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2020. 1. 1.∼ 2022.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 단양군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지속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부모역할‧부부역할 지원 등 행복한 가족만들기 지원

□ 가족봉사단, 공동체의식 향상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및 교육․상담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가족센터

□ 소 재 지: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2층

□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309.4㎡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회의실, 교육장 등

마. 민간위탁기간: 1년 (2023. 1. 1. ~ 12. 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붙임 참고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참고

3. 참고사항

□ 단양군 가족센터 위탁 현황

□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 관계법령

[참고자료]

단양군 가족센터 위탁 현황

1. 수탁기관 현황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센터장	비 고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한복녀	장성숙	2008.02. (최초계약)

※ 그간 위탁현황

- ’08. 2. 1. ～ ’12. 12. 31. : 공개모집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13. 1. 1. ～ ’15. 12. 31. : 재위탁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16. 1. 1. ～ ’16. 12. 31. : 재위탁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17. 1. 1. ～ ’19. 12. 31. : 공개모집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20. 1. 1. ～ ’22. 12. 31. : 재위탁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2. 시설현황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2층

◦ 면    적: 309.4㎡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다목적회의실 등

◦ 종 사 자: 8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통번역사 2명, 아이돌봄전담 1명

3. 2022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5개 사업	499,122	221,867	90,715	186,540
가족센터 운영	306,260	153,130	45,939	107,191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0	-	1,440	2,16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방문교육, 통번역, 역량강화)	137,474	68,737	20,621	48,116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20,000	-	10,000	10,000
통번역서비스(도비)	31,788	-	12,715	19,073

4.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가족센터 운영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사업
행복가족상담 서비스사업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개인․가족 상담
통번역서비스(도비)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1. 민간 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업무 수행 시 많은 관리인력 배치 및 지역     사회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문화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증진을 위해 중앙기관, 지자체, 협력기관이 공공의 정책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할 경우 계속 고용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및 공공시설 확보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민간위탁 운영 시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다문화업무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다문화가족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에 대하여 법규에 맞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비 점검, 사업평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다문화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정기적으로 종합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군합동평가지표도 관리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이 용이함

7.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는 대부분 공공분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추진할 경우 민관의 연계사업으로 확대 가능

[관계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서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