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4.(목) 10:00, 제1차 본회의

		2023년도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목차

연번	안 건 명	부 서
			페이지
1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자 치 행정과	......1p
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재무과	......9p
3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지 역 경제과	.....15p
4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지 역 경제과	.....23p

		검토보고서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연도 (재)단양장학회로의 재정출연 여․부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목적: 단양장학회 장학 및 명문학교 육성,특성화* 교육지원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인재 유출방지(특성화 교육지원)

❍ 출연기관: (재)단양장학회 / 96.5.2.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근거 (설립일: 1996.5.2.)	자본금 (백만원)	임원	최근 3년 장학회 예산(단위:백만원)			비고
			2022	2021	2020
단양장학회 설립,운영지원조례	10,000	17명	11,371 (출연 545)	11,197 (출연 545)	11,389 (출연 545)

❍ 출연규모: 645백만원 (군 600, 협력사업비 45) 전기 대비 18.3%증

※ 7년간 총 출연 군비 3,300백만원 ‘16년 300 / ’17년 ~  ‘22년 연 500

96년 5월 단양장학회 설립 후, 현재까지 총 출연액은 5,590백만원

나. 주요사업 및 출연금 산출․배분(안)

<주요사업>

❍ (목적) 각급 학교별 방과후 및 특성화 등 교수학습에 소요 되는재정을 지원, 다양한 교육참여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

❍ (내용) 방과 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해외견학(중등), 장학사업

<출연금 산출, 배분(안)>

❍ (출연금) 645백만원 (군 600 / 협력사업 45) 전기대비 100백만원 증

․17개교 배분: 600백만원 / 장학회 직접수행: 45백만원(장학금 지급)

	출연금 증액 사유
‣경기침체 등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상승 ※ 학습축소 불가피, 원거리(영춘)학교는 강사섭외가 어려움 ‣중학생 대상 해외교육사업은 대상인원 60명 중 △20명 축소, 학생의 교육 참여기회 제한 (환율, 항공비용 증가)

❍ (지원대상) 17개 초․중․고 (초등 10개, 중등 5개, 고등 2개)

※ 학생: 총 1,870명(초등 819, 중등 506, 고등 545)

❍ (산출배분) 600백만원 ※ 배분비: 초등 34%, 중등 38%,  고등 28%

‣ 관내 학교규모, 학생수 등 현황 및 여건에 따라, 각 급별 배분비 내에서 방고 후 활동, 특성화 교육사업 소요 비용등을 차등지원

‣ (초등) 단양: 18% / 대가 6%, (중등) 단양: 27% / 단성: 7%, (고등) 64/39%

합계 (백만원)		초등학교 (889명)			중학교 (560명)			고등학교 (558명)			비고
		소계	대상 (개교)	배분비 (%)	소계	대상 (개교)	배분비 (%)	소계	대상 (개교)	배분비 (%)
600		240	10		220	5		140	2
기본	500	170	10	34%	190	5	38%	140	2	28
추가	100	70	10	70%	30	5	30%	0	0	0
․초등학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증) 70백만원_10개교 ․중학교 해외탐방 등 문화교류 견학비용(증) 30백만원_5개교

다. 관련법 규정 및 참고자료

❍ 관련법 규정 등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1조 및 제4조 (목적, 사업 )

❍ 참고자료: 충청북도 내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

(총괄) 22년 기준 11개 시군 총 교육경비지원, 출연은 20,587백만원

․이중 교육경비 직접지원은 청주시 등 7개단체 15,010백만원

․교육경비 + 재단출연은  9개단체 5,577백만원 임(청주, 충주 제외)

․교육경비보조 제한은: 단양군 포함 5개단체(보은, 영동, 증평, 괴산)

