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11. 7.(월) 11:00, 제1차 본회의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1월 04일 (금)

❍ 회부일자: 2022년 11월 07일 (월)

3. 제안이유

❍ 2022년 12월 31일부로 단양군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무 전반을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강구와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정책의 시행에 있어 연속성 확보

4.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설명칭: 단양군 가족센터(가족관계, 돌봄 + 다문화지원 복합)

(위치) 단양군 단양읍 별곡 12길 5 (2층)

(개소일/면적) 2008. 1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개소(최초)

연 면적: 2,371.17㎡ 중 가족센터 309.4㎡ (2층 사무실)

※ 기타사항: 2008. 2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설명칭 변경

2022. 1월 → 가족센터로 시설의 명칭 재변경

(주요기능) 가족관계, 돌봄 및 공동체 6대 정책 16개 단위사업

‣돌봄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생활사업: 맞벌이 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정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한국어 집합교육

‣지역공동체사업: 가족봉사단․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인식개선, 가족친화문화, 다함께 프로그램

‣행복가족상담: 다문화, 행복가족 상담

‣결혼이민자 통변역: 상담정보제공, 일상생활 등 문서번역(정보)

‣아이돌봄서비스: 만3세~12세 이하 임시보육(등 하원, 학습보조)

❍ 조직구성: 1센터장 1팀: 8명(센터장 포함)

※ 팀제: 사무국 4명 / 특성화 2명 / 아이돌봄 1명

❍ 위탁사업비 등: 499,122천원 (국 221,867, 도 90,715, 군 186,540)

□ 위탁개요

<개요>

❍ 사업명: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3. 1 . 1. ~ 12. 31. (위탁일로부터 1년간)

❍ 위탁대가(사업비): 약 500백만원*  (국 44%, 도 18%, 군 37%)

* 연간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 변동있음 / 위수탁 협약시 별도 정함

❍ 위탁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선정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준용

	수탁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 추진절차:  위탁계획수립 →  위탁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위탁계약 및 업무인수, 인계

	수탁기관 적정성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제1호~7호)자격요건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선정 (ex)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및 시설과 기술 보유정도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무처리 실적 전반 등

<위탁근거>

❍ 관계규정 등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참고) 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단양군 여성단체 협의회

❍ 총 위탁횟수 및 기간: 총 5회 15년 / ※ 최초위탁: 2008년도

*  (최근) 2020. 1. 1. ~ 2022. 12. 31. (3년간)

차수	위탁기간	차수	위탁기간
1차	2008. ~ 2012. (5년) / 여성단체	4차	2017. ~ 2019. (3년) / 여성단체
2차	2013. ~ 2015. (3년) / 여성단체	5차	2020. ~ 2022. (3년) / 여성단체
3차	2016. (1년) / 여성단체

❍ 운영실적: 2021년도 총 7,629건 돌봄 및 연계사업 등 추진

자료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21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 성평등 사업 등 5개분야: 1,708건 수행

가족관계․돌봄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4개분야: 5,921건 수행

합계	다문화 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소계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 통합	상담	소계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지역 공동체
7,629	1,708	516	192	317	346	337	5,921	2,050	1,081	340	2,450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2. 12. 31.일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양군 가족센터의 제반 기능과 사무를 신규 민간 위탁을 추진 하기에 앞서, 단양군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제1항

현 수탁자 / 기간: 단양군 여상단체 협의회 (20.1. ~ 22.12.31.)

