	영동숲해설가협동조합	영동	숲해설	8
25	진천 숲해설가 협회	진천	숲해설, 유아숲	4	3
26	숲이좋아 산림치유사회적 협동조합	괴산	숲해설	1
27	농업회사법인 ㈜가온숲	청주	숲해설	3
28	협동조합천태산작은숲학교	영동	숲해설
29	그루터기주식회사	진천	숲해설, 유아숲	5	3
30	수Pro	청주	숲해설, 유아숲	5	5
31	제천단양숲협동조합	제천	숲해설, 유아숲	11	3

□ 관계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제21조

※ 산림복지 전문가의 활용 / 산림복지 전문업의 등록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권한, 업무의 위임․위탁 등)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산림을 기반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문화, 교육, 여가활동 등에 관계된, 숲 해설 및 유아 숲 체험 교육사업을 산림복지 전문업을 갖는, 수행기관 선정 등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규모로 시행되는 국비매칭 사업임

❍ 사무의 집행은 관계된 법령 및 규정, 교육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의한 위탁추진이 먼저 고려 되도록 절차, 매뉴얼이* 구조화되어 있음

* 개요, 흐름, 예산집행 등 12개 분야별, 위탁관련 업무프로세스 배포

❍ 세부 의견으로는 민간위탁의 근거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5. 3. 27. 제정 되었고, 2016. 3. 28.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숲 해설가, 지도사 등을 전문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지원 * 기반이 마련 되면서,

* (기존) 직접고용 → (17) 숲해설업 운영 → (18) 유아숲교육업 운영 확대

❍ 산림청에서는 숲 해설 외 유아 숲 체험원 운영․교육사업 분야전반까지, 산림복지전문 등록업체 선정․위탁을 통해, 산림교육사업이 추진 되도록, 운영사업 지침을 개편,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동 내용은, 민간위탁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일 뿐 직접 수행으로 전환 추진 또한 가능하다 검토되나, 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장소․구역에서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하려면, 최소 5인이상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전문가	배치시설	배치기준	비고
숲해설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명이상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이상
유아숲 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	2명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1명이상
숲길등산 지도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1명이상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이상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명이상

❍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상시근무인력 채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사업의 시기․기간성, 재원 대책의 여력, 조직 규모확장,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수요자 응답 등 종합적 여건을 감안 해 볼 때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 위탁이, 직영 대비 능률성․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전문성에 기반한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장점이 있다고 확인되므로, 현 사무의 위탁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으로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정절차 준수, 위탁 기간 내 수탁사무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 전반에 있어서는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것으로 검토됨

붙임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계획(안) 각 1부.  끝.

□ 붙임 1 관계법령 등

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2022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p4 가. 사업계획 수립

❍ 운영기관별 교육 참여 실적, 사업예산, 산림교육 수요 및 성과목표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 및 참여전문업 여건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격일제, 찾아가는 숲 해설 등 근무 형태를 탄력 적용

❍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되 분야별로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산림교육서비스 품질제고

‣ 유·초등학교, 자유학년제 등 학교연간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검 토 보 고 서
7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 행정재산, 농산물유통가공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금년도 12.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 수매 등 농가 경영활동 정책 지속성 도모와, 구축된 가공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농업정책의 전문성 집행체계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시설명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가공장비 등 10종 포함)

(위탁사무) 행정재산의 관리 및 농업정책 사무의 위탁

(위치/면적) 매포읍 평동리 555외 3필지(부지 19,224 / 건물: 3,625)

합계	유통가공센터	고추첨단분쇄 및 콩정선,선별장	다목적처리시설
19,224㎡ (3,625㎡)	2,205.7㎡ (저장,포장,선별장)	810.6㎡ (고추분쇄,집하장)	608.75㎡ (건조실, 보관창고)

※ 투자총액, 준공․개장일: 5,233백만원 / 08. 5. 6.(준공), 7. 23.(개장)

(기간 / 위탁대가) 2023. 1. 1. ~ 2025. 12. 31.(3년) / 260,000천원

※ 위탁기간: 2017. 4. 1. ~ 2022. 12. 31. / 3년, 2회연장

(현 수탁자)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단양, 북단양, 소백농협)

