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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9월 19일 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양군수 (보건위생과)
제출연월일	2022년 09월 13일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09. 13. 제 출 자 : 단양군수

1. 제안이유(제안사유)

❍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 및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급식소관리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토록하여 ①안전한 급식관리지원, ②균형잡힌 영양관리지원, ③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 설치 및 운영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위탁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3. 주요내용

❍ 사 업 명: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 사 업 비: 118,600천원 (국비 59,300천원, 도비 11,860천원 군비 47,440천원)

❍ 위탁기간: 2023. 01. 01. ~ 2025. 12. 31.(3년 계약)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 위    치: 단양읍 매포읍 우덕리 63 2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내용: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3조의 업무>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개선환경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부모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지방자치단체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그밖에 어린이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2022.  09.

❍ 민간위탁 수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10.

❍ 민간위탁 계약                                : 2022.  12.

5. 참고사항/관계법령 : 붙임

❍ 위탁 현황 및 실적

❍ 수탁기관 조직 구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충북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관련법령 발췌

붙임1		위탁 현황 및 실적

□ 위    치: 단양읍 매포읍 우덕리 63 1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운영 현황

【일반 현황】

설 립 일	사업규모	수탁기관(센터장)	채용직원	위치
2017.09.19.	118,600천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황성희)	2개팀 3명 (센터장 비상근)	매포읍 우덕길 18. 1층 (창업지원센터 내) 면적: 124.2㎡

【 예산 현황(2022년 예산교부액) 】

예산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여 비		기 타
예산액	백분율	예산액	백분율	예산액	백분율	예산액	백분율	예산액	백분율
118,600	100%	59,115	49.9%	45,359	38.3%	335	0.2%	13,789	11.6%

□ 위탁 및 운영 연혁

2017.09.19.
	* 민간위탁 계약체결(2017.09.19.~2019.12.31.) * 수탁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2.14.
	* 직원 임용 및 센터 운영시작
2018.01.21.
	* 센터 개소식
2019.12.05.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2020.01.01.~2022.12.31.) * 수탁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8.08.
	* 2021년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 운영 실적

【 등록 급식소 수 및 관리인원 】   2022. 08.기준/2개소 폐소

구 분	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기타시설
개소수 (비율)	18 (100%)	12 (67%)	5 (28%)	1 (5%)
인원(명)	504	334	140	30

【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

2018년 성과	2019년 성과	2020년 성과	2021년 성과
71.5 (신규센터 컨설팅 必)	95 (미흡 없음)	94 (미흡 없음)	93 (미흡 없음)

* 평가방식: 평가표(36개 항목)에 따른 현장평가, 만족도 평가 합산

* 7개 필수항목은 부적합 시 점수 무관 미흡 처리

붙임2		수탁기관 조직 구성 및 주요 사업 내용

□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예산 1억원 규모 2개팀 3명근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 사업 내용

1) 업무 계획수립 및 보고

보고사항	주요내용	일정
업무계획서 보고	단음 연도 연간 업무 계획서 보고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운영실적 보고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매분기 종료 후 3일이내
결과보고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급식소 등록 및 관리

등록기준	등록방법	관리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①급식소 등록신청서 접수 → ②등록결정 검토 → ③급식소 등록증 발급	- 어린이급식소 실태조사 - 휴·폐원관리 - 필요시 집중관리대상 지정 관리

3) 등록 급식소 회원 지원 업무

지원업무		핵심사업
순회방문지도		위생·안전 순회방문
		영양관리 순회방문
식생활교육	어린이	방문 또는 집합교육
	조리원
	원장 및 교사
정보제공		교육자료, 식단 및 레시피, 가정통신문
홍보		부모현장참관프로그램
		언론홍보, 지역행사
급식소 컨설팅		신규 급식소 및 기존 급식소 설치 변경 등 자문
특화사업		운영위원회 및 등록 급식소 맞춤형 사업

붙임3		충북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22.01.01. 기준)

센터명	규모	예산 (백만원)	위탁기관	인력	설치일	재위탁년도	등록 급식소	등록인원
청주시상당서원	7억	735	충북대	15명	12.04.06.	2021년 (3년)	263	12,623
청주시흥덕청원	7억	735	충북대	15명	13.10.11.	2019년 (3년)	309	16,108
청주시소규모	6억	630	서원대	13명	15.11.23.	2021년 (3년)	258	3,747
충주시	5억	525	건국대	9명	13.11.11.	2019년 (3년)	201	7,871
제천시	3억	315	세명대	7명	13.11.25.	2019년 (3년)	90	3,788
보은군	1억	118.6	충청대	3명	16.07.22.	2019년 (5년)	28	815
옥천군	1억	118.6	도립대	3명	15.05.20.	2021년 (3년)	40	1,249
영동군	1억	118.6	유원대	3명	15.08.05.	2021년 (2년)	29	921
증평군	2억	216	교통대	5명	16.06.07.	2022년 (5년)	34	1,625
진천군	2억	315	교통대	7명	14.10.16.	2021년 (5년)	78	3,475
괴산군	1억	118.6	중원대	3명	16.06.20.	2019년 (3년)	34	764
음성군	3억	315	교통대	6명	14.11.03.	2020년 (5년)	87	3,319
단양군	1억	118.6	세명대	3명	17.09.19.	2020년 (3년)	21	61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2. 2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2021. 12. 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본조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15. 1. 28.]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본조신설 2021. 12. 3.]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

붙임4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