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2년 11월 24일 (제313회)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위탁기간(2020. 1. 1.∼2022.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단양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단양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

나. 추진 근거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관리위탁)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다. 추진 필요성

□ 조직 및 운영전략 등 기반이 확보된 유통전문조직에 유통가공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양군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지속 추진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 단양군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공동출하 포장재·운송물류비·선별포장작업 지원,

단양마늘 시장확대 지원, 단고을 프로모션사업 지원 등)

마.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 소 재 지: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37

□ 시설규모: 부지 19,224㎡/ 건축 3,625.11㎡

시설명 (연면적)	위치	세부시설명	비고(용도)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2205.7㎡)	매포읍 평동4로 37	ㆍ저온저장고 4동(474.7㎡) ㆍ건조큐어링실 2동(110.4㎡) ㆍ예냉실(복도) 1동(289.5㎡) ㆍ작업장 및 선별장 1동(549.2㎡) ㆍ포장실 2동(244.2㎡) ㆍ선별장 1동(273㎡)	농산물 저장 마늘 건조 마늘 수매 선별 및 작업 농산물 포장 사과 선별
고추첨단분쇄장 및 콩 정선‧선별장 (810.6㎡)	매포읍 평동4로 37	ㆍ고추분쇄장 1동(495㎡) ㆍ선별집하장 1동(315.66㎡)	고춧가루 가공 콩 정선‧선별
농산물 다목적 처리시설 (608.75㎡)	매포읍 평동4로 49	ㆍ다목적건조실 2동(320㎡) ㆍ보관창고 1동(288.75㎡)	농산물 건조 수매 및 보관

바. 민간위탁기간: 3년(2023. 1. 1.~2025. 12. 31.)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관계법령 검토 후 가능 여부 확인하여 추진) 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

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7개 사업)	2022년 예산액
계	1,070,000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	260,000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150,000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150,000
공동출하 운송물류비 지원	160,000
공동출하 선별포장작업 지원	300,000
단양마늘 시장확대 지원	30,000
단고을 프로모션사업 지원	20,000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참조

3. 참고사항

□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위탁현황

- 2008. 07. 23. ~ 2011. 08. 31. : 단고을 연합사업단 위탁운영

- 2011. 09. 01. ~ 2013. 12. 31. :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위탁운영

- 2014. 01. 01. ~ 2015. 12. 31. :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위탁운영

- 2017. 04. 01. ~ 2019. 12. 31. :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위탁운영

- 2020. 01. 01. ~ 2022. 12. 31. :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위탁운영

□ 관계법령: 붙임참조

[붙   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농산물 유통업무를 직영으로 수행 시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점, 민간 유통 네트워크 활용의 어려움 등 문제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마케팅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통전문조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기술과 인적·물적 네트워크(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농산물 마케팅 업무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민간의 기술과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품목별 취급물량 및 취급금액의 정량적 관리, 정기적인 사업 운영성과 보고 등을 통한 성과 측정이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인 운영비 점검, 사업평가, 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면서 유통거래가 이루어지는 민간의 영역으로,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나 대형유통업체의 독점 등의 이유로 인해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기도 함. 민간위탁을 통해 민관 연계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활용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관계 법령]

□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유통가공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20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