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 (목)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3년도 출연금 계획(안)

	단 양 군 http://www.dy21.net

목    차

Ⅰ.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

Ⅱ.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

Ⅲ.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27

Ⅳ.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35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313 회)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재)단양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 2022년 ~ 2025년: 매년 45백만 원의 협력사업비 출연

□ 출연목적: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방과 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 단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 출연 예정금액: 645백만 원(군비 600 / 금고약정 45)

○ 산출근거

- 방과 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17개 초중고/ 600백만 원

․학교별 기본액 10백만 원에 인원별 배분 및 계수조정

․중학교 ‘나라 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해외 견학’ 프로그램 지원

(90백만 원/ 60명/ 중국 또는 일본 연수)

-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45백만 원

□ 출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및군금고사업비(100%)	545,000	545,000	0	645,000	100,000

(재)단양장학회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서무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심상열	천순화	천순화	420-2511

기 관 명

(재)단양장학회

출연대상

○ 대    표: 이사장 김 문 근

○ 일반현황: (소재지) 단양읍 중앙1로 10 (이사/감사) 15명/2명

(주요사업)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645백만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545	545	0	645	100

※ 산출근거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17개 초․중․고 600백만 원

- 단양군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거 45백만 원 출연

출    연

필 요 성

○ 201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군으로 지정, 장학회 출연을 통하여      관내 학교별 방과 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내 학생 수

감소를 예방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2017년부터 6년간 연 5억 원의 출연금으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함

*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공백 기간 발생

○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방과후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단양장학회로 출     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2017년부터 연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 단양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도 단양장학회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함.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1부.

출연기관 현황 1부.

출연계획 및 금고 약정서 1부.

1.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는 비영리법인 단체임.

○ 장학사업만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경영평가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군으로 지급하지 못한 교육경비에 대하여 2016년~2022년(2016년/3억 원, 2017년~/5억 원)까지 매년 단양장학회로 출연, 각 학교별로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고 있으며, 2023년에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고, 학기 중 프로그램 계속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지역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각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 살리기 및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한 실정임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및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에 의거 매년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C)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부서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545		645		1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홈페이지 :
주요연혁	1996. 5. 2. 설립							기관형태		출연 및 기탁
인원현황 (‘22.12.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17명
임원현황 (‘20.12.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김문근		군수					당 연 직
	이 사		김용희		전)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022. 8. 18.-2026. 8. 17.
	이 사		조정환		상진가스 대표					2021. 2. 23.-2025. 2. 22.
	이 사		김종태		전)군의원					2021. 2. 23.-2025. 2. 22.
	이 사		장지홍		단양군그라운드골프협회장					2021. 2. 23.-2025. 2. 22.
	이 사		조지화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장					2019. 2. 16.-2023. 2. 15.
	이 사		김중환		전)신단양지역개발회장					2019. 2. 16.-2023. 2. 15.
	이 사		장원규		전)단양군기획감사실장					2021. 2. 23.-2025. 2. 22.
	이 사		윤기한		GS25단양으뜸점대표					2019. 9. 26.-2023. 9. 25.
	이 사		이대일		전)단양군생활지원과장					2021. 2. 23.-2025. 2. 22.
	이 사		김영호		전)단양군산림조합장					2018. 11. 2.-2022. 11. 1.
	이 사		정옥림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2021. 2. 23.-2025. 2. 22.
	이 사		김대수		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20. 4. 27.-2023. 2. 22.
	이 사		임해식		전)단양군환경위생과장					2021. 2. 23.-2025. 2. 22.
	이 사		전병우		전)영춘,상진,단양초교장					2021. 2. 23.-2025. 2. 22
	감 사		박명호		박명호법무사대표					2021. 2. 23.-2023. 2. 22.
	감 사		이상우		삼덕레미콘대표					2021. 2. 23.-2023. 2. 22.
주요기능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연액 (단위:백만원)			5,590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10,576 (자산 총액)
	예산액2」	11,389		11,197		11,371			부채	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545		545		545			자본1」	10,574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2						12			20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방과후 프로그램 및 특성화 사업비 지원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장학사업	구분	출자
			출연	645,000천원 (군비 및 금고 협력사업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서무팀

□ 목적 및 필요성

○ 2016년～2022년 까지 (2016년/3억 원, 2017년~/5억 원) 매년 예산을 지원하

였으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추가 지원 필요

○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부를 60명에        대한 해외견학 비용*으로 활용하였으나, 금년도 환율상승으로 40명만

