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10. 27. (목) 11:00 / 본 회 의 장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 혜 숙 의원 )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비전으로 하는 민선 8기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코로나-19 이후의 폭넓은 변화를 준비하며,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안건 7건과 의원발의로 제안된 「단양군 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의회규칙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조례안을 상정해, 26일까지 이틀간에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회규칙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다만, 지원에 따른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했습니다.

❍ 안 제1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은 사업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 사후관리대장의 작성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7조제2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 개정안 제17조제2항은, 지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다음과 같이 문구를 정비해, 제17조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제17조제3항,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18조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취소와 보조금 회수 규정으로, 귀촌과 귀농의 경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 안 제18조제2호의 내용을 분리해, 제2호를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단양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는 경우’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로 내용을 분리하는 한편, 안 제3호와 제4호는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강화해,

❍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 다만, 안 제5조제2항제5호의 경우,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 제5호 본문 중에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을,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는’으로 정비해 수정의결했습니다.

√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은,

❍ 군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개별 조례와 회의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 이를 기본 조례로 체계화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의회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입안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 다만, 안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는,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소위원회 순서로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 조례안 제33조는 제35조로, 안 제34조는 제33조로, 안 제35조는 제34조로 각각 내용 변경없이, 조문 순서를 변경해,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지난 민선 6기와 7기 동안, 별정직 6급 인력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잡음이 많았던 점을 상기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해 줄 것과,

❍ 별정직 5급의 경우,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정책방향 파악, 정부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인력이 집중해야할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대처를 주문하셨습니다.

❑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시 일부 업체에 일거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과,

❍ 관외 업체와의 계약시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하급도 계약이 이뤄져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함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단양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귀농인에 대한 귀농정착 지원금 지원시 주민등록과 함께 실거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더해 귀촌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으로, 특히 지역에서 창업을 한 귀촌인의 경우,

- 정착 과정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 청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귀촌인이 업체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과,

❍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후 5년이 넘는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이 아니라, 단양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업무 등 관련 업무 체계도 꼼꼼히 살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꼭 필요한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 현재 도서관이 이전됨에 따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이용 불편사항을 줄이고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처해 줄 것과

❍ 전북 전주시 도서관 가운데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요구와 취향에 맞도록 도서관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건립 과정,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군 도서관에도 전주시 사례를 접목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