❍  안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수탁 될 사무의 기준, 적정성에 있어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한다 검토되며

사회관계망 강화․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정책추진 측면에서도 법인, 단체 등 민간주체를 수탁자로 한 사무의 위탁집행이 사업의 수행 방식에서 효율성을 갖음으로 사료됨

❍  세부 의견으로는, 먼저 가족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통해 가족의 안전성, 관계 증진 강화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의 기구 설치 목적성에, 부여된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거점형 사회 서비스 집행*기관임

❍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치료,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전개 등 주된 정책적 사업이, 주민의 생활 전반에 밀접한, 서비스 수요․욕구 충족에 연계성을 갖음으로

* 2021년도 기준 전국 228개소 설치 / 도내 11시․군, 민간위탁운영

❍ 사무의 추진 방향에 있어, 조직기능, 운용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추진체에 의한 대응성 있는 단계별 맞춤사업 제공이

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과성은 물론, 투입 대비 산출이 관계된 사회 서비스망 성과 달성에도 효율성이 배가 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집행을 위한, 구조화된 조직 구성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성격 측면에서도

❍ 사업의 유기적 순환성, 수요자 만족, 타 사업과의 연결성 있는 완성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팀 단위 이상의 인력 배정이 필요

* 도내 11개 시군 가족센터 총 근무자: 187명 / 평균 18.7명 배치

※ 수탁기관 사업 전담인력: 최소 8명 ‘단양군’ / 최대 37명 ‘청주시’

❍  전담 조직이 필요한 직영체제로 전환 보다는 민간의 자원, 조직활용 등 대체성을 갖는 위탁이, 조직확장 범위를 줄이고, 기준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 향상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

❍  이와 같이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는 21년도 기준 전국 228개소,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 설치돼 있고, 다수 기관이 관련 정책을 전문기관 등과 위․수탁 협약 체제로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  민간의 전문지식, 조직 활용성, 서비스 공급분야 등에 있어 위탁 추진이 사무의 안정적 추진 등 보편적인 업무추진 체계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단양군 가족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집행 사무는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그 지속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정절차 준수, 위탁 기간 내 수탁사무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 전반에 있어서는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민간위탁 계획(안) 1부.  끝.

「붙임 1」관계 법령 등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7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2020. 1. 1.∼ 2022.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 단양군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지속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부모역할‧부부역할 지원 등 행복한 가족만들기 지원

□ 가족봉사단, 공동체의식 향상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및 교육․상담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가족센터

□ 소 재 지: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2층

□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309.4㎡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회의실, 교육장 등

마. 민간위탁기간: 1년 (2023. 1. 1. ~ 12. 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붙임 참고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참고

3. 참고사항

□ 단양군 가족센터 위탁 현황

□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 관계법령

[참고자료]

단양군 가족센터 위탁 현황

1. 수탁기관 현황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센터장	비 고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한복녀	장성숙	2008.02. (최초계약)

※ 그간 위탁현황

- ’08. 2. 1. ～ ’12. 12. 31. : 공개모집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13. 1. 1. ～ ’15. 12. 31. : 재위탁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16. 1. 1. ～ ’16. 12. 31. : 재위탁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17. 1. 1. ～ ’19. 12. 31. : 공개모집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20. 1. 1. ～ ’22. 12. 31. : 재위탁   /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2. 시설현황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2층

◦ 면    적: 309.4㎡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다목적회의실 등

◦ 종 사 자: 8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통번역사 2명, 아이돌봄전담 1명

3. 2022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5개 사업	499,122	221,867	90,715	186,540
가족센터 운영	306,260	153,130	45,939	107,191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0	-	1,440	2,16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방문교육, 통번역, 역량강화)	137,474	68,737	20,621	48,116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20,000	-	10,000	10,000
통번역서비스(도비)	31,788	-	12,715	19,073

4.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가족센터 운영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사업
행복가족상담 서비스사업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개인․가족 상담
통번역서비스(도비)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1. 민간 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업무 수행 시 많은 관리인력 배치 및 지역     사회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문화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증진을 위해 중앙기관, 지자체, 협력기관이 공공의 정책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할 경우 계속 고용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및 공공시설 확보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민간위탁 운영 시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다문화업무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다문화가족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에 대하여 법규에 맞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비 점검, 사업평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다문화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정기적으로 종합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군합동평가지표도 관리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이 용이함

7.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는 대부분 공공분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추진할 경우 민관의 연계사업으로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