참여  * 일본연수: 60백만 원/ 11월/ 3박 4일

○ 단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활용

□ 출연개요

○ 출연 예정금액: 645백만 원(군비 및 군금고 협력 사업비)

○ 지원대상: 17개 학교(초10, 중5, 고2) 및 대학생

○ 학 생 수: 1,870명(초819, 중506, 고545)

○ 사업내용: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해외견학, 장학사업

□ 산출기초

○ 출연 총액: 645백만 원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600백만 원/ 17개교/ 1,870명

․ 학교별 기본액 10백만 원에 인원별 배분 및 계수 조정

․ 중학교 ‘나라밖 한국역사 바로 알기 해외 견학’ 프로그램 지원

(90백만 원/ 60명/ 중국 또는 일본 연수)

― 금고약정 장학사업 운영: 45백만 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2,725,000	545,000	545,000	545,000	545,000	545,000

□ 기대효과

○ 지역 내 각급 학교에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은행”이 제출한 금고지정 제안서의 내용 중

“군”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5백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022년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명)	방과후	특성화	지원금(원)
초	단양초등학교	312	19,160,000	12,400,000	31,560,000
	상진초등학교	134	16,165,000	5,040,000	21,205,000
	단천초등학교	36	5,525,000	7,200,000	12,725,000
	대강초등학교	43	6,255,000	7,000,000	13,255,000
	가곡초등학교	57	8,315,000	9,000,000	17,315,000
	영춘초등학교 (별방초분교포함)	71	6,164,000	12,210,000	18,374,000
	별방초등학교	0			0
	어상천초등학교	38	4,500,000	8,376,000	12,876,000
	매포초등학교	154	19,158,000	3,500,000	22,658,000
	가평초등학교	21	4,565,000	7,025,000	11,590,000
	대가초등학교	23	3,570,000	8,172,000	11,742,000
	소 계	889명	93,377,000	79,923,000	173,300,000원
중	단양중학교	292	17,100,000	33,935,000	51,035,000
	단성중학교	26	6,000,000	7,654,000	13,654,000
	영춘중학교	29	8,400,000	5,676,000	14,076,000
	매포중학교	126	8,400,000	19,308,000	27,708,000
	단양소백산중학교	87	6,510,000	15,717,000	22,227,000
	나라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	*별도사업			60,000,000원
	소 계	560명	46,410,000	82,290,000	188,700,000원
고	단양고등학교	369	42,500,000	41,500,000	84,000,000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189	40,000,000	14,000,000	54,000,000
	소 계	558명	82,500,000	55,500,000	138,000,000원
합 계		2,007명	222,287,000	217,713,000	500,000,000원

※ 참고: 예산배부기준

- 초등학교 교당 기본 1,000만원(분교 300만원 추가) 및 인원별 배분 및 계수조정  173,300,000원    34%

- 중학교 교당 기본 1,000만원 및 인원별 배분 (중학교해외탐방 6,000만) 188,700,000원  38%

- 고등학교 (단양고 8400만, 호텔고 5400만) 138,000,000원   28%

* 고등학교의 경우 단양장학회 기금 추가 지원: 3천만원(단양고2, 호텔고1)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3,358천원(군비 100%)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7,980,494천원 × 1.2/10,000 = 3,358천원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2,909	2,909	-	3,358	44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재무과 (세정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김선기	김기창	김미선	2605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대    표 : 배진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35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2,909	2,909	-	3,358	449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출    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152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 의·의결하고 있음.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 학술행사, 교육 등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 특히 교육·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수행하였음. 외부감사인(안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연구과제 140건 수행, 지방세 교육(9,300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 (운영실적 평가)

연구의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유형별 보고회 시행 등 평가방식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화하고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였으며 조직 슬림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분기별 환류 또한 필요함. 세부 사업별로 당초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 수준 초과달성한 사례가 많으나, 각 사업 단위별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운영 체계를 유연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C)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2,909	3,358	3,358		449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02-2071-2789
										홈페이지:w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 10.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4명				70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4, 조사분석직 6, 관리직1, 전문직4, 사무직등 20)					14명 (위촉연구원1, 파견공무원11, 환경미화원2)
임원현황 (‘22. 2.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오 언 석		서울 도봉구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송 경 주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서 남 교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기 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황 명 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이 충 우		경기 여주시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재 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2.2.28. ~ 2023.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3.2.27.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능 식		오산시 부시장					2022.2.28. ~ 2024.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8,151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999 (자산 총액)
	예산액2」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8,972		10,821		11,160			자본1」	19,8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64						11,093			1,28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재무과		출연	3,358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2년: 14,200백만원) 중 79%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 예정금액 : 3,358천원(군비 100%)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4,401	2,992	3,320	2,885	2,295	2,909

□ 기대효과

○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반영 필요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   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감사2명을둔다.