(현황) 단양군 장학재단 출연금은 545백만원, 9개단체 중 5번째 규모

※ 도내 평균 출연은 620백만원, 영동․괴산 1,000백만원 이상 출연

시군명		학생수 (초,중,고)	계	구분(단위:백만원)		장학재단 (기본재산)	비고
				교육경비	재단출연
합계		172,575	20,587	15,010	5,577	116,000
청주시		98,784	1,792	1,792	0	0
충주시		20,233	5,008	5,008	0	10,200
제천시		12,376	2,500	2,040	460	10,800
보은군		2,257	430	0	430	9,000	재단출연
옥천군		3,996	2,206	1,506	700	11,500
영동군		3,554	1,215	0	1,215	17,300	재단출연
증평군		5,880	350	0	350	8,000	재단출연
진천군		9,897	1,728	1,673	55	9,000
괴산군		5,880	1,030	0	1,030	10,000	재단출연
음성군		7,711	3,783	2,991	792	20,200
단양군		2,007	545	0	545	10,000	재단출연
	단양군 (순위)	11 (평균 )	9 (평균 18.7억)	7 (평균 13.5억)	5 (평균 6억)	6 (평균 116억)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양장학회로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의 출연에 대해,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규모는 전기 5억 4,500만원 대비 1억원(18.3%)증액된 6억 4,500만원 이고, 목적은 관내 17개 학교 대상 각급별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기회제공, 특기적성 지도 등 사교육 수요 흡수와, 계층․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 방과 후 학교 및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우수인재 장학지원 사업에 군 예산을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출연 대상인 (재)단양장학회는 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재정 지출에 있어 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며

❍ 내용에 있어,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인프라, 자원부족 등에 대응하는 소질․진로발굴 등 학생의 학습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외 학습활동 보완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이를 위한 재정투자는 그 지속성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도․농간 학습 성취도에 있어 코로나 발생 이전 보다, 10.3%이상 격차가 벌어진 점

교육부 21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중3 국어(보통학력) 대도시 78.8%, 농촌 68.5%: 차이 10.3%

❍ 학령기 학습․정서 등 결손은 단기적으로는 학생의 성장발달에 장기로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예측된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 3% 하락, 국가 국내 총생산(GDP)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

❍ 도․농간 고착 및 심화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출연은 타당성 있는 사안이라 검토됨

❍ 다만,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문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립한 행정안전부의 통보 자료에 의하면,

❍ 출자․출연의 동의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을 법규정해석기준으로 정립 하였음

❍ 따라서, 전기 대비 증액 산출된 장학회 출연금은, 본예산 심사시 그 사업내용을 토대로 단양군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검토됨

붙임 1. 출연계획(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재)단양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 2022년 ~ 2025년: 매년 45백만 원의 협력사업비 출연

□ 출연목적: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방과 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 단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 출연 예정금액: 645백만 원(군비 600 / 금고약정 45)

○ 산출근거

- 방과 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17개 초중고/ 600백만 원

․학교별 기본액 10백만 원에 인원별 배분 및 계수조정

․중학교 ‘나라 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해외 견학’ 프로그램 지원

(90백만 원/ 60명/ 중국 또는 일본 연수)

-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45백만 원

□ 출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및군금고사업비(100%)	545,000	545,000	0	645,000	100,000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방과후 프로그램 및 특성화 사업비 지원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장학사업	구분	출자
			출연	645,000천원 (군비 및 금고 협력사업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서무팀

□ 목적 및 필요성

○ 2016년～2022년 까지 (2016년/3억 원, 2017년~/5억 원) 매년 예산을 지원하

였으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추가 지원 필요

○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부를 60명에        대한 해외견학 비용*으로 활용하였으나, 금년도 환율상승으로 40명만

참여  * 일본연수: 60백만 원/ 11월/ 3박 4일

○ 단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단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활용

□ 출연개요

○ 출연 예정금액: 645백만 원(군비 및 군금고 협력 사업비)

○ 지원대상: 17개 학교(초10, 중5, 고2) 및 대학생

○ 학 생 수: 1,870명(초819, 중506, 고545)

○ 사업내용: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해외견학, 장학사업

□ 산출기초

○ 출연 총액: 645백만 원

―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600백만 원/ 17개교/ 1,870명

․ 학교별 기본액 10백만 원에 인원별 배분 및 계수 조정

․ 중학교 ‘나라밖 한국역사 바로 알기 해외 견학’ 프로그램 지원

(90백만 원/ 60명/ 중국 또는 일본 연수)

― 금고약정 장학사업 운영: 45백만 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2,725,000	545,000	545,000	545,000	545,000	545,000

□ 기대효과

○ 지역 내 각급 학교에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은행”이 제출한 금고지정 제안서의 내용 중

“군”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5백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연도한국지방세연구원로의 재정출연 여․부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목적:「지방세기본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세정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법인)으로의 출연

