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10. 27. (목) 11:00,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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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보 고 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10. 27. (목) 11:00, 제2차 본회의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서

<모두말씀>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길’ 의원입니다.

❍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의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의 제출, 현장별 사업 추진 과정을 세세히 설명 해주신

관계부서 직원 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감사의 인사도 전해 드립니다.

<활동경위 및 결과보고>

❍  그럼, 본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점검대상 선정은

‣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전기 말 기준 계속비 이월사업 등 81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시설비 사업 146건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0건 등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247건 중에서

‣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로 예산총액 1,621억 6,300만원이 투입되는 중․대규모 사업장 37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였고

❍  지난, 10월 18일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  10월 19일부터 ~ 10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자료검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 하였습니다.

❍ 점검 과정으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재정이  소요되는 투자 사업에 있어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준공 그리고 운영이 일련 되는 결과물이 실수요자인 주민에게 공급되는 공공시설의 실물적 조성 측면에 있어서

❍  사업 규모, 입지 여건 및 총 공사비 등 설계의 경제성 요소는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

❍  설치 구조물의 형식, 차수별 공사 시행계획은 적절한지? 안전 관리방안, 공정별 시공에 따른 주민, 주변 피해 해소 대책은 마련 되었는 지와 ?

특히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는 충분히 수용된 투자 사업 인지에 대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장 별로 심도 있게 점검 하였습니다.

❍ 사업장 점검 및 확인결과

❍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확인 됩니다.

❍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성 등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정 기간에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으로, 단양의 발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갖고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이 완결성을 갖도록 노력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수 및 개선과제에 대한, 주요 주문사항 >

❍  다음은  우수 사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첫 번째 ASF 확산방지, 울타리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  전년도, 11월 14일경 단성면 대잠리 일원에서 폐사된 감염 개체가 양성 확진 됨에 따라 5일 뒤, 우리 지역은 ASF 확산 방지 비상 체계로 돌입되었습니다.

❍  발생지를 중심으로 감염원 차단을 위한 연장 35km의 광역망 울타리 설치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포된 기존 지침에 의한 설치 보다는 정보포털 등의 활용 가능한 자료 수집을 통한, 차단 노선의 선제적 설정, 구간별 현장 실사와 측량을 병행한 설치 방향의 종합적 판단으로, 차단 할 노선의 주체적 설정과

❍  설치 구획의 세분화, 설계에 신속성을 부여 국고지원의 확대를 이끌어 내고, 신속한 계약 절차 이행으로,

상황발생일로부터 이듬해인 금년 3월까지 차단 구역 내로 접근한 야생 멧돼지 양성 개체 70마리의 이동 확산을 저지하는 성과를 달성 했습니다.

❍  과정에 있어서는 지형과, 상황적 여건의 고려, 주민의 농업경영 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면담을 추진

주요 농경지를 포함한 구획의 설정으로 ASF 확산 방지라는 일차적 목적과 함께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기능이 이차적으로 복합된 예방 시설로 장래 활용성, 이용 가치성이 함축진 우수한 사업 추진 사례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명승문화마을, 우탁사색길 조성사업입니다.

❍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체험 등 여가수요 증대에따라 둘레길, 자락길과 같은 걷기 중심의 길은 대부분목재데크가 사용된 산책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  우리군도 장미터널, 단양강 잔도 등 걷는 길의 주요 자재는 테크로 시공되어, 주민의 여가 향유 제고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 이용 측면에서는 효용을 창출하나

❍  목재의 특성상 시공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뒤틀림 및 갈리짐과 부식, 파손의 원인으로

유지와 관리 측면에서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  우탁사색길의 경우, 걷는 길 연장  1.4km 중 약  50%인850m구간을 시공함에 있어, 각 구간별 지형적 여건을고려한 구체적 설계공법 적용 등 대안의 비교, 검토로

❍  목재테크 설치가 불필요한 구획은 시공비 절감, 시설유지 관리에, 장래 소요 비용이 적은 중력식 경관블록 설치 공법을 적용,

시공에 있어서는 합리적 대안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준공 후 관리 측면에서는 유지비용을 감소의 성과가 달성된 우수 시공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관련 입니다

❍  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중증 응급 환자 발생시 신속한 1차 진단과 진료 등 긴급 처치 기능을 수행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군민 생활, 생명과 직결된 공공보건의료 기관입니다.

❍  따라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및 진료과목, 투자되는 예산, 진료동선, 의료진 채용 총괄적 사업 과정과 변동성 요인 등 추진상 문제점은

❍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군 의회와 협력적으로 논의되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과정일 것 입니다.