이 경우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회)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2023년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중)

□ 출연목적

○ 단양군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혁신기관, 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및 연계사업 기획·발굴

□ 출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0	50,000	50,000

□ 시·군별 출연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23년	740	200	390	100	5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손 문 영	박 대 희	조 현 정	420-2422

기 관 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대상

○ 대    표 : 원장 김 상 규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각리1길 7

- 조직구성 : 3본부, 1센터(북부권 혁신지원센터)

- 기관성격 : 출연기관

- 주요사업 : 지역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정책연구 및 지식재산권 지원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0,000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	50,000	50,000

출    연

필 요 성

○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북부권 지역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에 단양군 출연금 매칭이 필요

○ 혁신기관·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연계사업 발굴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합 법률 제20조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중)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가 출연한 지역혁신기관으로, 2022년 북부권 지역의 산업 발전에 집중·기여하고자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함

○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단양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신산업 발굴·기획 가능

첨부자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등급	A등급	B등급	A등급	나등급	나등급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가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이고, 북부권 지역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함

○ 5개의 혁신기관과 4개 대학(산학협력단)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활용과 협업을 통해 단양군의 특화산업 발전 및 지역 맞춤형 신산업 발굴이 가능

○ 각종 지원, 시책에서 혜택을 덜 받았던 북부권 지역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우리군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계 등 가능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C)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	50,000	50,000	-	50,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합	타당함	없음	적합	시급	높음	적합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10-0800
												홈페이지 : www.cbist.or.kr
주요연혁	- 설립 : 2003년 7월 설립 - 연혁 · 2003.09.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개원 · 2019.10. : 콘텐츠산업 지역 거점기관 지정(문체부) · 2020.04.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명칭변경 · 2021.12. :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과기부) · 2022.03.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7명					60명						17명
임원현황 (‘22.9.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김명규		(現)충청북도 경제부지사 (前)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1.7.						2022.9.1.~ 해당 직 상실시
	상임이사 (당연직)			김상규		(現)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22.1.~ (前)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21.1.~12..						2022.1.1.~ 해당 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당연직)			안창복		(現)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22.1.~						2022.1.1.~ 해당 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경록		(現)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2022.6.1.~ 해당 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선임직)			민광기		(前)충청북도 행정국장: ‘18.7.~12. (前)충주부시장: ’17.7.~‘18.6.						2021.7.26.~2023.7.25. (2년)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상순		(現)대영산업(주) 대표이사: ’99.1.~ (前)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19.~’21.						2021.7.26.~2023.7.25. (2년)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건명		(現)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96.8. ~ (前)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장						2021.10.8.~2023.10.7. (2년)
	비상임이사 (선임직)			연경환		(現)충북일보 대표이사: ’22.7.~ (前)충북기업진흥원장: ‘19.1.~’22. 6.						2021.10.8.~2023.10.7. (2년)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미연		(現)유진테크놀로지 대표: ’10. ~ (前)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수석부회장						2021.10.8.~2023.10.7. (2년)
	비상임이사 (선임직)			정영선		(現)㈜브이알북 대표: ’19.6. ~ (現)(사)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95.~						2021.10.8.~2023.10.7. (2년)
주요기능		-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인공지능, 빅데이터, VR·AR,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조사, 성과분석, 평가 등 정책연구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뉴 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자본금1」 (단위:백만원)			5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0,73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18,011
		예산액2」	33,760		36,534		71,675
										부채	5,480
		지자체 지원액3」	394		565		795
										자본1」	12,531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765						33,508			257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출연	5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 북부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필요한 출연금

○ 혁신기관·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연계사업 기획·발굴

□ 출연개요

○ 기    간 : 2023. 1. 1. ~ 12. 31.