. 지방세수 증대, 세제개편․제도개선을 논리개발 및 연구

. 지방 재․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

❍ 23년도 출연규모: 3,358천원 / 전기 2,909천원 대비 15.4%증가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출연

설립근거 (설립일: 2011.2.)	자산 (백만원)	인력 구성	최근 3년 연구원 예산(단위:백만원)						비고
			2022		2021		2020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999	84명 (파견17)	14,200		11,928		10,855
			출연	11,160	출연	10,821	출연	8,972

※ 2022 회계연도 단양군 출연규모: 2.9백만원 (전국출연 0.03%)

나. 출연근거․산출내역 등

<근거> 지방세 연구원 출연은 법 152조에 의한 강행․의무규정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매 회계연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출연한 경우, 기금적립 이행 간주)하도록,

❍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 충당(기금의 적립 또는 출연)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

<관련 법 규정>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 (적립목적)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

제3항 기금 적립액을 예산에 반영,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한 경우, 기금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출연금 산출내역>

. 산출식: 전전년도 세입 보통세 결산액의 0.012%(1.2/10,000)

. 출연액(산정): 3,358천원 (군비 100%)

2021 회계연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 27,980,446천원 × 0.012%

※ 최근 5년간 출연합계: 14,401천원 / 22년도 2,909천원(15.4%↑)

* 전국출연 12,383,405천원의 0.03% / 도내 348,179천원의 1.0%

계	도	2023년도 시․군별 출연금현황(단위: 백만원)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제천	옥천	증평	영동	괴산	단양	보은
348	181.5	84	18.8	15.7	14.3	11.4	4.4	4.1	3.5	3.3	3.3	3.2
출연금액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으로의 2023회계연도 재정출연계획임

❍ 해당 사항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 연례․반복적 출연하는 공통사항으로 확인됨

❍ 출연 예정액은 전기 대비 15.4% 증가한 3백 35만 8천원으로, 이는 전국 출연의 0.03%, 도내 11개 자치단체 출연 3억 4,817만 9천원의 1%에 해당함,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기금 재원을 예산에 반영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기금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매 회계연도 충당 재원의 산출식을 법 규정으로 정하여 지방세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의무를 전국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이행 사항으로 검토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세 제도발전 및 연구와 조사는 전문기관을 구심체로 하여 운용됐을 때 그 정책제도 마련에 있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고,

아울러 지방세정은 전국단위 공통 수행 사무로 제도개선․세제개편 등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보편․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세연구원으로의 재정출연은 필수사항이라 검토됨

붙임 출연계획(안)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3,358천원(군비 100%)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7,980,494천원 × 1.2/10,000 = 3,358천원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2,909	2,909	-	3,358	449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재무과 세정팀		출연	3,358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2년: 14,200백만원) 중 79%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 예정금액 : 3,358천원(군비 100%)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4,401	2,992	3,320	2,885	2,295	2,909

□ 기대효과

○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반영 필요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연도북부권 혁신지원센터로<(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부설센터>의 재정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목적: 도내 북부권의 신산업 육성 및 발굴, 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부설된, 혁신지원 센터로의 군 재정의 출연을 통한

단양군 특화산업 육성, 기업지원 사업발굴 등 연계지원

혁신기관, 산학연계 연구활성화, 지역발전 국책사업 발굴 등

❍ 출연규모: 50백만원 / ※ 23년 최초출연 (분담비 6.8%)

※ 23년도 충청도 + 북부권 3개 시․군 출연 출연금(안): 740백만원

합계	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백만원)				비고
		소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740	200	540	390	100	50
비율(%)	27%	73%	52.7%	13.5%	6.8%

❍ 출연기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근거 (설립일: 2003.7.)	자산 (백만원)	인력 구성	최근 3년 혁신원 예산(단위:백만원)						비고
			2022		2021		2020
충북과학기술 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18,011	77명 (정규 60)	71,675		36,534		33,760
			출연	795	출연	565	출연	394

※ 북부권 혁신센터는 22. 1월, 1센터 3팀 14명으로 충주시에 개소

․2022년 출연금: 500백만원 (도 200 / 충주시 200 / 제천시 100)

단양군은 2023 회계연도부터 출연예정 (본 예산 반영)

․참여기관: 충청북도 5대*혁신기관, 북부권 대학(산학협력단)

