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2. 9. 19. (월) 11:00 / 본회의장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단양군의회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북의 최북단에 강원, 경북의 3도 접경에 있는 단양을 포함해, 11개 시·군이 함께하는 충북은, 그 동안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발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아울러 지형적으로도 백두대간이 지나고, 바다가 없어 육로와 바닷길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는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이 품은,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등 명산이 있고,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남한강과 금강 등 2개의 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충북의 남한강과 금강에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건설돼,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약 2천8백만 명에게 생명수를 공급함은 물론, 각종 산업용수 공급으로 국가 발전의 젖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2개의 다목적댐으로 인한 한강과 금강 수계 규제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에 따른 규제,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해야하는 문제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란 불명예를 얻고 있을 만큼,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충북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 국가예산의 0.08%인 5십5억원만이 충북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예산이, 충북을 제외하고 투입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2개 다목적댐의 상수원 관리를 위한 면적은, 한강 수계 165㎢, 금강 수계 179㎢로, 이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시작된 것은, 충주댐은 2002년, 대청댐은 1980년부터로 충주댐 수계는 20년, 대청댐 수계는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왔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단양군민과 충북도민의 분명한 희생입니다.

국토 중심부에서 국가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바다가 없음으로 인한 국가 예산지원의 불균형을 감수해 온, 충북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일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한강과 금강 수계에 건설된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그 동안 단양과 충북이 감내해온 일방적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은, 지난 시간 단양과 충북이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돼 겪어온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 중앙정부에서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단양군민과 충북도민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단양과 충북의 새로운 도약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과 지원은,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이 가로막은 충북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 동안 남한강의 충주댐과 금강의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일방적 희생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충북을 회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은, 단양과 같은 충북의 작은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와 정치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3만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9월 19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윤석열 대통령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

환경부 한화진 장관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