○ 출 연 금 : 50,000천원

○ 주요내용 : 센터(경영기획지원팀, 기업지원팀, 산학협력지원팀)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민간사업 지원비 활용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22년 개소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첫 출연 계획

□ 기대효과

○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혁신기관, 대학과의 협력·연계한 지역 맞춤형 산업 기획·발굴의 어려움

○ 단양군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성장 지원에 한계 봉착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회)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2023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 출연목적

○단양군 특화산업의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등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단양군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 구축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0	20,000	20,000

* 2017년까진 매년 40,000천원 출연

□ 시·군별 출연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5단계
	‘23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청 주 시	400	400	400	400	400
충 주 시	250	250	250	250	250
제 천 시	300	300	300	300	300
음 성 군	80	80	80	80	80
영 동 군	20	20	20	20	20
진 천 군	100	100	100	100	100
단 양 군	20	20	20	20	20
보 은 군	20	20	20	20	20
옥 천 군	65	65	65	65	65
증 평 군	25	25	25	25	25
괴 산 군	20	20	20	20	20
합 계	1,300	1,300	1,300	1,300	1,300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
		손 문 영	박 대 희	조 현 정	420-2422

기 관 명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대상

○ 대    표 : 원장 노 근 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 조직구성 : 2단 6센터 1본부 2실 / 현원 161명

- 기관성격 : 출연기관

- 주요사업 :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0,000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	20,000	20,000

출    연

필 요 성

○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에 단양군 출연금 매칭이 필요

○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

근거법령

○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제 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산업기술단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충북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출연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충북지역의 대표산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산업진흥, 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쟁력강화와 충북경제 5%도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임

○ 아울러, 국정기조에 발맞춰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신산업 발굴 기회 제공과 함께 단양군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신사업 수탁 가능

○ 따라서, 우리군은 단양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임

첨부자료

이사회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18개TP 경영실적평가 수검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등급	S등급	S등급	S등급	S등급	B등급

※ 등급은 S, A, B, C, D 등급으로 구분되며, 5회 중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조사)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조사 유예

※ 4년 연속 상위등급 달성, 획득으로 인해 조사 유예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TP가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바이오산업에 연관된 기업이 단양군 관내에 집적화 되어 있어 출연금 출연 시 산업육성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가 가능

○ 그리고 충북TP에서 추진하는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육성사업’은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로도 이어져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충북TP가 보유하고 있는 산학연관의 밀착형 네트워크 활용과 협업을 통해 단양군의 특화산업 및 강점산업에 대한 비교 우위확보가 가능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C)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	20,000	20,000	-	20,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적합	타당함	없음	적합	시급	높음	적합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3311호)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27호) 조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3468호)				전화번호 : 043-270-2010
					홈페이지 : www.cbtp.or.kr
주요연혁	- 설립 : 2003년 12월 설립 - 연혁 · 2006.12. : 통합재단 출범(TP+정보통신재단+바이오재단) · 2012.11.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2020.09.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2021.12. : 제7대 노근호 원장 취임 · 2022.06. :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2.05.04.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61명		161명		-
임원현황 (‘22.9.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2022.07.01.~
	상임이사 (당연직)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2021.12.02.~
	비상임이사 (당연직)	안창복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2022.01.01.~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2022.10.24.~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2022.08.26.~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범석	청주시장		2022.07.01.~
	비상임이사 (당연직)	윤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12.16.~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상천	前 제천시장		2022.01.02.~2025.01.01.
	비상임이사 (선임직)	조길형	충주시장		2022.01.02.~2025.01.01.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경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020.07.07.~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천석	창명제어기술(주) 대표		2020.07.07.~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상순	대영산업(주) 대표		2020.07.07.~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한영희	㈜테스트테크 고문		2020.07.07.~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2020.07.07.~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한정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2022.01.02.~2025.01.01.
	감사(선임직)	김헌규	대주회계법인		2021.10.25.~2023.10.24
	감사(선임직)	오원근	법무법인 청주로		2021.10.25.~2023.10.24

주요기능	- 산업정책기획 : 지역산업정책 기획, 지역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산업발굴 등 - 기업지원사업 :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술이전, 정보이용, 경영지도, 시험인증, 마케팅 지원 등 - 네트워킹 : 산·학·연·관 연계협력 등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 인력양성 : 주력산업별 전문가 양성, 일자리 창출활성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자본금1」 (단위:백만원)		181,811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6,960
						부채	24,149
	예산액2」	130,794	164,452	181,089
						자본1」	182,811
	지자체 지원액3」	1,065	1,065	1,06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2,688				80,110		-7,422

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출연	2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필요한 출연금

○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 유도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필요

□ 출연개요

○ 기    간 : 2023. 1. 1. ~ 12. 31.

○ 출 연 금 : 20,000천원

○ 주요내용 :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

- 출연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 ‘18년 ~ ‘22년 미 출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기대효과

○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책사업 발굴로 단양지역 산업 성장기반 강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단양군 지역 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차질 우려

○ 단양군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조기 성장 지원에 한계 봉착

관련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8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번호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	지자체 담당부서
6	충북 산업기술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일원	총287,008㎡	2003.12.29	․충북 청원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