*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원, 연구원, 기업진흥원, 창조경제센터

나. 센터기능 및 주요 추진․수행사업

❍ (기능) 북부권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지능, 고도화된 전략마련 ※ 신사업 발굴, 지원 /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 (주요사업) 북부권 지역발전, 특성화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특성화 반영 국책사업연계 타당성연구: 6개분야 (3,079억)

중소기업 컨설팅, 경쟁력고도화 사업 등 지원: 322건 (14.1억원)

연구기획과제 발굴지원: 대학 및 지역기업: 11건 (3.4억원)

❍ 단양군 대상, 정책연구․기업컨설팅 등 사업지원 현황

․ 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 1건 1,500억원(예정)/ 관내 중소기업 컨설팅, 연구기획과제 발굴지원 22건, 2.23억원 (227,955천원)

	단양군 대상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연구분야) 항공스포츠 메카도시조성: 1,500억원 ․기간: 2024 ~ 2026 / 단양중심, 차별화된 항공스포츠 기관 등 설립 ‣(중소기업 컨설팅 등) 경쟁력강화, 정부공모, 마케팅 등 20건(1.3억원) ‣(연구기획과제 발굴지원) 식품가공업체 2개소(0.94억원)연구기획 지원

다. 관련법 규정 및 참고자료

❍ 관련법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호 충청북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 참고: 단양군 항공스포츠 메카도시 조성사업(발굴과제)현황

출처: 북부권혁신지원센터 운영현황 /경영본부-6832(2022.10.13.)호 자료 재구성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3년)

‣ 총사업비 : 1,500억원 (국비 750억원, 지방비 750억원)

‣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필요성

․ 문체부 국정과제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 단양군은 전국 80% 이용객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지형·지리적 입지기반 시설 보유

※안정적인 풍향·풍속 및 풍해에 안전 (세계대회 유치 적격도시)

사업내용

․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 건립·개보수 지원

․ 스포츠시설 중심 관광 환경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기업 연계

․ 국제대회 유치(종목단체 연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지원

추진상황: 기획과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충북도지사 현황보고

연번	일자	대상	내용
1	7. 13.(수)	단양군수	기획과제 제안 및 연구용역 추진 논의
2	7. 29.(금)	도지사	기획과제 제안 및 연구용역 추진 논의

※ 향후계획: '22년 2회 추경 100백만원 반영 교부(도비 50, 단양군 50)

타당성 용역 추진시, 도 및 단양군 협력사업으로 추진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내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의 신산업 발굴 및 기업지원, 지역특화 자원 발전전략 연구 등의

정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2022년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조직으로 부설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으로의 재정 출연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규모는 충북도, 3개시군 센터 출연 예정 분담금 총액 7억 4,000만원의 6.8%인 5,000만원임

※ 출연계획: 충북도 2억원, 충주시 3.9억원, 제천시 1억원을 출연

❍ 동 센터는 충북연구원 등 도내 5대혁신기관, 북부권 대학 산학협력단이 공동참여 1센터 3팀 14명의 인력으로 조직된, 북부권지역 산업의 지능화․고도화 전략마련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을 기획․연구하는 기관임

❍ 주요 수행중인 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국책사업 연계 정책기획 6개 분야 3천 79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 등 322건 14억 1천만원,  연구․기획지원 등 11건 3억 4천만원의 국가정책 연계 타당성 연구 기획 및 향토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단양군 대상 정책사업 추진과제로는 항공스포츠 메카도시 조성사업 1,500억원(국비 750억원),

중소기업 컨설팅 등 22건, 2억 2,795만원 규모의 기술 사업비와 연구기획 과제 분야를 관내 기업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출연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혁신지원 센터 설립 목적이 북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있고, 연구 기획된 결과로 인해 단양군이 얻게 될 파급 효과 및 수혜성 예측과

❍ 군 발전 전략의 완성도 제고 등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를 위한 협업체로 기능할 수 있는 혁신연구 기관에 대한 출연은 타당성 있으므로 검토되며,

또한 북부권 3개 시․군간 협력적 차원의 사업비 분담 관련성을 고려 해보면 재정의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혁신센터에서 추진한 2022년도 기업지원 44개의 단위과제 사업 중, 단양군 기업에 대한 사업은 6건, 13.6%로, 총괄 규모로 봤을 때, 사업의 지원량 및 수혜성*이 부족하고,