* 설립일: 2017. 3. 22.(농림축산식품부 인가), 4. 26. 업무개시

자본금: 9억원 (3개농협 × 3억원 출자)

인력: 18명 이사 6명, 감사 2명, 직원 10명 (파견: 7, 계약직 3)

❍ 주요내용

(위탁목적) 지역농산물의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체계 확립

	목적, 필요성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한, 산지 시장교섭력 강화 ‣지역 농산물 안정적 판로개척, 유통체계확립과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규모, 조직, 시장대응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통합마케팅 구조화 필요

(위탁분야) 가공시설관리,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사업 (8개분야)

※ 재산관리 등 민간위탁부분과 위탁대행(출하농가지원)분류

	주요위탁사무
‣농산물공동구매, 공동판매, 운반․보관 및 가공, 생산과 유통조절 ‣농가교육 및 홍보사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기술개발․보급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의 차입(농협중앙회 등)

․「시설관리」유통가공센터, 단고을프로모션 사업 (2개분야)

․「위탁대가」3년간 730,000천원 / 위탁대가 평균 13.1% 증가

합계		위탁대가 현황(2020 ~ 2022) / 단위: 천원
		2022		2021		2020
계	730,000	계	280,000	계	230,000	계	220,000
가공 시설	670,000	가공 시설	260,000 (23.8%)	가공 시설	210,000 (4.5%)	가공 시설	200,000
프로 모션	60,000	프로 모션	20,000 (0%)	프로 모션	20,000 (0%)	프로 모션	20,000
전기대비(증가율)		21년	21.7%	20년	4.5%	%	0

․「출하농가지원」농산물순회수집, 공동출하지원 등 (6개)

․「대행사업」3년간 2,680,000천원 / 대행사업비 평균: △7.9%감소

합계		대행사업 현황(2020 ~ 2022) / 단위: 천원
		2022		2021		2020
계	2,680,000	계	790,000	계	950,000	계	940,000
순회 수집	550,000	순회 수집	150,000 (△25%)	순회 수집	200,000 (0%)	순회 수집	200,000
포장재 지원	450,000	포장재 지원	150,000 (0%)	포장재 지원	150,000 (0%)	포장재 지원	150,000
운송 물류비	480,000	운송 물류비	160,000 (0%)	운송 물류비	160,000 (0%)	운송 물류비	160,000
선별 포장	900,000	선별 포장	300,000 (0%)	선별 포장	300,000 (0%)	선별 포장	300,000
마늘 확대	110,000	마늘 확대	30,000 (0%)	마늘 확대	30,000 (0%)	마늘 확대	50,000
전략 품목	190,000	전략 품목	0 (△100%)	전략 품목	110,000	전략 품목	80,000
전기대비(증가율)		21년	△16.8%	20년	1.1%	%	0

□ 참고자료: 2020 ~ 2022. 10.31. ※ 농산물 취급현황 (단위:톤, 백만원)

❍ 3년간 9개품목 8,111톤, 36,783백만원 <평균 2,704톤, 12,261백만원>

구분	취급 비율	합계		2022		2021		202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00%	8,111	36,783	2,019	9,229	3,324	15,759	2,768	11,795
감자	2.7%	223	228	58	86	72	62	93	80
마늘	5.4%	439	3,985	156	1,596	154	1,454	129	935
홍고추	22.7%	1,838	6,139	506	1,600	827	2,425	505	2,114
건고추	1.0%	84	1,345	9	148	58	801	17	396
사과	7.5%	610	1,609	119	296	213	603	278	710
백태	54.7%	4,437	21,712	1,046	5,068	1,773	9,559	1,618	7,085
수수	2.1%	169	723	10	31	124	527	35	165
잡곡	2.6%	209	670	74	261	72	224	63	185
기타	1.3%	102	372	41	143	31	104	30	125

❍ 주요 품목별

<마늘> 총 생산량 7,769톤 중 5.7% 439톤 수매(3,983백만원)

3회계연도 평균 생산량 2,590톤, 취급물량은 146톤임

※ (성과) 홈쇼핑, 택배 등 판매방식 다양화, 다각적 홍보를 통한 판매촉진, 마을재배계약, 실수취 증대(수매장려금 지급)

