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장영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11		발의연월일 : 2022. 11. 1. 발 의 자 : 장영갑ㆍ김영길ㆍ조성룡 강미숙ㆍ오시백ㆍ이상훈 김혜숙 의원(7인)

□ 제안이유

❍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일원에 석회석 광산 개발을 위한

채굴계획 인가가 충청북도에 신청됨에 따라

❍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의 훼손, 주민 건강권의 침해,
주민 재산권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이에, 3만 여 단양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은 청정 단양의

지속 보존을 위해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의 반대를 건의

드림

□ 건의문: 붙임참조

□ 보낼곳: 충청북도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으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께 단양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개발, 활용하며 괄목할 만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지난 30여년 우리 단양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꿈을 안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기, 청정 단양에 새로운 광산개발이라는 악재로 인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대강면 두음리로,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만의 문제라 아니라 단양군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하는 문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에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석회석 지질대가 통과하는 단양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거대 시멘트사 2곳이 입지해 있는 매포읍 지역에는 광산이 6개소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매포읍 지역이 1964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8년의 기간 동안, 광산개발과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자연환경 파괴,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군 대강면 두음리는,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과 접해있는 곳이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교각으로 지나며 고속도로 위에서도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광산개발로 훼손하고 소음과 먼지로 주민이 고통받고 결국에는 살 수 없어 떠나야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음리와 대강면민, 더 나아가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관문을 지켜야만 하는 단양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2년 세상은 힐링과 웰빙을 외치고, 생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한 도지사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에서 ‘누구나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단양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인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두음리 주민과 대강면민,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의사를 모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대강면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저지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2022.  11.  7.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