* 44개 단위사업 중 → 충주시는 39건, 제천시 22건 사업과제에 포함

❍ 기획중인 대규모 국책 연계 발굴 과제 6건 중 4건이 충주시와 연관된 기획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출연 이후에는 단양군에 특화된 정책기획 과제발굴 증가 및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컨설팅과 기술산업 발전부분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결과물이 지역으로 흡수 되도록 출연 기관인 혁신 센터와의 다각적 방향으로 상호 협력적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됨

❍ 아울러 출자․출연의 동의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 그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본예산 심사 시 다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출연계획(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2023년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중)

□ 출연목적

○ 단양군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혁신기관, 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및 연계사업 기획·발굴

□ 출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0	50,000	50,000

□ 시·군별 출연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23년	740	200	390	100	50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출연	5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 북부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필요한 출연금

○ 혁신기관·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 연계사업 기획·발굴

□ 출연개요

○ 기    간 : 2023. 1. 1. ~ 12. 31.

○ 출 연 금 : 50,000천원

○ 주요내용 : 센터(경영기획지원팀, 기업지원팀, 산학협력지원팀)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민간사업 지원비 활용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22년 개소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첫 출연 계획

□ 기대효과

○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혁신기관, 대학과의 협력·연계한 지역 맞춤형 산업 기획·발굴의 어려움

○ 단양군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성장 지원에 한계 봉착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와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목)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목)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연도(재)충북테크노파크로의 재정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목적: 충북테크노파크는 시군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등 지역발전에 있어 체계․능동적 대응의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2023년 회계연도 재원분담금 출연을 협조요청

단양군은 수요 응답에 따라 TP에서 추진중인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의 관내 사업체 연계 확대와

4대과제 중 지역특화, 지속가능 분야의 TP 연구․정책에 있어 지역 내 집적, 연결고리 확장 등 발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요청된 시․군별 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연

❍ 출연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제2항

❍ 출연규모(안): 20,000천원 / 군비: 100%

❍ 이전까지 출연현황, 향후 계획(안): 최근 5년간 출연실적 없음

‣ 2013 ~ 2017년 까지: 1회계연도 40,000천원 (총 200,000천원 출연)

‣ 2018 ~ 2022년 까지: 미 출연

‣ 2023 ~ 2027년 까지: 총 100,000*천원 출연계획(연 20,000천원)

* 신규 출연계획은 2013~2017년 출연대비: △50%감소한 규모

❍ 시․군별 출연규모(안)

※ 23년도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총 출연(안)합계: 1,300백만원

계 (비율)	2023년도 시․군별 출연계획(단위: 백만원)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300	400	250	300	20	65	20	25	100	20	80	20
100%	30.8%	19.2%	23.1%	1.5%	5.0%	1.5%	1.9%	7.7%	1.5%	6.2%	1.5%

나. 주요추진 및 지원사업 현황

❍ (TP의 출연금 운영방향) 지역특성 반영 특화산업, 기업육성지원 등

❍ (주요내용)

시군 특화산업 체질개선, 성과분석 기반의 산업육성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연계협력강화, 신규사업 정책지원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활성․내실화 지원

납입 출연금을 시군 협력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단양군 관내 기업지원 추진사업 현황: 미 출연기간 21~19년 중

TP: 3회계연도 11개 시․군 소재 기업지원 총 규모는

․대상기업: 2,084개소 / 3,436건 /  총 80,222백만원 재정지원

․단양군 소재 16개 기업에 37건, 708백만원의 사업을 지원

※  TP  총 지원실적 대비: 기업수 (0.8%), 지원건(1.1%), 금액(0,9%)차지

<최근 3년간(19~21년) 기업지원 실적현황>

합계(백만원/건)					2021년			2020년			2019년
지원액			건수	개소	지원액	건수	개소	지원액	건수	개소	지원액	건수	개소
80,822			3,436	2,084	23,906	1,226	794	39,066	1,341	836	17,850	869	454
단양		708	37	16	180	16	7	415	14	6	113	7	3
	%	0.9%	1.1%	0.8%	0.8%	1.3%	0.9%	1.1%	1.0%	0.7%	0.6%	0.8%	0.7%

다. 참고자료

❍ 충북데크노파크 시․군 출연금 운영방향 (2023 ~ 2027)