연도	총 생산량 (ha/톤)		비율(취급/생산량)	취급실적(단위:톤,백만원)		비고
	재배면적	생산량		물량	금액
합계	833	7,769	5.7%	439	3,983
2022	273	3,152	4.9%	156	1,594
2021	289	2,309	6.7%	154	1,454
2020	271	2,308	5.6%	129	935

<고추> 총 생산량 4,468톤의 41.2% 1,839톤 수매(6,138백만원)

3회계연도 평균 생산량 1,489톤, 취급물량은 2,046톤임

※ (성과)  ‘홍고추’ 인천도매시장 납품 등, 타 지역 동종품목대비 높은 수매가 형성 / ‘건고추’ 첨단분쇄장 가공 고품질 고춧가루로 위생과 안전에 차별화된 품질로 체질개선

연도	총 생산량 (ha/톤)		비율(취급/생산량)	취급실적(단위:톤,백만원)		비고
	재배면적	생산량		물량	금액
합계	1,378	4,468	41.2%	1,839	6,138
2022	463	1,820	27.9%	507	1,599
2021	431	1,315	62.9%	827	2,425
2020	484	1,333	37.9%	505	2,114

□ 관계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위탁관리 중인 농산물유통가공시설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케팅․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정책의 실익 창출과 연계성 제고를 위해 위탁추진을 지속할 목적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련 법 조항, 위탁 사무내용, 군 농업정책의 방향성, 주요 산지생산 농산물 품목관리 및 유통체계 구조,

설치된 유통시설물의 관리제고 필요성 등 전반적 요건을 고려해 보면, 동 사무는 연속성이 있어야할 농업관련 분야 위탁 사무로 검토됨

❍ 아울러, 해당건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이 혼합된 민간위탁으로,

❍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 및 사무의 집행에 있어 능률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이 가능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의5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수탁된 사무의 목적, 성과달성도 및 이행력 검증, 평가에 따라, 5년 범위 내, 두 번이상 계약 갱신 가능한 제도적 허용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의 관리위탁 등 일정한 행정․환경적 여건이 도래될 시 위탁에 의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사무로

❍ 소품종 다양화의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매*, 마케팅 창구 일원화, 희소성 있는 특화 품목으로 육성될 농산물 품질 제고를 위해 시장의 동향․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전문성 갖춘

❍ 농업법인을 구심체로 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농업 정책적 차원에서, 보편․타당성 있는 집행계획을 마련, 추진되어야 할 전문기관 위탁 분야로 판단됨

* 2019년 기준 농가인구 5,560명 → 군 전체인구 29,756명의 18.7%

경지면적 4,929ha (논 318ha, 밭 4,611ha) → 군 총면적 78,010ha 6.3%

주요생산 농산물: 미곡 등 8개품목 16,611톤(재배면적 2,546ha)

❍ 다만, 동의안 제출 전, 사전 설명된 자료에 의하면, 유통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과, 대행사업으로 사무가 분리 혼재되어 있어 연도별 총 사업비 소요 및 집행관리 체계화를 위한 명확한 추계안 마련이 필요하고 가공센터 관리비는 2021년 대비 23.8% 증가된 반면 대행 사업비는 △16.8%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 전기 대비 총 취급 물량은 △39.3%, 금액은 △ 41.4% 감소한 수치로 확인 되는데, 가공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공공 제세는 전기 대비 5% 증가한 2억 7,331만원*으로 (1천 3백만원 증액) 추계되어

* 가공센터관리: (‘21) 210 → (’22) 260 →  (‘23) 273백만원 / 평균 31.5백만원(9.1%↑ )

충분히 검토된 위탁 대가인지에 대하여는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대행사업비 분야는 제외

연도	가공시설 위탁대가	대행 사업비	2회계연도(물량/취급액)		비고
			물량	취급액
증감	50(23.8%)	△160(△16.8%)	△1,305(△39.3%)	△6,530(△41.4%)	단위 톤/ 백만원
2022	260	790	2,019	9,229
2021	210	950	3,324	15,759

붙임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계획(안) 각 1부.  끝.

□ 붙임 1 관계법령 등

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1조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