❍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의료원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를,

원인 발생일로 5개월 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협의 없이 건축공사 중지 후 설계 변경을 통한 진료실 추가 설치

계획 예산 107.5억원 보다 53.5%, 57억원이 증가한 사업비 변동성 등의 중요 사항을 기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설명된 사항을 지적 하면서, 추후 사업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소통․협력의 정책력 강화가 기반 되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  먼저, 사업장 초입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주차 간격이 좁고, 중대형 차량의 진․출입 회전 반경 고려가 미흡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  호우시 유실된 단지 내 법면, 녹생토 유실은 신속한 재시공을, 또한 공정 시, 도출된 큰 암반은 파쇄 없이 시공된 관계로 인도의 과반을 암반이 점유하는 상황으로  시설의 안전, 활용성 제고와 미관 확보를 위해 암반 제거를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상층부 정자 광장은  부지 좌․우 잔여지 전체를 포함하여 광장  구획을 확장, 재산의 활용성의 제고와

정자 하단부는 보도블럭, 경계석을 시공 미관 개선 및 안전성이 확보 방향으로 추가 시공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지연된 계획공정 만회를 위한 사업절차 이행에 신속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  시공구간 중 절토되는 사면에는 낙석방지망 등 견고한 시설물 설치로  통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시행 과정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와 함께 발생되는 민원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함께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  조성되는 공원의 가용부지 활용성 극대화 및 준공 후 시설 운영 측면에서 공공자산 관리의 효율성 있는 대안 마련, 두가지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  먼저 파크골프장은, 조성계획 총 18홀, 총 부지면적 대비 점유 면적은 50% ~ 60% 이며, 그 잔여지는 별도 시설계획 없는 녹지공간으로 남음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여가 수요 충족과 장래대회 유치 등의 공원 활용 가능성을 심층 고려 조성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과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원 전 구간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오픈 시, 캠핑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공원용지 점용이 우려되므로

❍  불특정 다수인 상시 이용하는 공공용 자산임을 고려 체계적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은

❍  판매장 준공 후, 마을회로 위탁관리 전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 재산 위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판매장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건물 형상과 조화되는 디자인, 글씨체가 가미된 가시성 있는 건물 간판의 설치

. 건물 전면부는, 햇빛가림 및 빗물스민 방지용 채양시설 설치방안 강구를

. 건물 좌측, 화장실 부분은 전도 방지용 안전 난간을 추가하여 사용개시 전, 안전관리 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과

. 수탁자가 판매장 앞을 점용한 가판대 설치 허용 여․부를 고려한 시설물 위탁 운영 관리에도 구체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장 설치사업은

❍  먼저, 차량 및 물품도난 방지와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 담보를 위한 방범 영상장치 설치와

1층부터 4층으로  연결되는 동선간 커브 지점의 철골 기둥에는 진․출입 차량 긁힘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설치 방안 강구를

❍  옥상주차 후 도보로 출입 하는 공간과 인접된 체육공원 도로, 인도 부분 휀스 간 빈 공간은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  추락 방지용 덮개 시설 설치로 준공 전에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준공 후에는 이용자 등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급성 있는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석교2리 농촌생할환경 정비사업은

❍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 되어진 동 계획의 단위 사업 중 마을안길 정비에 있어서

총 도로정비 구간은 226m이나, 실제 마을 진입 초입부터,  두 갈래 커브길이 합류 되어지는 약 90m 구간은 계획된 바와 같이 시공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  지역 주민의 이동성 제고는 물론 마을안길 도로 기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산출 및 주민의견수렴 등 제반된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추가 정비계획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매화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  편의 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접근과  활용성 등 공원의기능성 제고를 확인하면서

야간에의 공원 이용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진입도로와 광장 조명설치는 야간에의 접근성 제고 진․출입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기구와  조명 등의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  매화공원에서  유아숲과 연결되는 산책길 구간은 가용부지를 활용한

적정 규모의 황토길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 활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 편의 시설 등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올누림 행복센터 건립사업은

❍  먼저 사업장 내 작업이 공간 협소하므로, 현장 안으로각종 장비 이동, 자재 등의 운반 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장 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현 공정상 별도 시설물 설치 계획이 없는 건물 옥상 공용 공간은 야외쉼터 등 편의 시설 설치 방법의 대안마련을 통한 활용방안 제고를 하여 주실 것과

옥상 난간은 이용객의 추락 방지를 위해 견고성이 검증된 안전 시설물로 기능성 강화를

도서관은 내부 디자인, 색채, 마감 등에 있어 심미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동선 구축과, 각종 기자재 배치는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의 비교 견학을 통해, 단순 교양 기능만을 갖춘 시설이 아닌

문화, 여가, 교육이 복합되어 각 연령 계층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효용성이 극대화된 특색있는 공공 시설로 조성 되도록 도서관 신축, 개관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