‣ 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 운영

‣ 민선 8기 산업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 균형발전 고도화

‣ 신규사업 발굴 및 수탁으로 충북도내 균형발전 완성도 제고

❍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금, 출연협조 요청(안)

‣지역 산업발전, 기업 지원을 위한 연 평균 13억수준 출연희망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 기획 : 연 3억

․기업이 체감되는 노후장비 수선 및 신규장비 구입비 : 연 10억

❍ 시․군별 5단계 출연금 비율(안) / 단위: 백만원

구분	증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청주시	0	400	400	400	400	400	2,000
충주시	100	250	250	250	250	250	1,250
제천시	100	300	300	300	300	300	1,500
보은군	0	20	20	20	20	20	100
옥천군	0	65	65	65	65	65	325
영동군	0	20	20	20	20	20	100
증평군	0	25	25	25	25	25	125
진천군	0	100	100	100	100	100	500
괴산군	0	20	20	20	20	20	100
음성군	0	80	80	80	80	80	400
단양군	0	20	20	20	20	20	100
합계	200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충북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의 산업과 기업투자 사업 정책을 추진하는 충북테크노파크로의

❍ 군 재정출연계획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차년도 출연 예정액은 20,000*만원이며, 이와 같은 출연은 도내 11개 시․군 동일 사항으로 확인됨

* 2023년도 11개 시․군 총 출연합계 13억원 / 단양군 출연비: 1.5%

❍ 세부내용을 보면, 단양군은 2013년 ~ 2017년까지, 5년 총 2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였고, 이후 2018년 ~ 2022년 기간은 출연하지 않았으며, 2023년 ~ 2027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 5년 합계 총 1억원을 다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 ~ 27년)사업인 지역산업진흥, 기업육성의 재원 확보를 위한 TP의 출연 요청에 따라 다시금 출연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인됨

❍ 차년도 테크노파크로 출연될 5단계 출연금 운영방향에 의하면 크게 3개 부분 산업, 기업정책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편에서 전략으로 산업과 기업에 투자  산업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발전고도화 시군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에 출연금 재원 활용과 분담으로 확인됨

❍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정책기획, 사업발굴을 전문․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출연 시, 그 결과로 중소기업 성장 및 특화산업 육성, 기업지원 체계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면 재정의 출연은 타당성 있다고 검토됨

❍ 아울러, 미 출연 기간에도 관내 기업체 16개소에 대한 기업성장등 재정 지원 사업이 추진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테크노파크와 단양군, 지역기업의 경영 내실화 연계를 위한 상호 호혜성 있는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군이 출연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원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테크노파크의 최근 3회계 연도 총 기업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면

2,084개 기업대상, 지원실적은 3,436건, 총 지원금은 808억 2,200만원 인데, 이중 단양군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각 0.8%, 1.1%, 0.9%로 사업수혜․지원량에 있어 타 시군과 대조적 차이가 있음

❍ 출연동의안 사업계획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충북테크노파크로의 출연 미 승인시, 단양군 바이오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지역기업 측면에서는 기술 고도화, 조기성장 지원에 있어 한계에 봉착 할 것이라 하고 있는데

❍ 관련 부서에서는 차년도 출연이 이뤄질시, 테크노파크의 선택과 집중 전략, 성과가 담보되는 사업지원 목표에 의하는 바대로 성장기반 마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관내 기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TP와의 협조체계 강화는 물론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량, 수혜성이 확대 될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출자․출연의 동의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 그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본예산 심사 시 다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붙임 출연계획(안)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2023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50호)

□ 출연목적

○단양군 특화산업의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등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단양군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 구축

□ 출연계획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2년			2023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군비(100%)	0	0	0	20,000	20,000

* 2017년까진 매년 40,000천원 출연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출연	2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필요한 출연금

○ 단양군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 유도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필요

□ 출연개요

○ 기    간 : 2023. 1. 1. ~ 12. 31.

○ 출 연 금 : 20,000천원

○ 주요내용 :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

- 출연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 ‘18년 ~ ‘22년 미 출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최근 5년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기대효과

○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책사업 발굴로 단양지역 산업 성장기반 강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단양군 지역 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차질 우려

○ 단양군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조기 성장 지원에 한계 봉착

관련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0호)>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	비고
충북 산업기술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일원	287,008㎡	2003.12.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전국 18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